북한의 4차 핵실험 평가와 대응전략
북한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는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해석된다.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여전히 ‘지정학적 완충지대’이자 ‘전략적 자산’인 바,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기존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핵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인민경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제????핵 병진노선’[1]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포괄적 원칙하에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체제를 기초로 하되 진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하여 북핵 협상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 폐기보다는 ‘동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통제하면서 최종적으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이르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일차적 당사자로서 북핵 해법의 구체적 로드맵을 통해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 된다. |
I. 북한 4차 핵실험 평가
□ 북한은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강행하고 정부성명을 통해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
행됐다”고 발표함
❍ 1990년 미국 정보위성이 영변지역에서 의심되는 핵시설을 발견한 이후 시작된 북핵 문제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2013년 2월 3차 핵실험으로 이어졌고 지난 6일 4차 핵실험에 이른
것임
- 올해 신년사 발표 이후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건설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적 극적인 외교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가운데 북한이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 써 국제사회의 충격을 극대화함
❍ 이번 핵실험의 위력은 3차 핵실험 당시 수준인 6kt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폭발력임을 감안할 때, 수소탄 이 아니라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이 수소를 이용한 융합폭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수소로 중성자를 발생시켜 핵분열을 증폭하는 증폭 핵분열탄을 설계하고 실험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2]
- 이날 미국지질연구소가 관측한 지진 강도는 규모 5.1로 3차 핵실험 당시와 비슷함
- 그러나 수소탄 진위 여부와 별개로 북한이 수소탄 개발이라는 핵개발 수순을 밟고 있고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기술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임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됨
❍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기 위한 전략적 선택
- 북한은 지난해부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을 계속하는 등 핵 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국제 사회가 핵보유를 인정할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주력해 옴
- 북한은 자신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함
❍ 6자회담이 중단되고 미국과의 대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전략
- 올해 대선을 앞둔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전환하여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도록 하려는 의도
❍ 오는 5월 36년만에 개최되는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핵보유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대내 결속을 다
지고 리더십을 공고화하기 위한 의도
- 김정은 위원장의 성과로 ‘수소탄 실험 성공’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 집중'이라는 정책 제시를 통해 주민동원을 위한 지지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
❍ 미국이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지휘 총괄하는 전략군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한 반발의 가 능성도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9일 평양 평천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이 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음
- 주목할 점은 이 수소탄 발언이 미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8일 북한 전략군을 비롯한 단체 4곳과 개인 6명 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직후에 나왔다는 사실임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됨
❍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하고 당노선, 10대원칙 등 통치의 근간이
되는 규범에 핵보유 및 핵무력을 공개적으로 명시함
- 또한 2012년 4월을 전후로 북한은 대남 군사전략의 공격성을 한층 높이는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음
[1] 북한은 2013년 3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을 더 많이 만들며 핵무기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보다 위력하고 발전된 핵무기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2] 북한은 수소를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폭발방식’, ‘수소탄’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천영우외, “4차 핵실험 진 단과 대책 대담”,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참조, 2016.1.7
II. 주변국 입장
□ 미국
❍ 2012년의 ‘2.29 합의’가 결렬된 이후 미북 간에는 의미있는 대화나 합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사실상 북핵문제를 방치해 온 것으로 평가됨
❍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우회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
할론’의 부상을 가져왔음
-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역할론이 재부상하고 있으나, '중국의 특별한 대북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았으니
평소처럼 할 수는 없다'는 케리 국무장관 발언에 중국이 "한반도 핵문제의 유래와 문제가 중국에 있지 않
으며, 해결의 관건도 중국에 있지 않다"라고 '중국책임론'을 일축하는 등 미, 중간 갈등이 야기됨
❍ 한편,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만에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는 등 미국 첨단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함으로써 한미 군사 공조에 돌입함
- 또한 미 하원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키는 등 독자적 대북 제재를 추진 중임
□ 중국
❍ 4차 핵실험 직후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지난 11일 외교부 대변 인 브리핑에서 ‘관련 각국의 절제하고 신중한 행동’을 주문하는 등 분위기 변화가 감지됨
-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제(설) 기간에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게 중국은 전에 없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 이후 북중간 교역에서 중 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음
❍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여전히 ‘지정학적 완충지대’이자 ‘전략적 자산’인 바,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 역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4차 핵실험 이후 한, 미, 일 공조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미
