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안보 문답 시리즈 1 》
전술핵 5문 5답 - 전술핵 재배치론 반박

I. 전술핵이란 무엇인가?

❍ 핵전력 3요소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핵무기  

※ 1945.8월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폭격에 사용된 원자탄도 現 기준에서는 전술핵 파괴력에 불과

 전략핵무기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SB) 등 핵전력 3요소(Nuclear-Triad)를 통해 사용되는 핵무기- 국가적 전쟁계획에 따라 일거에 전쟁양상을 바꾸고 적국의 산업·경제 기반을 궤멸

II. □  4)지 내에 항공기 탑재용 전술핵(B61 계열)이 약 150개 실전배치된 상태

5) 

- 정확한 시점은 공개자료를 통한 확인 불가, 대략 195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 

※ 로리스 노스타드 前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1956~1963년간 재임)은 첫 전술핵 체계 반입이

1952년 여름에 시작됐다고 회고

- 이후 데비 크로켓, 어네스트 존(Honest John) 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전술핵무기 도입, 최고 정점이었던 1971년에는 약 7,300개 배치

❍  냉전 종식 후, 미국은 부시 정부의 ‘대통령 핵구상(PNIs7)

- 1991년 무렵 유럽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가 3,000개 이상 한꺼번에 철수·폐기 

- 모든 지상발사 전술핵무기(야포, 단거리미사일 등)는 1993년 폐기 완료 

- 항공기 탑재 전술핵탄두도 1994년 480개로 감축 (1991년 2,500개에서 4년간 81% 감소) 

- 구소련 기갑부대의 기동을 막기 위해 배치한 핵포탄, 핵지뢰 등도 90년대 중반까지 폐기 

- NATO는 1999년 발표한 ‘전략개념’을 통해 핵전력 준비태세를 크게 완화하고 특정국가를 목표를 삼지 않을 것을 선언9) 

- 해군이 보유하던 전술핵 탑재 토마호크 미사일11))’에 따라 퇴역 

※ 일본은 토마호크가 대북 억지에 유용하다고 판단, 미국에 유지비용 부담을 제의하는 등 토마 호크의 유지를 요청했으나 오바마 정부는 핵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일본의 요청 거부

❍  이러한 지속적인 전술핵 감축과정을 거쳐 현재 NATO 5개국(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6개 미 공군기지에 B61 전술핵탄두 계열 중 3, 4번 모듈만 남아있는 상태

- NATO의 29개 회원국에서 핵보유국(미국, 영국, 프랑스)을 제외한 26개 비핵회원국 중 단 5개국에만 배치, 해당국 공군은 자체 전투기(DCA13) 

- 미 본토에는 B61 전술핵탄두 320개 비축 (B61 계열 총 645개 중 325개는 전략핵탄두)

❍  B61 계열 전술핵무기는 모두 항공플랫폼(전투기, 전략폭격기)에 탑재하는 중력투하탄17)

- B61-12는 미국이 진행중인 핵탄두 개량사업(30년간 1조 달러 투입, 5종)의 첫 성과물19)

- B61-12 탄두 1개 비용은 2,500만 달러(韓 290억, 미국이 보유한 가장 비싼 무기로 평가)

- 전략폭격기(B-2A, B-52H) 및 전술폭격기/전투기(Tornado, F-15E, F-16A/B/C/D) 탑재

- 차후 F-16을 대체할 F-35에도 B61-12 전술핵무기 2발 장착 가능

- B61-12는 세계 최초의 정밀유도 원자탄으로, 아래 3가지 기술적 특성 보유

전술핵 재배치론은 무엇인가?

과거 미국이 한국에 배치했다 1991.12월 미 본토로 완전히 철거·폐기한 전술핵무기IV. □   : 우리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상실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32)

- 미국은 냉전시기 상호확증파괴(MAD34))도 한때 일본의 핵무장 시나리오 검토, 그러나 결론적으로 증강된 재래식 전력을 통해 거부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고집은 곧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 억지공약에 대한 불신

-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 야기

-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2, B-52),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F-22, F-35B) 등 한국을 확실히 수호할 수 있는 미 핵심 전략핵자산의 능력, 그 확장억제(ED36) 기간, 미군 핵심지휘관 3명(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이 한반도 방위공약 재천명 → 신속한 미군 전력 증원, 전략무기 전개를 통한 핵우산 제공

❍  전술핵 재배치 시, 미국은 그간 유지해온 세계적 차원의 핵 비확산정책 수정 불가피

- 이는 한미동맹에 엄청난 짐으로 작용, 안보 부담의 경감이 아닌 증폭

- 핵확산금지조약(NPT 

❍  중국의 한반도 정책인 ‘3不1無’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확히 고수

- 부전(不戰), 불란(不亂), 불통(不統), 무핵(無核) : 전란, 한국의 흡수통일, 핵 모두 불용

-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는 물론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 등 한국의 핵무장도 확고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

- 이는 과거 한중정상회담 공동선언, 미중 전략경제대화(S&ED39)

❍  일본의 자국에 대한 ‘비핵화 3원칙’도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

-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 후 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발언(3.28) :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기본정책의 불변 확인

❍  전술핵 재배치 시, 동북아 지역의 핵 군비경쟁 촉진으로 연결될 가능성 (일본, 대만 등)

- 역내 미국의 동맹구도에 악영향, 국제사회에서도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 오명을 얻을 것

전술핵 재배치론은 실효성 있는 주장인가?

실효성 없다 

· 미국과 구소련 양국은 상대국의 핵 공격에 대한 생존과 2차 보복 능력을 위해 무제한적인 ≠ (한국)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단거리 핵무기에 불과

- 전술핵 1개 종류(B61 등)와 모든 핵무기 종류의 상호 폐기는 북한 입장에서 상식 밖 → 핵 협상의 비대칭 구조 성립,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완전 폐기는 기대 불가

❍  북한과의 군비통제가 추진된다 해도, 북-미 양국간 별도로 전략핵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

- 북한 핵능력의 일정 수준 초과를 견제하는 상한선 제한 정도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  북핵 협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 양국의 핵전략 개념 설계에 제한요소

- 전술핵 배치 자체가 억지력 강화 차원이 아닌 북한과의 협상이 1차적 목적 → 미국 입장에서 굳이 협상 실패에 대비해 핵 군사전략을 미리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 성립

- 결국, 미국이 현재 한국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갖게 되는 모순된 결과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