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그린 뉴딜’의 진화, 강력한 대선의제로 급부상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위기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인식에 기반, 2차 대전 이후 전례없는 규모의 대규모 투자와 경제·사회적 동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2월 7일에 하원에 상정되며 2020년 미 대선의제로 급부상

❍ 오바마 정부에서 주창하였던 ‘그린 뉴딜’* 정책은 향후 10년내 탄소배출 제로 등 더욱 강력한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부활하여 2월에 의회 결의안 형식으로 하원에 제출, 미 정계에 새로운 정치구도를 창출하고 있음

 * ‘그린 뉴딜’ 은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참조한 명칭이며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현대적 정책의제를 결합

- 기후변화에 대한 수년간의 논란에도 불구, 미 유권자의 80% 이상이 그린 뉴딜의 목표를 지지하고 유권자의 과반 이상이 그린 뉴딜 정책자금 마련을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 

- 미국의 빈곤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변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번영과 경제 안보를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임을 강조하는 그린 뉴딜은 보수층을 아우르는 지지를 받고 있음 

 ․ 민주당원의 92%, 공화당원의 64%가 그린 뉴딜을 지지한다고 응답 

 ․ 특히 보수적 유권자들은 전통적 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직업훈련, 10년 이내에 재생에너지원으로 100% 전기 발전 아이디어에 호감을 표명 

- 또한 2020년 대선 잠재후보들을 비롯한 민주당 핵심의원들도 그린 뉴딜을 지지, 향후 민주당 출신 대통령 선출 혹은 의회 과반 장악시, 그린 뉴딜은 미국 정치의 주류 담론으로 정착 기대 

 · 하원 제출(2.7) 결의안은 하원의원 64명, 상원의원 9명 공동발의(이 중 5명은 2020년 대선주자) 

❍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과학자들이 다시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미국 사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담은 그린 뉴딜을 주목하고 있음

- 지난 10월 채택된 제48차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1988년에 공동설립한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 국제기구로서, 200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현재 195개 회원국 참여) 

 1)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은 건강, 삶의 질, 식량안보, 식수 공급, 경제성장에 미치는 위험부담은 점점 커질 것이며 빈곤층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 

 2)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2100년까지의 지구평균온도 상승분을 산업화시대(1850~1900) 대비 1.5°C내로 저지 가능 

 3) 기온상승폭의 억제 정도는 식수부족, 열파, 스모그, 전염병, 해수면상승, 폭우, 가뭄, 빙하, 산호초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많은 이들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음 

 4) 1.5°로 온도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CO2 배출 순제로(net-zero), 1차 에너지공급의 50~65%, 전력생산의 70~8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함 등을 지적

-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The Lancet)은 WHO와 세계은행을 포함, 총 27개 기관이 참여한 2018년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2030년부터 매년 25만명이 추가 사망에 이르고 

- 식수, 공기의 질 등 모든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

- 그린 뉴딜 결의안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경제번영 창출을 위해 2차대전 수준에 준하는 규모의 전 사회적 동원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음

 본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 및 미국 정치에 급부상한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형 그린 뉴딜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의 그린 뉴딜 결의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사회적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번영이라는 목표 하에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현 시점의 한국 사회와 그린 뉴딜 정책의 필요성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 

- 한국 사회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이 재점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현 시점에서 그린 뉴딜이 미국에서 급부상한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형 그린 뉴딜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2. 그린 뉴딜의 주요 내용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zero),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전력수요 100% 충당, 경제․사회․환경적 해법을 아우르는 그린 뉴딜 결의안을 발의 

❍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그린 뉴딜(H.Res.109) 은 2차대전 이후 전례없는 규모의 전 사회적 동원(mobilization)을 통해 클린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기후위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인간의 삶과 핵심 인프라를 위협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 주요 내용은 향후 10년 내에 전력 수요의 100%를 청정에너지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포함, 해안과 도시, 낙후된 지역, 교통 및 수송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스마트그리드 구축과 에너지 효율 제고, 제조업과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배출 제거방안 등임 

-600개 이상의 환경단체들이 그린 뉴딜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한 바 있으며, 향후입법과정을 거치면서 그린 뉴딜 제안 중 상당 부분이 대선 의제에 반영될 것으로 보임

 그린 뉴딜은 정부가 대규모 자원을 동원하여 기후변화, 불평등, 일자리와 같이 서로 얽혀있는 문제들의 해법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미국은 1920년대 이래 최악의 소득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지역적·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상황에서 그린 뉴딜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기회임을 언급

- 실제로 기후변화는 취약계층·빈곤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현 빈곤구조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 

