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대한항공 총수일가 갑질 사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Ⅰ. 대한항공 사태 개요

□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을 비롯한 편법 및 불법이 동원된 사익추구 행위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 및 주주 이익 침해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갑질’을 비롯한 편법 및 불법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 장을 낳고 있는 상황임

- 몇 년 전 일명‘땅콩회항’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총수 자녀의 일탈과 이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집행유예)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음

- 최근에는 대한항공 총수의 다른 자녀가 일명‘물벼락 갑질 사건’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자녀의 어머니의 갑질 문제 또한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이들 총수 일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해외 유 명 명품 등을 편법 및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입하였다는 정황이 나아고 있어 큰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임

○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즉,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사익추구 행위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해당 기업 주주에게도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남

- 총수일가 자녀의 물벼락 사건이 보도된 지난 12일 대한항공 주가는 6.55% 하락 하였으며,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19일에는 2.91% 하락하여 해당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이 2,200억원 이상 감소하였으며, 한진그룹 전체로 확대할 경우 3,2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전 2014년 땅콩회항이 보도된 직후 그해 말까지 약 한달 동안 대한항공 주가 는 2.7%정도 오른 반면, 경쟁사인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같은 기간 29%가량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땅콩회항이 대한항공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총수일가의 갑질을 비롯한 사익추구 행위는 기업의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해당 기업 주주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양산 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이번 대한항공 사태에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고 좀 더 공정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임

○ 지난 대선 이후 정부의 정책방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는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우리사회에 얼마나 많은 불공정과 잘못된 관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란다고 할 수 있음

- 지난 촛불혁명에서도 재벌의 정경유착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번 대한항공 사태는 여전히 불공정 및 소위 기득권층의 갑질문화가 우리사회에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특히, 이미 총수일가의 자녀가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족 전체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 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더 큰 배신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문제가 타 재벌‧대기업 일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음

Ⅱ. 대한항공 사태의 문제점

□ 대한항공 총수 일가 갑질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재벌의 기형적인 소유지배구조를 통해 나타난 우월적 지위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악용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직접적인 지분은 크지 않지만 간접적인 지분비중이 상대적 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살펴본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지분율(보통주 기준)은 33.34%(2017년 12월 31일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총수일가 개인이 직접 보유한 지분율은 0.02%(조양호: 0.01%, 최은영: 0.01%)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는 간접 지분(한진칼: 29.96%, 정석인하학원: 2.73% 등)을 통해서 대한항공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 대한항공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일가의 우월적 지위는 사익추구 행위로 남용되어 사용됨

-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총수 자녀의 나이는 36세이지만 한진관광 대표이사,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 대한한공 전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나이의 일반 직장인이 올라가기에는 상상하기 힘든 직함으로 일종의‘낙하산’ 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녀도 경영일선에 복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총수 부인 또한 회사를 사적으로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임

- 즉, 이러한 총수일가의 우월적 지위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사용됨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그동안 제기된 재벌‧대기업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이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된다는 점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음

○ 재벌‧대기업 등 우리 경제 및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주체들이 국 민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제도가 안착되어야 하지만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이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못한 결과를 야기시킴

- 재벌범죄백서(정의당, 서기호 전 국회의원 작성)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2004~2014년 10년 간 10대그룹 총수 50%가 유죄 선고 받았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경영 복귀, 이후 대통령 사면을 받음

- 구체적으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문제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4개월 만에 MB정부의 1인 특별 사면의 혜택을 받음

- 앞서 언급한 땅콩회항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 판결 이후 최종적으로 2심의 형량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최근에 경영일선에 복귀

○ 재벌‧대기업 등의 불법 및 편법으로 인해 나타난 피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피 해로 돌아간다는 점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7년 6월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확산으로 일부 가맹점 매출이 40% 가까이 하락하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가맹점들만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함

- 이번 대한항공 사태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주주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방안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과만 하고 끝나는 상황임

- 특히, 대한항공의 2대 주주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라는 점 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 대부분이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음

Ⅲ. 대한항공 사태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 우리 경제 및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 주체들의 법적·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재벌 불신 해소 및 신뢰 회복 필요

○ 도를 넘는 도덕적 해이 및 불법행위 만연으로 인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함

- ‘법 앞에 평등’원칙에서 재벌은 예외가 됨에 따라 도를 넘는 도덕적 해이 및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벌 불신 야기

- 여론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재벌개혁 정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41.9%)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리얼미터, 2017.1.13.)

- 따라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엄격 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보다 확실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사면권 행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총수일가의 일탈 및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 회사차원에서 이사자격 박탈과 같은 강력한 제재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이사자격 박탈제도는 EU의 다수 회원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도로 이사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회사의 파산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최 장 15년 동안 이사자격 박탈, 해당 명단 고시 그리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사익추구를 비롯한 편법 및 불법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혀 처벌을 받을 경우 부과된 형량만큼 이후 이사자격을 비롯한 취업제한(최소 5년)과 같은 제재 장치 마련이 필요함

- 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4조에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적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통한 책임투자 원칙 활성화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책임투자원칙을 통한 공적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듯이 재벌의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고 용, 기업복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하여 기업이 이를 위반 시 주식 전량 매각 등의 방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2016년 9월말 10대 그룹 상장사 89사 가운데 62개사에서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공적기금에 대한 사회적 책임투자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공적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함

(참고1) 스튜어드십 코드

-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 대주주의 전횡 을 막고, 계열사에 대한 편법지원 등 불투명한 경영을 견제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하고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 7대 원칙

원칙1.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 공개

원칙2.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 공개

원칙3.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원칙4.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원칙5. 의결권 정책 제정 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원칙6.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주기적 보고

원칙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참고2) 공적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모범사례

- 네덜란드의 공무원 연금(APG) 투자정책서

① 책임투자는 APG 투자 프로세스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② 지속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과 대화한다.

③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는 종목은 매도한다.

④ 주주로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⑤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무기수출 금지조치 결의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채에 투자하지 않는다.

⑥ 지속성과 기업지배구조 증진을 위한 국내 및 국제 법률과 규제를 지지한다.

⑦ 지속성을 증진시키는 투자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⑧ 지속성과 기업지배구조 증진을 위해 책임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총수일가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요함

- 이번 대한항공 사태는 총수 일가 자녀의 일탈 및 불법 등으로 인해 회사의 주주가치 하락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 따라 충분히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2016년 9월말 10대 그룹 상장사 89사 가운데 62개사에서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대한항공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한번도 열 리지 않았다는 언론기사를 참고한다면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대한 항공 총수일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 11.67%의 지 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손실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명확해야 함

- 이와 함께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의 시가총액 감소에 경영활동이 아니라 총수일 가의 사익추가 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에 따라 주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총수일가가 지** 수 있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대한항공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3% 수준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이번 사태가 국민적인 공분이 확대 될 경우 지분구조 상으로는 경영진 교체도 가능할 수 있음
·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의 지분율은 17.70%에 불과하며 총수일가 지분율은 28.96%에 불과하며, 한진칼의 2대 주주도 국민연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