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Ⅰ. 청년층 고용 현황

□ 청년층 고용률 하락 및 실업률 증가

❍ 전체 고용률은 59.6%(’16.3 현재)로 전년 수준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중장      년층에 비해 열악한 수준임

- 고용률은 청년층이 40.0%로 중장년층 73.6%의 1/2수준으로 낮고, 실업률은 청년층이 11.8%로 중장년층   2.9%의 3배 수준으로 높아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사정이 부진한 것은 성장세가 둔화된 데다 청년층 고용시장을 둘러싼 구조적·제도    적 여건이 미흡한 데 주로 기인함[1]

- 경기적 측면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경제성장이 취업유발계수[2]가 낮은 제조업     및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능력도 크게 약화되었음

- 구조적·제도적 측면에서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면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   는 고학력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 심화된 가운데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도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의 주요 요인임

→ 경력직 위주의 고용증가에 따라 중장년층의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의 취업기회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경기 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청년층의 고용사정 전망은 더욱 불투명한 상태임

Ⅱ.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 주요 내용

❍ 박근혜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애로를 격고 있는 청년·여성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청년·      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함[3]

- 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취업 연계하는 일자리 중개인 역할,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청년눈높이에 맞는 진로 지도와 취‧창업지원 및 일자리 정보제공,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 복   귀 지원등으로 최대 7만명 가량의 취업 연계·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이번 방안은 최근 내수부진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청년·여성 일자리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        심’으로 일자리 정책기조를 전환한 것임

- ‘청년취업내일공제’를 통해 보조금을 기업보다는 수요자(청년)에게 직접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   기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경력단절 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50%→100%) 등

Ⅲ. 주요 문제점 및 평가

□ 청년·여성의 고용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 일자리 정보제공 및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임시적이고 저임금·단기 위주의 대책들임.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비슷한 청년·여성 일     자리 정책들의 재탕으로 실효성이나 체감도에서 큰 효과를 나타낼지는 의문임

❍ 고용 확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정책 미흡

- 이번 방안은 일자리 정책을 공급자(정부·기업) 위주에서 수요자(청년·여성) 중심으로 정책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한 ‘고용률 70% 로드맵’과 이후의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들   은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재정지원, 창업지원, 인턴사업, 시간선택제 등 단기적 일자리 사업에 집     중하고 있음

- 청년·여성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 없이는 여전히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   할 우려가 높음

❍ 수요자 직접지원 확대로 전환

-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채용되면 그동안 기업에게 지급하던 고용지원보조금을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기   로 하는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직접지원방식인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 정책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환   영할 만함

- 그러나, 여전히 인턴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일자리 사업방식과 함께 수혜대상도 1만명으로 한정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직접지원으로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할지도 미지수며 취업청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만큼 기업이 임금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기존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 저임금·불안정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무분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   고 근로조건의 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시간선택제 근로는 224만명(’15.8 현재)으로 전체 근로자의 11.6%에 해당하고 정규직 임금의 52% 수준에   불과하며 여성이 69.2%를 차지하고 있으며[4] 직무적합도와 만족도에서도 낮게 평가하고 있어 임금 등 근   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함

- 청년·여성 등 시간제약 계층의 고용 가능성을 최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을 높여   야 함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미흡

- 양호한 근무여건과 고임금의 정규직·대기업 일자리 시장과 열악한 근무여건과 저임금의 비정규직·중소기   업 일자리 시장으로 분절[5]되어 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정책이 보이지 않음

- 정규직․대기업 및 비정규직․중소기업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에서 정부는 여전히 청년·여성이 정규직·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청년층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경력 형성 및 기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여 노동시장     정착성을 높이고 향후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 촉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함

Ⅳ. 제언

1.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 선의의 사용자인 정부·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직접고용을 증대시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하여 미래의 발전과 희망을 기약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 경찰·소방 등 생명안전 분야, 사회복지·생활지원 등 삶의 질 분야, 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등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분야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6]

-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여 한시적으로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하고, 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도 매년정원의 3%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해야 함

2.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 전체 고용의 88%[7]를 차지하는 고용친화적인 산업임에도 불    구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제고하는 정책은 미흡함[8]

- 기존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임금이나 보육, 주거 등 복지수준   을 확대하여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여 나감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인을 도모해야 함

-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보전 방안으로 정부가 기업의 재정상황을 확인해 단기적으로 임금부족분   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재육성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함

- ‘고용친화형기업인증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규모의 고용유지나 고용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 투자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발주 사업의 참여자격 부여와 인센티브   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질 제고

❍ 기존 전일제 일자리 종사자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종사자가 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없는 시간선    택제 일자리가 점차 확대되도록 해야 함

- 일정한 요건[9]하에서 시간제에서 전일제 일자리로 근로 전환의 자발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     비 해야 함

- 단순 사무나 행정지원 업무를 벗어난 새로운 직무모델(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을 개발하여 공공부문에     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도록 해야 함

- 시간선택제 종사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료[10]와 보육인프라를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4. 청년 안전망 도입

❍ 청년 안전망(Youth Guarantee)을 도입하여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을 적극지원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미취업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시 일정기간 취업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합운영방식으로 최초 등록과 상담부터 전략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취업지원)를 제공해야 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