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1) 서비스업은 제조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의미함
2) 연 매출액 4,800만원 기준으로 4,8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구분

❏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창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 문제를 지목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은 주로 본인부담과 은행대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창업 시 자금조달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한편 서비스업의 경우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입지선정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창업 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조업의 자금조달(60.0%), 입지선정 (16.0%)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점업의 경우 각각 자금조달(45.7%, 38.3%), 입지선정(31.0%, 35.7%)로 나타남
  - 해당 결과는 소상공인들이 창업 시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이 자금조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업종별로 살펴볼 경우 서비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자금조달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입지선정이 자금조달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비스업의 경우 상권형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미 형성된 상권에 진입하는 것 또한 경쟁이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소상공인의 창업 조달비용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1억8천만원 정도인 반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1억 1천만원 수준이며, 자금 조달은 대부분 본인부담과 은행권 대출을 통해 이루어짐
  - 제조업의 경우 총 비용 1억8천만원 가운데 본인부담 9억원, 은행 대출 6억원 그리고 정책자금 18백만원 정도로 나타남
  -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모두 1억 1천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가운데 본인 부담 6.5억원 정도이며, 은행대출은 3억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정책자금 각각 2 백만원, 1백만원 수준임
  - 해당 결과는 소상공인 모두가 본인부담과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창업비용을 조달하는 가운데 정책자금 활용규모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업종별 소상공인 2017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상대적으로 더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영실적이 서비스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 제조업과 함께 소상인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업체(70% 이상)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2017년 제조업 매출액은 4.2억원, 영업이익은 5.4천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소매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2억원, 3.6천만원, 숙박음식점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억원, 2.8천만원으로 조사됨
  - 해당 결과는 소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제조업이 소상인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실적이 양호하다는 것으로 보여주며, 업종별로 경영실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줌
  -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매출액 증가에 상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2.9%, 38.8%이며, 매출액 감소에 상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1.4%, 59.4%로 나타나 서비스업의 경우 창업 시 입지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 소상공인 대부분이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상권쇠퇴, 경쟁심화, 원 부자재 가격 상승을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판단함

❍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종별로 일정부분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상권쇠퇴, 경쟁심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주요 애로요인으로 판단함
  - 제조업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가격상승(43.6%), 상권쇠퇴(34.4%), 경쟁심화(29.3%)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종업원의 임금(20.1%)으로 조사됨
  - 도소매업 애로사항으로는 상권쇠퇴(46.5%), 경쟁심화(36.0%), 원부자재 가격상승(27.8%)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높은 임차료(18.2%)로 조사됨
  - 숙박음식점업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가격상승(43.7%), 상권쇠퇴(43.1%), 높은 임차료(23.8%)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쟁심화(19.9%)로 조사됨
  - 해당 결과를 통해 상권쇠퇴, 경쟁심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소상공인의 주된 애로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 제조업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임차료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소상공인 평균 종사자는 소상공인 정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9명 수준이며, 1 인당 급여수준은 제조업 종사자가 서비스업 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제조업 평균 종사자는 3.1명, 도소매업 2.0명, 숙박음식점업 2.2명으로 소상공인 정의에 한참 미치는 못함
  - 소상공인은 종사자수 기준으로 제조업은 10인 미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5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보다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출 경우 규모 확장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줌
❍ 제조업 사업체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근로자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일 업종에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남
  - 제조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급여는 250만원 수준인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150만원 정도로 100만원 정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며, 상용근로자 임금 기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60% 정도임

  -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상용근로자 급여는 각각 214만원, 217만원 정도이며,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각각 125만원, 138만원이며, 상용근로자 임금 기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각각 58.4%, 63.6% 정도로 나타남
  
❏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사회보험 지원 정책을 비롯하여 각종 성장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함

❍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사회보험이 업종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여 활용되고 있지 못함
  - 소상공인의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와 함께 해당 사업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 함
  -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관련 정부지원 정책의 인지도와 관련하여 정책자금 대출 (47.3%), 창업지원(39.9%), 성장지원(32.5%), 재기지원(22.9%), 소상공인 방송 (19.2%) 순으로 조사됨
  - 즉,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대출과 관련된 부분만 소상공인의 반 정도가 인지하는 반면 다른 대부분의 지원정책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Ⅲ.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향
 
❏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제공

❍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결과는 업종에 따라 결과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음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소기업 실태조사의 경우 중소제조업, 중소서비스업, 건설업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결과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결과는 소상공인 전체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과값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소상공인 실태조사 본 조사에서는 조사결과를 중소기업 실태조사처럼 업종별로 구분하여 결과값을 제시하면 활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이때 가능하다면 각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내용을 부가조사와 비슷한 방법으로 실태조사에 포함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조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지역의 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지역의 상권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필요

❍ 소상공인의 창업과 매출의 증감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상권으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함
  -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제 회복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나타난 성과를 공유하고 이들의 권리 또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 마련 등과 같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소공인과 소상인의 특징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이 필요함
    ‧ 간단한 예로, 소공인 집적지구에는 상대적으로 소공인 중심의 정책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으며 집적지구별 소공인 업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정책도 필요
 
❏ 다양한 홍보 및 활용방안 마련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소상공인들이 가입한 협회 및 단체를 통한 소상공인 정책의 홍보 및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 업종별 협회 및 단체 미가입률을 보면 제조업(84.9%), 도소매업(83.1%), 숙박음식점업(67.2%) 순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협회 및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주된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88.2%)로 조사됨

 - 협회 및 단체가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 제조업(40.4%), 도소매업(49.3%), 숙박음식점업(52.7%) 순으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분야가 협회 및 단체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해당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홍보는 종합적인 정책 홍보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들을 상대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정책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임
 ❍ 정부정책 활용을 위한 소상공인의 접근성 제고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소상공인이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신청조건이 까다롭기(40.6%) 때문이라고 응답함
  - 즉, 정부정책을 활용하고자 함에도 지원자격을 비롯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다양한 절차로 인해서 쉽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하여 소상공인 관련기관에서 서류준비 및 작성 행 정적인 절차에 대한 매뉴얼화와 함께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담인력배치 등을 통한 컨설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