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 4차 산업혁명 – 패러다임의 혁신
4차 산업혁명은 최근 미래혁신의 흐름을 일컫는 말로 통용1)되고 있다. 2년도 채 되지 않은 새로운 화두임에도 국내와 해외,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다. 사회 全 영역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와 기술발전도 보이고 있다. 8월 내에 총리급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출범할 계획이다. 지능화와 초연결성으로 대표되는 혁명의 특성, 그것의 맹렬한 속도로 봤을 때 발전의 추세와 국내에서의 이슈화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흐름이 민간의 영역에서만 뚜렷하다는 데서 시작한다. 물론 민군협력, 군수혁신, ICT와 같이 군의 일부에서도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활용’에 그치는 수준이다. 국방 사업과 체계라는 단위적 개념을 넘어, 국방 영역 전체를 꿰뚫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미래에 대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국방부처 차원의 중장기적인 비전·목표·원칙·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미래전 수행개념의 조정·발전과 국방개혁의 움직임에도 연결돼야 한다. 이는 국방 제반에 대한 파괴적 혁신을 가능케 할 것이다.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도하는 역량도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이다. |
I. 혁신의 흐름
뉴노멀(New-Normal)의 한계에 봉착 – 세계경제 3%대 성장 지속 추세
-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성장세 하향 안정화, 총요소생산성(TFP2)) 증가율도 하락세
※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TFP 증가율은 2010년 1.9% 기록, 2014년 -0.2%로 하락
[1] ‘4차 산업혁명’ 이라는 표현 자체의 적절성에 대해 : 지금의 변화가 산업혁명의 반열에 포함될 수 있는지, 기존 산업의 트렌드 및 차수(次數)를 달리할 정도로 단절적인 구분의 특성이 있는지 등 논란 → 그러나, 실체적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변화 자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현실,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거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는 이미 사회 전체 영역에 확산, 우리 정부도 미래부, 산업부 등을 중심 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내용의 종합계획 수차례 발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2017.6.15.)
[2] Total Factor Productivity : 노동생산성, 업무능력, 자본투자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효율성 지표
❍ 국내 잠재성장률도 2026년경 2% 수준으로 감속 전망3)
- 2001~2005년 4.7%, 2010~2015년은 3.2%로 10년간 1.5%p 하락한 상태
※ 한국 경제의 선진국 그룹 진입 기대에도 불구, 대열에 끼지 못하고 개도국과의 격차만 축소
- 주력산업 성장세 정체에 따라, 투자 증가세도 둔화
※ 제조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 증가율은 28.6%(1970~1985년)→7.5%(2001~2013년) 감소,
순자본스톡 증가율은 동일기간 17.6%→5% 하락
□ 지난 대선 당시, 진영을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공약화 추진 – 그러나, 민간의 성장동력 및 현안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는 한계 존재
❍ 이는 내용상 부실이 아닌, 국내 4차 산업혁명 개념 설계의 전반적 폭과 시스템상 문제
- 기존의 민간 ICT 발전·적용에 한정, 국방 파트까지 고민할 여력이 없는 현실적 제약
- 우리 당 공약도 마찬가지12) → 방위산업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는 피력한 상태, 현재 국정운영 과제 도출을 통해 구체화 추진중
※ (국정기획위 자료13)표현) 국방 R&D 제도 개선 : 인센티브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조성 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국방 R&D 수행체계 개편
[11]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12.
□ 민간 전문기관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 진행16) – 그러나, 국방부처 산하기관을 통한 발전적 연구는 다소 미진한 수준
❍ 군 전반에 대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 및 국방체계 획득에 대한 원천적인 변화를 위한 국방연(KIDA) 및 국과연(ADD) 차원의 기초·응용 연구가 부족한 상태
- ‘2020년대 초반 수송용 견마로봇 완성’ 등 단위사업 또는 단일무기체계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어 국방획득 전체를 관통하는, 보다 전략적인 획득개념 정립 필요
- 현행 민군기술협력의 연장선상 추진되는 비정기적·이벤트성 사업으로부터의 탈피
※ 미래부-국방부 ICT 장비전시회, ADD의 발간 등
[15]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대표발의, 2017.3.30
[16] 미래창보과학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9.
III. 국방혁신의 방향
□ 이후,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개별 방위사업 추진 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합리적일 것
❍ 민→군으로의 스핀오프(Spin-off) 포함, 4차 산업혁명 기술 적합성 검토 및 본격 적용 시 보완사항 식별을 위한 ‘(가칭)4차 산업협력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제도 추진
❍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와 수행전략,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위산업 육성을 함께 고려할 것
-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산업융합 촉진법」 및 「정보통신융합법」에 국방부처도 凡부처적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적 지원책 마련 필요
- 민-군간 단위사업 추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반적인 군 혁신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관련해, 촉진법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한 「민군기술협력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제기
❍ 단,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특성에 따라 애초에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계가 없는 체계도 다수 있으므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여부가 모든 국방획득 사업의 연기 또는 축소·폐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관리 추진
- 각 획득사업은 전투력 확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결정,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
- 그러나, 필요시에는 사업간 과감한 조정(KIDA의 전력소요검증17)에 반영, 국방중기계획 수정 등) 단행 → “유지하기 위한 군이 아닌, 적을 압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
❍ 무엇보다 ‘국방에 갇힌 4차 산업혁명 또는 혁명의 흐름에 소외된 국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7.8월 내 출범 예정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국방 파트도 반영 추진
- 올해(2017) 하반기에 제정 계획인 「(가칭)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18)」 에 관련내용 포함 검토
-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신설)〉 등에도 동일하게 조치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차관급 보직, 과학기술 정책 및 R&D 예산 배분·평가 권한 보유19)
□ 결과적으로, 이는 ‘개방형 국방 R&D 혁신체계22)’ 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될 것
❍ 현행 ‘ADD 중심 기획·개발-제한적인 민간자원 활용’ 형태의 부분적 개방형 탈피
- 現 방식은 폐쇄성이 커, 국방 파트의 4차 산업혁명 참여 및 기술 활용에 한계
❍ 이러한 움직임은 민간 정출연이 보유·개발중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개발과정에서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는 동인이 될 것
- ‘(가칭)정출연 주관 국방기술개발사업’ 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또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국방체계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기존 단일무기체계 개발·판매 및 수출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 대응
❍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적 특성이 그러하듯 추격(Catch-up)의 개념을 뛰어넘어 방산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
- 전통적인 방산시장은 이미 하락세,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흥 방산시장 창출 모색
[22] 이는 대선과정에서 ‘정책공간 국민성장’ 안보외교분과위의 공약으로도 제시 : “소요결정된 무기체계를 국내 에서 개발 가능하도록 국방연구개발을 개방형으로 개편, ADD는 국방과학 총괄기구로 격상시켜 민간에서 개발 불가한 분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