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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

배경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

배경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올해 7월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음. 교육부는 달라지는 수능 체계를 학생들이 미리 알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수능 3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애초 예정된 공청회 등의 일정도 잇따라 늦어지고 있음.

이에 본 고에서는 교육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한 쟁점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함.

우선,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개편되는 수능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하였음.

이에 따라 수능 개편안에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출제 교과목 범위, 영역별 절대/상대평가 여부, 문항의 유형, 시험의 시기, EBS 연계 정책 등임.

개정된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두 과목의 교육과정(내용) 체계와 교수학습(수업) 방법, 평가 방법에 따라 변별력 확보 문제를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9등급 절대평가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선다형과 단답형 외에 논·서술형 문항을 수능에 도입하는 문항 유형에 대한 문제는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접근해야 함.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 시험을 고등학교 3학년 10월로 현행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수능 이후에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수시·정시 지원 횟수를 나누어서 구분하지 않되 최대 지원횟수는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음. EBS 수능 연계는 폐지하거나 도입 당시처럼 연계율을 제시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I. 서 론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내년(2018학년도)부터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됨

개정된 교육과정은‘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과 수능·대입제도 연계 등을 주요 개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줄 핵심역량을 설정함

-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의 문·이과 공통과목을 신설하여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교육을 강화함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래 처음 치르게 되는 2021학년도 수능이 개정된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은 교육과정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진로집중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에 출제되는 교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학교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나누어진 문·이과는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구분된 것이 아니라 수능 시험의 구분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의 편의를 따르기 위한 것임

- 수능이 국가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능이 국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새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에 맞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II.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1] 교육부(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별책 4호)

○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갈 수 있는 선택과목의 다양화

 

○ 핵심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 내용 감축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꼭 배워야 하는 핵심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감축하고 교수학습(수업)과 평가방법을 개선함

-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토론, 토의, 프로젝트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이 강조됨

 

 

III.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의 방향에 대한 제언

 

○ 수능 출제 교과목 범위

공통과목을 수능에 포함할지의 여부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으로 구성되는데 이 과목들을 모두 수능에 포함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개정된 교육과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두 교과가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교과의 세부 교과를 심화 학습하는 경우에 학습량은 절대 적지 않음

- 선택과목을 수능에 포함할지의 여부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 정부에서 추진될 고교학점제 또한 다양한 선택과목 이수를 전제로 하고 있음

· 탐구영역의 선택 범위와 선택과목 수는 학교 현장에서 계열선택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 만일 일반선택, 진로선택의 각 영역 중에서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고 2~3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수능을 실시한다면, 문·이과 통합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개편되는 수능의 성격이 공통과목 이수에 대한 성취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선택과목이 시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고교 과정 전체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려고 한다면 선택과목 포함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학습량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기제가 될 것임

 

○ 수능 문항의 유형

문항 유형에 대한 논의는 수능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교과 중심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5지 선다형과 단답형이 가능한 방식임

- 수능이 역량 중심의 성취평가를 지향하는 경우, 선다형과 단답형 외에도 논·서술형 평가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채점 부담과 사교육 증가의 우려 등 현실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해야 함

- 또한 국가 수준의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고려하는 경우 미국의 SATⅠ·Ⅱ, 영국의 GCSE와 A-level과 같은 사례2)처럼 이원화된 평가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수능 시험의 시기

수능 시험 시기는 출제범위와 관련이 있음

- 출제 교과목 범위가 공통과목으로 한정될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능 재시험 여부 및 수업 파행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 시험을 고등학교 3학년 10월로 현행보다 한 달 정도 앞당기고, 수능 이후에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최대 지원횟수도 일부 축소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는 진로실습 학기로 운영하고 학생들이 진학 준비와 진로 탐색을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현재 관행적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3학년 2학기 수업을 목적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고교에서 이수한 선택과목의 내용과 성취 수준이 대학 입시에 의미 있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수업이 바뀌어야 함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발견하고 기록하여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고등학교 교실이 강의식, 문제풀이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프로젝트, 협력 학습으로 학생들의 삶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업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그 내용을 다양한 산출물로 끌어내는 과정으로 바뀌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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