 · 사이언스(Science)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온난화 현상 지속시 미국의 최빈곤 지자체 중 30%는 소득 20% 손실, 빈곤하고 기온이 높은 주(州)들이 가장 큰 손실 전망 

- 이러한 맥락에서 미 최대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은 기후변화와 불평등은 이 시대의 핵심적 도전과제이자 동시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얽힌 문제이며, 그린 뉴딜이 기후변화와 불평등 해결, 일자리 창출을 동시 충족하는 해법임을 주장 

 ․ 기후위기․환경오염, 질 높은 일자리 창출, 경제 불평등과 차별해소 이 세가지 문제의 일괄 해결을 위해 그린 뉴딜이 중심 역할을 해야함

3. 왜 그린 뉴딜에 주목해야 하는가

 국제사회는 성장, 고용, 기후 문제의 해법을 2000년대부터 모색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토목건설 사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중심으로 ‘녹색 뉴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제‧환경‧사회적 이슈들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전사회적 전환 시도 부재

❍ 이명박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개발도상국에 주로 적용되는 녹색 성장 개념을 중심으로 환경의 산업적‧경제적 가치에 집중한 일방적인 물량확대중심의 환경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가치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

- 오바마 정부는 기후변화법안(H.R.2454) 통과 후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 일자리, 에너지 자립, 온실가스 감축 등을 핵심의제로 삼고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

- 비슷한 시기에 시도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기반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일자리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4대강 사업 중심의 토건사업과 원자력 발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논란 

 ‧ 4대강 살리기‧주변 정비, 고속철 조기완성, 중소댐 건설, 폐기물 재활용, 쓰레기매립지 정비개발, 자전거 도로 등 녹색성장의 핵심사업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이 부재하다는 평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해결, 사회적 형평성, 지속가능발전, 질 높은 일자리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현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모델의 핵심과제인 예방적‧미래지향적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그린 뉴딜을 추진할 필요

 금번 그린 뉴딜은 사상 최대의 혹한 등 기후재앙을 직접 겪고 있는 미국 사회가 전시에 준하는 태세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드러냄

❍ 그린 뉴딜 결의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사회로 국가를 신속하게 전환시키기 위한 '국가별, 산업별, 경제적 동원계획’임을 명시

- 2019년 1월 미국 중부지대에 북극 한파가 내려와 미네소타주 기온이 영하 48°C로 내려가고 미시간 호수에 결빙지진이 발생하는 등 미국 사회는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음

- 지난해 말 제4차 국가기후평가보고서(Four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NCA4)는 기후변화로 미국이 세기 말 연간 5천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 최근 미국의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가 보다 심각해진 가운데 어떻게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후변화 문제와 경제활력 제고를 동시에 해결할 것인지를 담고 있음 

· 결의안은 제2차대전과 뉴딜 시대 이후로 전례없는 규모의 동원 필요성과 수백만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이들의 번영과 경제안보를 제공할 역사적 기회임을 주창

- 현 시점은 그린 뉴딜을 시도할 수 있는 ‘모멘텀(momentum)’으로 규정, 실제로 거의 모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린 뉴딜을 지지(9명), 공화당원의 절반 이상도 그린 뉴딜을 지지(45명의하원의원들과 330개 이상의 단체도 그린 뉴딜에 지지의사 표명)

 그린 뉴딜 최대 지지자 오카시오-코르테즈 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 청년단체인 썬라이즈 무브먼트와 함께 급진적 정책과 강력한 미디어 영향력을 토대로 급부상,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 젊은 세대를 공략하여 성과

❍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OC) 의원은 지난해 미 중간선거(11.6)에서 최연소 하원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트위터 파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다음으로 나타나는 등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되는 면모를 보이며 그린 뉴딜의 부상에 활력을 주입

- AOC는 독특한 개인적 배경과 더불어 당선 직후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을 요구하며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환경‧진보단체 회원 200명과 같이 연좌시위에 돌입하는 등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음

- AOC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뿐 아니라 보편적 의료보험 확대, 대학 무상등록금, 부유층 세금강화 등의 공약을 통해 미국 사회의 형평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주창

❍ 그린 뉴딜 결의안은 썬라이즈 운동(Sunrise Movement)이 주축이 되는 캠페인 방식으로 젊은 진보층의 기후·환경의식을 공략한 결과이며, 실제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는 젊은 민주당성향 유권자에게 기후변화 의제가 선거에서 중요한 투표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음

- 기후변화 시민단체인 썬라이즈 무브먼트는 관련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그린 뉴딜 지지자들을 확인하며 이들의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명시하는 캠페인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음

- 이에 대해 뉴요커紙는 "썬라이즈 무브먼트가 민주당 내 젊은 진보그룹의 환경정책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

