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미사일지침 개정 5문 5답 - 효과, 평가, 추진방향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미사일지침은 왜 이슈가 되었나?

■ 11월 7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미사일지침 개정에 최종 합의

○ 現 수준의 미사일지침 개정건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논의된 문제

 - 첫 한미정상회담(6.30)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 시작

 - 북한의 화성-12형(IRBM) 시험발사(8.29) 이후 갖게 된 한미 정상간 통화(9.1)에서 미사일지침을 “한rnr

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

 - 북한의 6차 핵실험(9.3) 직후 가진 양국 정상간 통화(9.4)에서는 “미사일지침상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

”하기로 전격 합의하며 개정수준에 진전

 - 49차 SCM(10.28)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정상간 합의를 신속히 이행키로 합의(성명 7항)

○ 한미 양국간의 최종 합의로 채택(11.7)된 「2017 개정 미사일지침」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진에 초점

-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 北 핵·미사일에 대한 실질적 억제수단으로 사용

2. 미사일지침이란 무엇인가?

■ 미사일지침(Missile-Guideline)은 한국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 및 사거리 제한에 대한 미국

의 권고지침이자 한국의 자율규제 선언으로 1979년 체결

○ 1978.9월 한국 정부의 백곰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미 카터 행정부가 반대 표명, 이듬해 79.7월 존 위

컴(John A. Wickham) 주한미군사령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며 보낸 권고서한에 동년 9월 노재

현 당시 국방장관이 서면으로 동의한 것이 본 지침

 - ‘백곰계획’은 1960년대 북한 124부대의 청와대 인근 침투사건인 1.21사태 등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추진된 최초의 국산 미사일 개발사업

 - 동 사업이 시작된 결정적 계기는 괌에서 발표된 ‘닉슨 독트린’(69.7.25)

 - 당시 미 닉슨 대통령이 “미국은 가능한 한 국제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아시아 국가들 국방은 1차적으로 당

사국이 책임지며 미국은 핵우산만 제공”한다며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미 7사단을 철수시키

자 한국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70.8.6)

 - 백곰 미사일(NHK-1)은 ADD 로켓연구실이 한국군에 공여된 미 MIM-14 나이키 허큘리스(Nike-

Hercules)의 외형·기술을 차용 및 개발해 8년 만에 발사시험 성공(78.9.26)

  ※ 사거리 200km급(서울-평양간 거리 180km), 세계 7번째로 지대지탄도미사일 개발

  - 사업은 성공적이었으나(국산화율 90%), 미국의 미사일 개발 반대 공식서한에 한국이 “미국이 용인하

는 수준(사거리 180km 미만)으로 제한하겠다” 답신하며 지침 마련(79.9월)

○ 본 지침은 한국 정부가 미사일 능력을 자율적으로 제한한 정책적 선언,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나 ‘조

약’이 아니므로 한국이 원하면 파기도 가능

  - 한미 양국간 합의로 결정되지만 형식상 자율선언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불필요

  - 신원식 前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수석대표는 이와 관련 “(통상 언급되고 있는) ‘한미 미사일지침’이라는 

용어는 틀린 것, 대한민국의 자율적 정책선언이기 때문에 ‘한미’를 빼는 것이 맞음, 미국은 이 지침과 관계없

고 우리와 협의만 할 뿐”이라 발언(2012.10.7)

 - 원칙적으로 주변국의 동의나 조율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지만 다양한 외교적 노력 동반중

○ 그러나 본 지침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상호간 신뢰와 긴밀한 협의로 유지돼 온 것, 일방적 폐기는 동

맹을 훼손할 수 있어 양국 합의 하에 필요부분을 개정함이 온당한 조치

 - ‘미사일 주권 침해’와 과도하게 결부시켜 동맹간 연합방위태세를 손상하는 행위는 지양

3.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개정돼 왔나?

■ 이번 개정(11.7) 이전 38년간 2번만 개정, ‘트레이드오프(Trade-off)’ 개념을 적용해 미사일 탄두중량 

500kg 및 사거리 최대 800km 확보

○ (1차 개정) 지침 체결 후 22년 만에 첫 개정 실행(김대중정부, 2001.1.17)

 - 6년(1995.11월~2001.1월)에 걸쳐 지침 개정을 위한 협상 추진

 - 진행과정 중 북한의 대포동-1호(백두산-1호, IRBM) 발사로 ‘대포동 쇼크’ 발생(98.8.31)

  ※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ICBM 개발 중 시험발사, 사거리 최대 2,800km 추정(결과는 실패)

 - 이를 계기로 김대중 前 대통령이 방미해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180km → 500km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

으나 당시 클린턴 행정부와의 협의 끝에 300km로 조정

 - 후속조치로 한국은 동년 3월 MTCR에 가입, 사거리 300km 및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

부품·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 (2차 개정) 1차 개정 후 11년 만에 실행(MB정부, 2012.10.7)

 - 1·2차 핵실험(06.10.9, 09.5.25) 등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특히 북한이 핵 투발수단인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01년~12.9월간 시험발사 28회)함에 따라 대응 필요성 제기

 - 이에 10.9월부터 정부간(외교부-국무부) 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 추진

 - 11.8월부터는 더욱 포괄적으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비롯해 北 미사일을 탐지-식

별-타격하는 全 과정에 대한 동맹능력 향상에 대해 논의

 - 이를 바탕으로 12.4월 직접적인 지침 개정 협의에 착수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결론 도출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하-3호/광명성-3호) 시험발사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결과는 실패)

○ 2차 개정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 및 탄두중량에 대한 ‘트레이드오프(Trade-off)’ 개념을 적용, 탄두중량

이 500kg인 경우 사거리는 800km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

 -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기존 300km → 최대 800km까지 확대된 것은 당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KN-02 

및 스커드 계열 미사일, 장사정포 등)에 비교적 안전한 한국의 중부 이남 지역에서 北 전역을 타격할 수 있

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

〈표 1〉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보유현황

- Trade-off 적용으로 사거리 800km 이하에서는 최대 2톤까지 탄두중량 증가 가능

〈표 2〉 2차 개정에 따른 사거리-탄두중량 트레이드오프(Trade-off)

○ 하지만 탄두중량 500kg은 기술 후진국이 제작 가능한 저성능 무기 최소중량으로 사거리 800km 밖에

서 타격해도 효과가 크지 않고, 중량을 2톤까지 확대해 파괴효과를 극대화해도 北 미사일기지(26곳, 

500km 내외) 등 목표지역 타격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한계 존재

4. 이번 개정으로 한국이 얻는 안보이익은?