국의 대중 견제’가 강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
□ 일본
❍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이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핵실험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음
-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군사력 강화 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북핵 대응을 명분으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조속한 체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Ⅲ. 전망
□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취해질지는 불투명함
❍ 유엔 안보리는 7일 긴급 이사회에서 “추가적인 중대한 조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시 착수하기로 함
-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세 차례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가한 제재들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늦추 지는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임
- 핵보유국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 그동안의 핵실험을 통해 이미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고 기존의 제 재에 적응해온 바,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수단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결의 차원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겠지만 북한정권의 위기를 가져올 만한 제재에는 반대할 것으로 전망됨
❍ 재일 조선신보가 “2016년 1월의 수소탄 시험은 조선식 경제부흥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강조 하였듯이,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 회복과 민생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임
❍ 북한은 당분간 이번 핵실험에 대한 내부 선전에 치중하며 숨고르기를 하다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조 치가 가시화될 경우 이에 대한 반발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을 관망하면서 대화로 국면을 전환할지, 추가도발에 나설지를 결정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북한은 미중간 갈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 유용성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임
- 2.13 합의 직후인 2007년 3월 뉴욕을 방문한 김계관 부상은 헨리 키신저와 매들린 울브라이트 전 국무장 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중 전략’에 관심을 표명하며 북한의 전략적 역할을 거론하기도 함
❍ 정부는 한,미,일 3각공조를 토대로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나 중국은 한,미,일 공조를 미국의 ‘아태
재 균형전략’에 따른 중국견제로 인식함
- 북한의 4차 핵실험이후 미국이 B-52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진입시킨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절제’와 ‘신 중한 행동’을 강조한데서 드러나듯 한,미,일 안보공조를 통한 대중 압박은 역으로 중국의 거부감을 불러일 으킬 수 있음
❍ 중국 전략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은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북한의 가치가 ‘전략적 부담’을 상회한다는 것 임
- 중국은 3차 핵실험 당시보다 강한 제재에 나설 수 있으나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 관리’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3] 북한은 2013년 3월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을 더 많이 만들며 핵무기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보다 위력하고 발전된 핵무기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IV.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 기존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체제를 기초로 하되, 진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토대로 북핵 협 상의 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
❍ 1차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보다는 ‘핵 동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통제하 면서 2단계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미국과 협의를 통해 6자회담 재개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북한의 핵을 시급히 동결해야 함
- ‘북한 핵능력의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해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성과있는 북핵 협상을 위해 보다 정교하 고 창의적인 협상의 틀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하며, 병행하여 3자, 4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협상 틀을 진전시 킬 필요가 있음
- 일각에서 6자회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 논의를 위해 작동하는 유일한 매커니즘’임을 감안할 때 6자회담은 여전히 유용성을 지님
- 북한이 최소한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실험을 감행하지 못했으며 북한의 1,2,3차 핵실험은 모두 회담이 좌초된 상태에서 감행됐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비핵화 협의와 함께 ‘미????중????남북한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하여 평화체제 논의를 진행해야 함
-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한다”고 한 바 있음
- 북한은 핵 개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 다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옴
-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2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북핵 갈등의 악순환을 근절해야 함
❍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을 선후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병렬적으로 추진하여 선순환 관계로 만들 어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필요
❍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를 확보하는 가운데 북핵문제를 외교와 협상으로 풀 해법을 모색해야 함
-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해야 하지만, ‘대화없는 제재’만으로 북 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를 억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4차 핵실험으로 재확인된 셈임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진전도,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으며 북한의 4차 핵실 험은 현정부 대북정책의 실패로 평가됨
❍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
- 6자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9.19 공동성명’은 한국정부의 적극적 중재가 큰 역할을 수행한 결과물임
- 당시 한국정부는 중대제안을 통해 북미간 파국을 막고 주변국들로부터 한반도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중재 자 역할을 인정받은 바 있음
❍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중간 합의가 쉽지 않지만 미,중간 타협 없이는 북핵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인 바, 한,미,일 對 중,러의 대립구도 형성은 북핵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지해야 함
- 북핵 해결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미,중간, 북,미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설득해나가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