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Ⅰ. 논의의 배경

□ 정부와 여당은 가정용 누진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이 다분하게 나타남

❍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7~8월에 한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의 폭을 50kwh씩 상

    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격이 다분하게 나타남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국민적 요구일뿐만 아니라 감사원 지적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누진제 개편 뿐

    만 아니라 한시적 완화에도 부정적이던 정부가 여당 지도부의 건의로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하는 방안

    을 발표함에 따라 정치적인 성격이 다분하게 나타남  

   - 특히, 원활한 전력수급 및 전력사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전력의 50% 이상을 소비하

    고 있으면서도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발표되었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는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산업용 전기에 대한 대책없이 발표된 정부의 누진제 완화방안은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7월부터

    소급적용 한다고 하였지만 이 시기는 누진제로 인해 에어컨 사용 등을 자제해 왔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

    는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산업용으로 편중된 기형적인 전

   력사용 구조를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용 전력은 

   국내 뿐만 아니라 OECD와 비교하여도 전력 과소비가 심각한 반면 가정용 전력소비는 누진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에 따라 6가지(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계약종별

    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요금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함  

   - 용도별 차등요금제는 저소득층 및 농어민 보호, 에너지 절약, 산업경쟁력 제고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

    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요금제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임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로 구성되어 처음 100kwh까지는 60.7원이지만 6단계인 500kwh 초과

    시 709.5원으로 급증하게 되며, 기본요금 또한 각각 410원에서 12,940원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해당 누

    진제는 2005년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됨  

   - 예를 들면 100kwh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7,350원이지만 500kwh를 사용했을 경우 13만

    260원이 되어, 사용량은 5배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누진제로 인해 20배 가까이 증가하게 됨  

❍  국내 전력 소비량의 50% 이상이 산업용에 편중되어 있으며,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도 산업용은 전력

    과소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가정용 전력소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전력 판매량 현황을 보면 산업용이 전체 전력 판매량의 5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주택용은 13.6%의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판매단가는 산업용 107.4원, 주택용 123.7원으로 주택용

    에서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음(표1 참조)  

   - 1인당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할 경우 산업용 전력[1]은 4,617kwh로 OECD 평균 보

    다 2배 정도 사용한 반면,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1,240kwh로 OECD 평균의 50% 수준으로 산업용 전력에

    대한 과소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낮은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누진제의 효과가 크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최고요금

    이 최저요금의 2배를 넘지 않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2] 볼 때 우리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형성된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왜곡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에

   너지 절감과 관련한 혁신기술 활용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유인을 저하시키고 있음

❍  전기는 원자력, 화력 등 1차 에너지를 통해 생성되는 2차 에너지로 1차 에너지보다 가격이 더 비싸야 하

    지만 오히려 1차 에너지보다 더 싼 기형적인 가격구조가 형성되어 에너지 소비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남

   - 2012~2014년 석유환산 에너지 가격(원/toe)은 휘발유 2,457,583원, 경유 1,913,429 원, 전력 659,130원,

    도시가스 761,898원으로 전기요금이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남[3]  

   - OECD 경우 평균 에너지 가격은 전기>석유(등유)>도시가스 순으로 2차 에너지가 더 비싼 구조[4]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구조는 기형적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낮은 전기요금은 유류 또는 가스로 충당 가능한 가열/건조용 산업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형태로

    에너지 수요가 전환되는 등 에너지 소비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남

❍  낮은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전력소비를 증가시킬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절감을 통해

    전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할 유인을 감소시킴 

   - 즉, 해당 제품들이 시장에서 판매되어 해당 수익을 통해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제품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할 여력을 감소시킴

   - 에너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해당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관련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해 일자리 창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우리나라에서 전력소비가 가장 큰 산업용 전기는 대기업이 대부분 사용하면서, 전기요금 혜택 또한 대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에 대한 특혜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 기준 산업용 전력 소비 상위 1%가 총전력의 64%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 상위 20대

    대기업의 2012~2014년 3년간의 원가손실액[6]은 3조5,400억원 정도임[7]  

   - 이와 함께 전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8]은 2012년 89.5%에서 2014년 101.9%로 산업용 전기요금

    이 인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은 여전히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을

    다수의 기업이 메우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제조업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 비중은 2014년 기준 대기업 1.64%, 중소기업 1.49%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의미함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소비자의 수요패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가구의 평균 전력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2005년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의 수요패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15년 223kwh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300kwh

    초과사용 가구비중도 5.8%에서 28.3%로 23% 가량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이와 관련하여 2013년 감사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가구의 전력사용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

    한다고 지적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권고함  

   -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2013년 200kwh이하, 

    200kwh 초과 600kwh 이하 그리고 600kwh 초과의 3단계로 구성된 전기요금 개편안이 발표되었지만,

    현재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부정적임

[1]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인데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0.058$/kwh로 해당 요금을 100이라고 할 경우 미국은 1.17배, 프랑스는 1.84배 그리고 일본은 2.72배 높게 나타남(민주정책

    연구원, 전기요금 정상 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및 신성장동력 창출방안, 2014).  