- 세계경제포럼(WEF)이 186개국의 18~35세 남녀 3만 1,4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8)에서도, 18~35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기후변화 (48.8%)를 꼽았으며, 이들 세대의 정치적 성향은 민주당‧민주당 지지성향(59%)이 가장 높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역할 확대’를 지지(64%) 

- 예일대학교와 조지메이슨대 공동연구(2016)에 따르면 민주당‧공화당 지지자들 모두 기후변화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으며 ‘투표할 때 지구 온난화는 중요한 이슈’라고 답한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가 트럼프 지지자의 두 배 이상으로 나와, 기후변화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 그룹에게는 기후변화 의제가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분석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직접 겪을 미래세대인 청소년‧청소년 층이 기후변화대응의 주축 세력으로 나서는 추세이며, 스웨덴의 한 고교생 환경운동가는 ‘기후를 위해 등교를 거부한다’는 피켓과 함께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수천명의 학생을 규합, 올해 초 다보스 포럼에서 지구온난화 관련 연설을 하였고 독일과 스위스, 호주 등으로 학생시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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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린 뉴딜이 미국에서 청년층과 보수층을 아우르며 민주당 대선의제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 직접적 시민참여를 이끌어낸 캠페인 방식, 그리고 청년층 유권자의 잠재력과 친환경 사회에 대한 국민염원을 그린 뉴딜의 도입 원동력으로 삼을 필요

- 미국 사회에서 기후변화의제는 장기간 토론되어 왔으나 순식간에 차기 대선 핵심어젠더로 부 상,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광범위한 타격을 경험하게 될 청년층의 관심사를 공략한 결과임

- 특히 향후 10년 내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zero)라는 과감한 발상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받아낸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을 주목하여 지역사회의 관계망과 풀뿌리 시민단체의 운동방식을 적극 활용, 폭발적 잠재력을 지닌 대선 화두로 부상한 것임

- 미국 민주당의 2020 대선의 핵심공약으로 그린 뉴딜이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의제를 정당정치의 한 축으로 끌어들여 의제선점, 지지층 결속, 진보적 성향의 청년층 저변 확대 및 보수층을 아우르는 정책 이니셔티브로 활용하는 추세 

-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 일상화된 우리 국민의 내재된 친환경사회로의 전환의지를 적극 받아들이고 이를 그린 뉴딜 도입의 정책적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그린 뉴딜 결의안(H.Res.109-Recognizing the 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New Deal) 

민주연구원 기후변화포럼 공개토론회 자료집, 「글로벌 기후변화 동향과 주요국 정당들의 대응」, 2018.11.1. 

사이언스 타임즈(The Science Times), “기후변화로 경제불평등 증가: 빅데이터 이용, 미국 미래상황 분석”, 2019.2.21. 

서울신문, “부상하는 밀레니얼 사회주의 ... 기후변화‧富의 불평등에 맞서다”, 2019.02.26. 

연합뉴스, “미 민주당 신예 의원들 ‘그린 뉴딜 정책’ 제안”, 2019.02.08.              

헤럴드 경제, “국민 93%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야’... 정부 에너지 정책 동의”, 2017.10.30. 

KBS News, 지구 온난화의 역습 “최강 한파” vs “폭염”, 2019.01.31.

CNBC, “Alexandria Ocasio-Cortez floats 70% tax on wealthy to pay for ‘Green New Deal’”, 2019.01.04. 

CNN, “Alexandria Ocasio-Cortez, activist groups map out next steps in Green New Deal fight”, 2019.01.08. 

Paul Krugman, “Hope for a Green New Year: Democrats can’t pass legislation yet, but they can get ready for 2021”, The New York Times, 2018.12.31. 

Popular Mechanics, “The Green New Deal: Here’s What’s Actually in the Alexandria Ocasio-Cortez Energy Plan”,2019.02.15. 

Sierra Club, “Five Big Ideas for a Green New Deal”, 2019.01.09. Sunrise Movement website. 

The New Yorker, “The Optimistic Activists for a Green New Deal: Inside the Yourth-Led Singing Sunrise Movement”,2018.12.23. 

The New York Times, “The Green New Deal is Better Than Our Climte Nightmare”, The Editorial Board, 2019.02.23. 

Thomas L. Friedman,  “The Green New Deal Rises Again”, New York Times, Opinion, 2019.01.08.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Global Green New Deal: An Update for the G20 Pittsburgh Summit”, September 2009. 

Washington Post, “Ocasio-Cortez wants higher taxes on very rich Americans. Here’s how much money that could rase”, 2019.01.05.

Yale Program on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George Mason University Center for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Global Warming and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Spring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