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Ⅰ.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  2016년 9월 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동시에 서민금융지원 컨트롤 타워인 “서민금융진흥

원”을 설립하여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업부를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게 체계화 시켰음

❍  서민금융진흥원은 저금리 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지원 등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

    계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제공할 예정임

□ 그러나 서민금융의 핵심은 서민금융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재원마련방식이며 선진국은 서민금융을 지

    원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위한 기구가 핵심적인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국내 서민금융진흥원은 

    재원마련 방안이 부족한 “앙꼬없는 진빵” 기관임

❍  선진국처럼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의문시 됨

  - 선진국은 서민금융의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기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 서민금융진흥원은 금

    융권과 캠코가 200억원의 출자를 하나 재원 마련방안이 부족함

❍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재원마련 및 기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

    황임

□ 본 고에서는 선진국의 서민금융에 대해서 살펴보고 선진국의 서민금융을 참고하여 국내 서민 금융기관

    을 지원하는 기구설립 및 재원마련 등을 통하여 서민들에게 더욱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함

□ 미국은 지역재투자법(CRA)을 제정하여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국내 서민금융기관에 해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무성 산하에 지역개발금융기관 펀드(CDFI fund)를 조성한 후 개인과 예금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인하여 지역개발금융기관에 투자함([그림 1])

❍   미국은 지역투자를 규율하는 지역재투자법(CRA)이 제도의 상위에 존재하고 중간에 지역개발금융기관

    (CDFI)를 지원하기 위해 클린턴 정부가 도입한 지역개발금융기관 펀드(CDFI 펀드)가 재무성 산하에 조성

    됨

  - 서민금융기관의 하나인 예금형 지역개발기관(CD Bank,CDCU)에서 개인에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상

    품을 판매함으로써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예금자가 낙후지역 대출 서비스의 재원을 공급하는 지역 내 환

    류시스템이 작동함 

  - CRA는 예금금융기관의 CDFI 투자실적을 CRA 등급에 반영하도록 하여 CRA 등급을 가지고 예금금융기

    관을 직접규제하지는 않지만, 평판을 규율하고 해당지역투자에 대한 인허가 정책에 반영하여 투자를 유

    치함

❍   요약하면 미국은 예금자보호 상품판매를 통한 개인자금과 CRA 등급으로 자율규제하는 예금 금융기관

    의 자금 및 정부에서 조성한 CDFI 펀드가 지역개발기관을 지원하고 있음 

  - CDFI 펀드가 지역개발금융기관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위험을 공동부담하므로 예금금융기관들의 투자수

    익이 안정화 되는 효과가 있음

[그림 1] 미국의 서민금융 시스템[1]

□ 유럽은 미국과 달리 EU 차원의 서민금융관련 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공적기금

    인 유럽소액금융기관 지원기구(Joint Action to Support Microfinance Institutions in Europe: JAS

    MINE) 프로그램이 존재함 ([그림 2])

❍  미국은 법-> 공적기금-> 서민금융기관의 구성을 갖는 반면 유럽은 공적기금-> 서민금융기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유로의 서민금융을 위한 공적기금은 유럽투자기금(Europe Investment Fund:EIF)이라는 조직의 다양한 

    구조조정펀드를 통해 기부형식으로 지원되며 2007년말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에 특화한 유럽

    소액금융기관 지원기구(JASMINE)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 유럽소액금융기관 지원기구(JASMINE)프로그램은 비은행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지원과 기술경영지

    원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CDFI 펀드와 비교되는 EU 차원의 서민금융프로그램임

□ 미국과 달리 유럽은 자발적인 기부 및 참여가 정착화 되어 있어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체계

    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인위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체

    계가 필요했음

❍  그러나 법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유럽 모두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기금은 존재함 

[그림 2] EU의 서민금융 시스템[2]

□ 우리나라는 2016년 9월 23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하였으나 미국와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및 서민금융 기구를 지원하는 기구가 없음

❍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권과 캠코가 200억원의 출자를 하나 기존 휴먼예금 및 출연금을 승계하고 있을 

    뿐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재원마련방안은 부족함

  - 5개 주요은행과 캠코가 각각 25억 출자, 23개 생보사 17억, 11개 손보사 11억 출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의 서민금융을 통합하는 서민금융의 컨트로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은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 측면에서는 좋은 정책이나 재원 마련이 핵심인데 이는 미흡함

❍  선진국처럼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의문시 되므로 재원마련

    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유럽과 같이 자발적인 참여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국의 방식을 참고하여 

    법적 장치 마련 및 유인을 제공하여 재원을 마련함(재원마련 방안)

※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 개인, 기업, 공공기업 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설하여 법

    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1. 개인 인센티브; 서민금융예금을 만들어 “예금자 보호”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개인자금을 유인함 

    2. 기업 인센티브; 기업의 공공발주 인센티브

          ❍  기업의 유보자금은 700조원에 이르나 쉽게 사회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므로 사회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국의 CRA 등급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공익등급을 만들어 정부 조달사업 및

            공공사업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기업으로 홍보함

    3. 공공기업 인센티브; 공공기관 평가자료로 활용함[3]

         ❍  공공기업 유보자금은 70조원에 이르나 이를 사회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 평가시 평가

           자료로 활용함

    4. 기타 자본시장 투자기구 및 기부 등을 이용하여 재원 마련

□ 본 재원을 이용하여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지원하는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과 

    서민금융펀드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1. 서민금융진흥원을 지원하는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 ([그림 3])

         ❍  재원마련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지원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저리 대출이 가능하며[4] 금융복지 상

           담센터를 이용하여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에게 임대주택,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곳에 활용 가능함

         - 채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30분 정도 상담하고 강제조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임대주택, 일자

           리 제공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채무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 서민금융진흥원을 지원하는 기구

    2. 서민금융펀드로 활용하는 방안 ([그림 4])

         ❍  동일한 재원방식을 이용하여 서민금융 펀드를 만들어 본 펀드의 5% 대출, 임대주택 등 사회사업, 

           기반시설 투자 등을 통하여 사회적 투자를 활성화함

[그림 4] 서민금융펀드

[3] 재정이 부실한 공공기업은 제외함

[4] 서민금융의 평균 대출이자율을 8%로 가정하면 이를 4%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