■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현무-2C급)에 2톤급 고위력 탄두(GBU-57 등)를 장착한 신형 탄도미사일

((가칭)현무-4) 개발 가능, 중부 이남에서 전술핵급 파괴력으로 北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북

핵 억지력(Deterrence-Force) 실제화

○ 탄두중량 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육군 주도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 관련 기술을 이미 확보

하고 있어 2019년 양산 및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현무-2C급 탄도미사일(사거리 800km, 대구 등 중부 이남에 배치해도 北 전역이 사정권)에 2톤급 이상

의 벙커버스터 탄두를 탑재할 계획

  ※ 기존 탄두중량 500kg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수준의 위력이나, 2톤급의 탄두중량은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벙커 파괴 가능

 - 이러한 ‘(가칭)현무-4’ 미사일은 문재인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Kill-

Chain) 및 KMPR의 핵심 무기체계로 포함·운용

  ※ 군 관계자는 “방사성 물질 없이 사실상 전술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략무기가 될 것”이라 언급

 - 육군은 이를 위해 現 미사일사령부(前 유도탄사령부, 2014년 개편) 확대도 함께 추진중

○ (현무 미사일) 육군은 현재 (1)사거리 300km/탄두중량 2톤급인 현무-2A, (2)500km/1톤급인 현

무-2B를 실전배치한 상태, 800km/500kg인 현무-2C는 시험발사 성공(17.6.23), 현무 미사일에 대한 다

양한 옵션의 개발경험이 있어 현무-4 개발도 무리 없다 판단

 - ‘현무(玄武)’는 한국군이 보유한 유일한 탄도미사일, 77.6월 국가 전략무기로 개발

 - 12.4월 국방부가 러시아의 이스칸다르(IsKander, SS-26) 지대지미사일과 유사한 탄도미사일 발사영상

    을 공개한 데 이어 동년 10월 미사일지침 2차 개정으로 미사일 사거리가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확대, 2013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2A(300km) 공개

 - 15.6월 사거리를 500km로 늘린 성능개량형 미사일(현무-2B) 개발

 - 16.1월 사거리 800km급 개량형(현무-2C) 공개, 올해 시험발사 성공(17.6.23)

 - 현재 우리 군은 약 60대의 현무-2 탄도미사일 보유(최근 4년간 2배 증가), 모두 고체추진체 및 2단 로켓

   을 활용하며 한화가 제조

 - ‘현무-3’ 시리즈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로 육군은 현재 ADD-LIG넥스원 주도로 양산에 성공한 

   사거리 1,500km의 현무-3C를 미사일사령부 예하부대에 실전배치 중

  ※ 현무-3A, 3B, 3C 각각 사거리 500km, 1,000km, 1,500km, 탄두중량은 모두 500kg급

                                 [그림 1] 현무 미사일 형상 비교

○ (벙커버스터 탄두) 현재 현무-4 탑재용으로 검토되고 있는 2톤급 벙커버스터는 GBU-57, GBU-28 등으

로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에 이러한 폭탄두가 장착된다면 북한의 김정은 지하벙커 등 핵심 군사시설

에 대한 강력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

 - GBU-28 레이저 유도폭탄은 09.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공군의 요청으로 미 의회 승인을 받아 150

   여 발 도입한 벙커버스터(탄두 2.13톤), 관통력은 지하 30m 이상이며 강화 콘크리트 기준으로는 6m를 

   관통하는 파괴력 보유

 - GBU-57 MOP은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2에 탑재하는 벙커버스터(탄두 2.4톤), GPS 유도로 지하 

   60m(GBU-28의 2배) 및 강화 콘크리트 8m 관통

5. 향후 과제와 추진방향은?

■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도(한반도 비핵화 원칙 준수) 핵무기급 억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번 미사일지침 개정은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

■ 차후 본 개정 내용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신중한 검토 필요

○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초기 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

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북핵 억지력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 現 한국형 3축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무기체계들과 무리없이 호환되도록 운용사항 확인

 - 이번 한미정상회담(11.7)에서 협의된 첨단 군사전략자산 획득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

○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에 대해 확고하게 개정 명분을 표명하고 대응할 것

 - 지난 2차 개정 시에도 동북아 주변국들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 격화, 남북한 군비경쟁” 등을 쟁점

으로 삼아 한국 정부에 거부감과 우려 표시

 - 이번 지침 개정은 북핵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외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의도는 일절 없으며 국제

규범에도 어긋나지 않음을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하게 명시

○ 미사일지침 유지가 항공우주력 확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미사일 사거리/탄두중량에 대한 내용 외의 지침상 제약, 즉 우주로켓 개발 시 액체연료보다 추진력이 강

한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 등을 적정 수준에서 개선 모색

  ※ 고체연료가 ICBM 개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한국의 동 연료 사용이 제한된 상태

 - 관련해 일시적·간헐적인 지침 개정 논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인 개정 프로세스(시기, 절차, 조건 등)를 

마련하자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