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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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의류제조 분야 :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과 판로개척 지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 

  - 의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를 통해 소공인의 매출향상을 위한 상품기획 및 생산 등 전반적으로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 15억원, 시비 10억원 가운데 토지(건물) 매입 및 증축과 관련하여 국비 15억원, 시비 7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장비구축 및 운영비로 시비 3억원이 투입될 예정 

  - 2020년부터 부산시가 직접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건물관리 및 운영을 위해 매년 2억원의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가운데 운영부문과 관련하여 국비지원이 필요함

 소공인들이 공공입찰 등을 통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범일동 의류제조 소공인들의 경우 국가기관, 공기업, 공사 및 지자체 출연기관등에서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 입찰에 참가할 만한 행정능력과 실적 등이 현저히 부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있지 못함

  - 대신에 관련된 입찰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단지, 실적 등의 이유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소공인들이 대부분의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공공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 진흥과 관련하여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소공인에게도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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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금 정책을 비롯한 정부지원 정책 필요 

  - 소비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래방법(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혜택은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 개인 소비자를 통한 거래 양성화를 시작으로 기업 간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거래 양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귀금속 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고용인력 양성화(상시근로자) 및 근무환경의 변화도 기대 

  - 금 재료는 구입부터 제품을 재생산할 때마다 세금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제조업체들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됨에 따라 금 재료 및 제조에 대한 세금 완화정책이 필요함

 정부의 취업지원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취업 후에도 정부지원 필요 

  - 취업 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을 중복지원으로 판단하여 소공인들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기술, 환경 적응 기간은 평균 3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고용지원기간과 범위 확대를 통해 이직을 방지하여 소공인의 기술력을 전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소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공동전시장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주얼리 제품의 경우 대형유통망을 통해 판매시 유통사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함 

  - 전시회, 공동판매 등을 통한 판매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꾸준히 신규판로를 개척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공동전시장 전시를 통해 개인소비자 뿐만 아니라 기업수준의 판로개척 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제품을 개발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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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고용지원을 통한 인력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취업 기피, 단순생산 및 기능 인력의 고령화, 높은 이직률 등과 같은 인력부문의 문제점 발생 

  - 특히, 30년 이상 숙련을 한 소공인들의 고급기술을 전수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 마련 필요 

 신발 소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해 범천지구신발특화거리 조성 및 공동판매장 설립 필요 

  - 범천지구신발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집적지 특화와 소공인 제품의 판로확보, 신규기술자 양성 등이 쉬워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집적지가 가지고 있는 거리적 특성과 젊은 세대들의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스토리를 가진 거리로 육성 

  - 이와 함께 신발특화거리에 신발소공인의 공동 판매장을 설립하여 제품 홍보 및 판매에 대한 소공인들의 부담 완화와 함께 판로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Ⅲ. 소공인 정책 건의에 대한 정책 방향

❏❍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판로개척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후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의 부대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소공인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필요 

  -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후 운영되는 운영비 등에 대한 부대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공동인프라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1억원 이내)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화지원센터의 예산이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부처 간 협업이 필요함 

  - 이와 함께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5조에 따르면 인프라 운영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5조(인프라 운영 및 관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축을 완료한 인프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한 공동매장 설립 등 판로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소공인법) 제20조에 따르면 정부는 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제품 개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소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공동매장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신발의 경우 판로확대의 관점에서 신발특화거리 조성과 공동매장 설립과 관련한 내용 등을 같이 논의함으로써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집적지구 소공인들의 판로확대를 비롯하여 R&D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집적지구 활성화 기반 조성 

  - 소공인 집적지구는 최소한 20개 이상의 동일한 소공인 사업체가 집적되어 있어 집적지내 업종별 소공인 지원에 우대혜택 제공 등을 통해서 집적지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공조달 등의 판로개척, R&D 지원 등 소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지원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소공인법 제16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 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성능, 품질 등을 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공인 또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이 생산한 제품을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소공인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임

❏ ❍ ❍❍ 주얼리 산업 관련 법안 등을 제‧개정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의 논의를 통해서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 제공 

  -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이찬열 의원)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이찬열 의원) 이 발의된 상태임 

  - 주얼리 산업법은 주얼리 소매업을 허가제로 도입하고 일정 요건의 자격부여와 함께 주얼리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귀금속을 파는 소비자에게 값의 10%를 환급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귀금속 시장이 양성화 되면 투자가 늘고 국가의 지원을 통해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반응이 있음

  - 반대로 법안이 상대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오히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존재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