[2] 머니투데이(2016.7.15.일자 기사),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누진세 11.7배’ 징벌적 요금 탓. 

[3] 에너지관리공단(2015), 대한민국 에너지 편람. 

[4] 2012년 OECD 평균 에너지원별 가격($/toe)은 전기 2,029달러, 등유 1,348.2달러 그리고 도시가스는 781달러로 나타났으며,

    해당년도 기준 우리나라는 전기 1,030.7달러, 등유 1696달러, 도시가스 839.7달러로 나타남(민주정책연구원, 전기요금 정상

    화를 통한 산 업구조조정 및 신성장동력 창출방안, 2014)

[5] 에코뷰(2013.8.1. 기사), 기업은 헐 값 전기를 쓴다. 

Ⅲ.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안

❍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 전기

    요금 정상화와 함께 에너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실되고 가정용 전력 사용이 증가

    할 것이라는 이유로 누진제 개편에 부정적임  

   - 하지만, 2014년 기준 소득분위별 월평균 전력소비량의 경우 5분위까지 300kwh 미만을 사용한 반면 10

    분위의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351kwh 크게 두 개의 누진단계에서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남[9]

   - 이와 함께 전수연(2013)에 따르면 2012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5인 이상 가

    구와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인 1인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각각 165.7원/kwh, 111.1원/kwh으로[10] 나

    타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전기요금 누진단계 200kwh이하, 200kwh 초과 500kwh 이하 그리고 500kwh 초과로 구성한 후 각

    단계별로 기존 1, 3, 6단계의 요금체계를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전 소득 계층에서 후생이 증가

    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1]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해서는 누진단계는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배율은 2배 이

    하로 조정해야 함  

   - 즉, 누진배율은 2배 이하로 하고, 누진단계 2단계는 300kwh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3단계로 할

    경우 2013년에 발표된 정부안 또는 200kwh이하, 200kwh 초과 500kwh 이하 그리고 500kwh 초과로 나

    눌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여당과 야당 모두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2배 이하로 완화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여야간 합의를 통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함  

   - 특히, 2013년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관련된 효과 등을 이미 점검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등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  우리나라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용 전력의 과소비가 발생함에 따라 단계적인 요금 인상

    을 통하여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함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산업용 1인당 전력 사용량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1달러당 사용량도 172wh로 OECD 평균인 81wh의 두배에 달하고 있어,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려

    면 전력 사용량의 50%를 감소해야 함을 의미함  

   - 이와 관련하여 5년 동안 연평균 15%씩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OECD 평균에 다다르며, 이 때 

    인상된 금액은 90조원 가량으로 이를 재투자 할 경우 176조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 52조원 가량의 부

    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76만명 가량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12]

❍  특히 전력 사용의 형평성을 감안할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가정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의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의 전력 사용 비중은 산업용과 가정용이 30%대[13]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정용 전력 소비는 10%

    대 초반으로 기형적인 구조임  

   - 이는 전력수요 관리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전력 소비량이 높은 산업용 전기에 누진제 등을 적용하

    여 전력소비를 줄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및 기업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산업용 전력소비를 감소시키는 대신

    감소한 비중만큼 가정용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전력 사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

□ 산업용 에너지 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차등요금제 적용

❍  산업용 전력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필

    요가 있음  

   - 우리나라 산업용 전력 소비의 상당부분이 대기업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집중됨에 따라 일차적으로 

    고효율 기기 및 에너지 절감장치 설치 등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대기업의 경우 1.64%)이 매우 낮다는 점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전기요금이 아니라 기술발전, 경영개선 등의 요인이 기여한 효과가 상대적

    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제조원가에 미치는 효과는 작기 때문에 충분히 

    전기요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전기요금 인상 재원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 기기 그리고 에너지 절감장치 개발 등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고효율 기기 및 에너지 절감장치를 사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음  

   - 따라서 전기요금을 정상화 시키더라도 기존에 지불하던 전기요금과 큰 차이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인상된 전기요금을 통해 고효율 기기 및 에너지 절감장치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고효율 기기 및 에너지 절감장치 개발 등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과 

    관련 시장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14]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

[9] 조성진·윤태연(2016), 주택용 전력수요 계절별 패턴 분석과 시사점, 에너지포커스 2016 여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10] 전수연(2013), 전력 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11] 김승래·임병인·김명규(2015),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주택용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 33권 1호, 한국경제

      연구학회.

[12] 민주정책연구원(2014),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및 신성장동력 창출방안.

[13] 미국은 산업용 23%, 가정용 37%로 오히려 가정용 전력소비가 더 많으며, 일본도 산업용 30%, 가정용 31%로 비슷한 수준

      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있음(머니투데이(2016.7.15.일자 기사),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누진세 11.7배’ 징벌적 요금 탓.)

[14]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

      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에너지 공급/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비율

      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판매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