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학생부종합전형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대학입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으나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주요 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특목고, 자사고 같은 특정 고교 출신 학생에게 유리하다거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좋은 가정의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는 내용임. 이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이 진짜 귀족전형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함. 서울대와 경희대의 자료에서 두 대학 모두 정시에서 일반고 합격자의 비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살펴보면 이것이 단지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만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자율형사립고 출신 학생의 합격비율이 학생부종합전형보다 수능중심전형에서 눈에 띄게 높은 것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에 비해 교육적 타당성과 실질적 공정성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미래역량을 키워가기 위한 입시의 긍정적인 방향임. 학생부종합전형의 틀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전형의 객관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다음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 입시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방식의 개혁이 필요함. 둘째,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함. 셋째, 학교생활기록부의 목적과 기능을 교육적 관점에서 다시 정립하고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음. 넷째, 대입 경쟁에서 뒤처진 학생에게 어떤 기회를 더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추가적으로, 교사가 학생부를 진솔하게 작성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 적용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법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결론적으로 대입이 학생의 진학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사회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인식 공유가 필요함. |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특혜 의혹과 관련하여‘제2의 정유라’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임
- 정유라씨가 지원한 체육 특기자전형은 금수저 특혜 시비를 일으킬 여지가 충분히 있음
- 이화여대의 체육 특기자전형에서는 1단계는 대회 수상실적으로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수상실적의 80%와 면접 20%를 합산하여 선발하고 있음[1]
- 이화여대는 체육 특기자전형에서 학생부를 전형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음
- 특기자전형에 학생부를 반영하고 학생부에 기록된 근거자료를 활용하면 현재 드러나고 있는 특기자 특혜 시비 등 예체능특기자 교육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특기자전형은 폐지하되, 학생부 자료를 전형요소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Ⅰ.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시대의 도래
❍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입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주로 학종으로 운영되는 수시모집의 선발 비율이 크게 높 아졌기 때문임
-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 성적이 아닌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임
❍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2]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수시모집 비율은 73.7%로 확 대됨
- 전체 모집인원은 2017학년도보다 3,420명 감소하지만, 수시모집에서 전년 대비 3.8% 증가한 73.7%를 선 발하고, 정시모집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26.3%를 선발함
- 3** 추이를 살펴보면 수시모집 비율은 꾸준히 증가(2016학년도 66.7% → 2017학년도 69.9% → 2018 학년도 73.7%)하고 있고 정시모집 비율은 감소(2016학년도 33.3%→ 2017학년도 30.1% → 2018학년도 26.3%)하고 있음
❍ 수시모집[3]은 학생부[4]를 위주로 하는 ‘학생부교과전형[5]’과 ‘학생부종합전형[6]’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2018학년도에 수시모집 전체인 78.5%의 학생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서울시내 주요 15개 대학[7]도 40%이상의 학생을 학생부종합전형 으로 선발할 예정임
[1] 이화여자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2]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2016.4.28.)
[3]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와 논술, 면접 및 구술고사, 실기 등의 전형요소에 의한 전형이 가능하며 기본적인 전형요소로 학생 부가 활용되는데 학생부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함
[4] 학생부에는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교내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 성적),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10가지 사항이 기 록됨
[5]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부의 교과 성적 반영비율이 50% 이상이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
[6] 서울대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서류평가는 학생부를 통해 학업능력(교과영역), 자기주도적 학업태도(이하 비교과영 역),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단계 면접 및 구술고사에 서는 지원한 전공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함
[7]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 대, 홍익대(이하 가나다 순)
Ⅱ.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
❍ 필자가 인터뷰한 강북의 일반고에 근무하는 A교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음
❝공정하다는 것이 수능으로 줄 세우기를 의미한다면, 강북의 일반고에서 그 공정한 방법이 횡행하 던 시절에는 도저히 합격할 수 없었던 대학에 최근에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진학시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풀이하실 수 있을까요? 소위 평범한 부모 밑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구석구석에서 머리를 맞대고 저희들끼리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학교에서 토론대회를 한다고 생전 안 보던 책이며 논문을 뒤지고, 봉사활동을 한다고 함께 땀범벅이 되어 뛰어다니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성장하는지 얼마나 자신감을 갖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교육적으로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소위 옳은 방법의 전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초점이 대학에 있는 경우 선발철학의 재정립, 입학사정관의 평가 전문성 강화 등 이 주된 논점이 됨
- 이에 대한 해결책은 대학의 집단적 노력과 자체적인 정화 노력, 사회적 제재, 교육부의 대학 제재나 지원 등의 방법으로 가능함
- 또한 대학의 평가 능력이나 사회적 책무성의 문제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당시에 가장 많이 공론화되었음
❍ 첫째, 입시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방식의 개혁이 필요함
- 문제 풀이식 시험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쟁이 아니라 협 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방식을 혁신하는 것임
-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변화된 수업과 평가 속에서 미래역량을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노력이라면 이러한 학습부담은 적극적으로 견뎌내야만 할 것임
❍ 셋째, 학교생활기록부의 목적과 기능을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음
- 그간 학생부는 새로운 정부의 입시정책이 변할 때마다, 기록항목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구 조와 일관된 논리를 상실하였고, 그 결과 학생부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자료가 되었음
- 학생부의 목적과 기능을 교육적 관점에서 다시 정립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교사가 학생부를 진솔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함
- 학생부 일부 내용의 경우 NEIS[11]상에서의 최대로 기록 가능한 바이트 수[12]가 많고, 이로 인해 교사의 부담과 교사 간 학생부 기록의 질 차이가 확대됨
- 따라서 최대 기록 바이트 수를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교사 간 차이를 줄이고, 교사들의 업무량을 줄일 필 요가 있음
- 제도적으로 학생부Ⅰ[13]은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면접을 준비시키기 위해 학생부Ⅱ를 열람시키는 사례가 있음
- 이는 결국 학생부를 솔직하게 쓸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으므로 학생부Ⅱ는 학생들에게 유출시키지 않 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교육부훈령[14]에 넣을 필요가 있음
❍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 최저기준 적용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 수능까지도 준비해야하는 삼중고의 부담을 안고 있음
- 이를 해소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의견이며민주정책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