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고교학점제 도입과 지역 - 학교의 협력

Ⅰ. 고교학점제 도입 :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강화

❏ 고교학점제 도입의 의미 
 

❍ 고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진로를 최대로 고려하게 되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강화됨
- 학년에 구별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수준이나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 진입,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소득 격차를 비롯한 사회 양극화 및 교육 불평등 심화,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수요의 증가, 사이버학습 콘텐츠의 무한한 증가 등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임 

❏ 고교학점제 도입 배경
❍ 학점제 논의의 시초는 교육부가 2009년 12월에 발표한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임
-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국어고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자, 외고 대책의 일환으로 ‘영어·수학 과목 무학년제·학점제 운영(안)’제시
- 교육부(당시 교과부)는 2010년 1월, 관련 정책의 로드맵 구상을 위해 ‘고교 교육 선진화 추진 TF’를 구성하였으나 이후 진행은 지지부진함
- 작년 12월,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라 고등학교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학점제를 운영하고 점차 중학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음
 
❍ 19대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고교학점제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함
-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고등학교 학점제 실시’, 안철수 후보‘학점이수 제도 시행’, 심상정 후보 ‘고등학교 선택과목 중심의 무학년제 도입’, 유승민 후보는 고교 교육과정에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를 도입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현을 약속함
-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의미상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유사개념이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고교학점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함 

❏ 학점제의 정의
❍ 학점제란 ‘학생이 특정 교과목, 강좌, 과정 및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했다는 조건이나 기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수업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대학을 예로 들면, 특정 과목이나 강좌를 제대로 이수했다는 조건으로 학점과 성취수준을 제시함


 

❏ 학점제와 단위제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학점제는 대학 수준에서만 적용되어 왔으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학점제 대신 단위제가 적용됨

❍ 단위제와 학점제는 ‘성취수준’기준의 유무와 ‘무학년제’와의 연계 방식의 유무에 차이가 있음
- 현 고교 단위제에는 성취수준 기준이 없음. 출석만하면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고교 단위제는 대학에서의 학점제와 달리 무학년제와 연계되지 않음. 현행 체제 하에서 다른 학년의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으며, 학년별로 설정해 놓은 교과목만을 택할 수밖에 없음

Ⅱ. 고교 교육의 새로운 흐름 : 교육과정 다양화 

❏ 최근의 고교 교육의 흐름
❍ 교육과정 다양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이전 정부의 정책이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새 정부는 학교 안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정책의 중심이 있음
-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의 흐름에도 기존의 결과중심의 양적평가가 아니라 투입요인 중심, 과정중심의 질 관리 평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現 고교 교육의 문제점
❍ 가장 큰 문제는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이 극히 제한적인 현실
- 학생의 흥미와 필요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선택 기회가 거의 없고 선택과목 개설은 학년과 학급(계열) 단위로 획일적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주요 교과 위주로 교과목이 개설됨
❍ 배움과 성장에 대한 질 관리가 부족하여 책임교육이 작동하지 않음
- 졸업요건은 성취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출석일수의 확보임
- 과정 위주의 질적인 평가보다 결과 위주의 양적 평가로 그칠 수밖에 없고, 성취수준에 대한 질 관리의 필요성 또한 결여되고 있는 실정임 

❏ 고교 교육 문제의 원인
❍ 교육과정이 수능에 종속되어 있고, 상대평가 중심의 서열화 된 9등급 내신제도
- 현재 고교 단계에서 성취평가제는 존재 자체가 의미 없음
- 교육과정 운영이 교원의 상황과 행정이 위주로 편성됨. 교사가 교육과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고 있음
❍ 상당한 분량의 교육과정
- 수업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늘어남 

❏ 고교 교육의 위기 해소를 위한 노력
❍ 고교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함
-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적 문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적성에 맞는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과거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표준화된 지식을 교육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함
❍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동력은 단위학교와 지역사회에 있음
 - 이전의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에 대한 요구는 일부 소수에게만 특목고･자사고로 대표되는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추진됨. 그 사이 폭넓게 1:1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고교 다양화 정책의 부정적 요소가 돌출되고 일반고 슬럼화는 더욱 심각해짐
 - 일부 시도교육청은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서울), ‘교육과정 클러스터’(경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세종) 등을 발표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세종시 캠퍼스형 고등학교 구상]

Ⅲ. 고교학점제 도입과 지역-학교의 협력 : 전북 완주 사례 

❏ 고교학점제는 개별 학교의 시스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
❍ 내실있는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해 지역과 학교의 협력모델이 절대적으로 필요
- 학교와 학교 간 교육과정 특성화를 추진하고 인근학교와 연계하여 학점 교류 형태의 확장이 필요함
- 교양·진로선택 과목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콘텐츠가 있는 학교 밖 기관을 학점제 기관으로 심의·지정하여 찾아오는 교육과정과 찾아가는 교육과정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시설 제공 위주의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사람, 네트워크, 프로그램(교육과정)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필요함

❏ 지역과 학교는 교육과정의 플랫폼, 지역사회는 진로교육의 무궁무진한 창고

❍ 지역주민, 지역사회 단체가 진로 교사로 확장 가능
- 교육과정은 삶이고, 삶은 곧 지역에서 이루어짐
- 마을을 통한, 마을을 위한, 마을에 의한 교육과정의 관점을 지닌다면 교육과정 재구성과 편제가 대단히 풍성해질 수 있음

❍ 상호 신뢰를 지닌 교사와 학부모, 지역주민을 모으고 만남과 소통의 장을 학교와 지자체에서 모색해야 함
- 교육과정을 학교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바라보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두 번의 휘발성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 지역과 학교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함

❍ 고교학점제가 안착되려면, 중앙단위의 교육과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과 학교단위 교육과정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학교 교사들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며 지역과 학교의 연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
-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정주의식을 교육과정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

❍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차원을 넘어,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해 최상의 교육 조건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함 : 학교와 지역의 적극적 협력 모델 필요
-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다시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만들어내서 학교와 지역을 다시 발전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지역과 학교의 네트워크 구축은 지자체-교육청 협력 모델의 대표적 사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