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3) 윤정일 외,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2007.9, pp.236~238. 

4) Spencer, L. & Spencer, S.,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93.

(2) ‘문화자율성’ 역량

❏ ‘문화자율성’은 문화 수요자·공급자 모두 문화를 표현·창작·향유·결정할 때 각 주체가 환경(타인·집단·국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 권리·판단·행동에 기반하는 것

 ❍ (자유의 가치) ‘문화자율성’은 문화 수요·공급 행위를 하는 개인 및 공동체의 ‘자유’를 보장, 일상의 개성과 감각적 특별함을 중시하며 사람을 문화적 생각·행동의 자기결정 주체로 인식 

  - ‘자유’를 바탕으로 한 문화는 상상적·지적 산물에 머물지 않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것들이 제각각의 자유로움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삶의 총체적 방식으로서 이해 가능 

   ⦁ ‘자유’는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 또한 문화의 영역(예술적·학술적)에만 국한되지 않는 개념

 ❍ (문화수요 자율성)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경계 없이 다양한 문화에 접근해 이를 체감·습득하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 국민들의 ‘새로움에 대한 갈망’ 수용 

  - 우리 국민들은 삶의 질을 중시, 문화의 다채로움을 삶 그 자체이자 공기처럼 여기는 사람들 

   ⦁ ‘가심비(價心比)’와 ‘욜로(YOLO)’의 삶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속에 문화향유 및 소비 이상향 실천 

   ⦁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삶 : ‘미래에서 지금, 특별에서 평범, 강도에서 빈도’로의 인식 변화 

   ⦁ ‘워라벨(Work-Life Balance)’의 삶 : 젊은 직장세대의 ‘자신·여가·성장’을 중시하는 자기애 가치 

  - 이로써 각 국민은 ‘인간의 존엄·가치·행복’(헌법 제10조) 기반의 평등한 ‘문화적 지위’ 확보 

   ⦁ 문화적 약자 및 소수자, 취약자 및 신흥 문화를 보호함으로써 자율성 확대, 새로운 보호막 설정

  ❍ (문화공급 자율성) 문화 표현·창작 및 예술의 자유는 헌법 제21·22조로서 보장된 ‘기본권’, 견해와 사상 표출의 자율성을 본질로 하는 문화공급은 ‘문화국가’ 원리의 불가결한 조건 

  - 문화공급 자율성 보장은 그 결과로서의 문화에 공정성·다원성·균형성·사실성을 담아내는 것 

   ⦁ 헌법질서 및 타인의 권리·도덕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성 및 혁신성을 최대한 보장 

   ⦁ 주류적 세계관·가치관과 다를 때 검열·배척하지 않고, 문화적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 

  - 문화수요 자율성을 통한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수시로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 생산주체인 문화예술인·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조성 및 비판의식 표출을 법·제도적으로 보장

   ⦁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內 자율적 사후규율 뒷받침, 정부주도 사전규제에 치우친 방식은 지양 

   ⦁ 문화계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안전망(생계비·복지·인프라) 구축으로 법·사회·경제적 지위 제고

❏ ‘문화자율성’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화적 간접자본’ 투자, 즉 문화 향유·창작공간 및 인프라 창출·확충은 자율성에 대한 규제 없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할 사항

 ❍ ‘문화국가’의 문화정책은 문화 자체가 아닌 ‘문화가 발생할 수 있는 풍토(간접개입)’에 초점 

  - ‘문화자율성’을 수동적 범위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권’으로 삼는 원칙下에서만 전개 

   ⦁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중이 향유하는 ‘인권’의 집합적 실천태(實踐態)이자 삶의 의미

(3) ‘문화다양성’ 역량

❏ ‘문화다양성’은 사회·문화적 성숙의 척도로 개인·공동체간 차이 및 공존의 당위를 인정 하는 것, 개별 정체성 문제로서 획일화될 수 없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속가능의 가치

❍ (평등의 가치) 성(性)·계급·인종·언어·종교·지역·세대 등 문화 수요자·공급자 모두의 개별적 특성 및 지향점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의 모든 문화적 다양성을 ‘평등’하게 존중 

  - ‘문화다양성’은 자율성과 동일하게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성(Human-Quality)을 규정하는 속성, 민주주의·관용·사회정의 및 민족·문화간 상호존중의 틀에서만 구현·번성되는 것 

   ⦁ 現 「문화다양성법」은 문화영역의 문화로서만 제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지향점이 바람직

❍ (문화수요 다양성) 특정 문화영역의 다수·소수로서 문화의 ‘위계’를 구분하지 않고 생활양식으로서 다양한 삶의 다양한 욕구 표출, 이로써 모두가 인류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게 될 것 

  - 빈부격차·세대차·젠더차·소수자를 버려두지 않는 ‘일상의 포용’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다움’을 만드는 공동체로 국민, 정당과 정치, 국가와 정책의 문화적 품격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 

   ⦁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1966)’에서와 같이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보호·존중돼야 할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사람은 ‘자신의 문화’를 다양하게 발전시킬 권리 및 의무를 갖게 됨이 원칙

❍ (문화공급 다양성) ‘기본권’으로서 그 가치를 지키고, 새로운 글로벌·디지털 창조플랫폼 수용 

  - 문화공급 다양성을 ‘무분별’과 사회통합에 저해되는 성질의 것으로 매도하는 인식을 버리고, 다양한 차이 속에서 통합(Unity-in-Diversity)’이 실현되는 문화의 ‘창발(創發)성’에 초점 

   ⦁ ‘유네스코 인권선언(1948)’은 개인의 문화공급에서 발생한 성과의 보호를 인권의 중요요소로 포함 

   ⦁ 세계문화발전위원회의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보고서(1995)에서도 “한 문화의 진정한 공헌은 그 문화가 개별적으로 생산한 목록이 아닌 ‘다른 문화와의 차이’에 있다”라고 명시

  - ‘문화의 보존’에만 집중하는 배타성을 탈피하고 ‘생물다양성’ 개념의 적극적 문화관점 절실, 이로써 관습적·정치적·이념적·종교적·언어적 차이를 초월한 창의성 및 혁신성이 발휘될 것

❏ 자율성-다양성은 동반적 관계이나 ‘문화자율성’ 역량이 자유의 ‘보장’에 방점을 둔다면 ‘문화다양성’ 역량은 평등의 침해 ‘방지’에 초점, 강하고 촘촘한 법제적 구속력 필요

3. ‘포용적 문화역량’ 3대 핵심의제

(1) ‘문화권’ 개념 확립 및 보장 

❏ 헌법에 ‘문화권’ 및 문화 자율성·다양성 포함, ‘인간다움’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명시 

❍ 現 「문화기본법」 및 관련법령은 새시대의 문화적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 노출 

  - 문화의 공급자(창작자·생산자·예술가)와 수요자(향유자·소비자)를 구분할 수 없는 뉴 트렌드 

   ⦁ 개인·공동체가 문화를 생산하며 소비, 창작하며 향유하는 행위가 보편화되며 문화주체 구분 무의미 

  - 현재 문화를 창작·생산 영역內 표현의 자유권 정도로 한정하는 경향이 지배적, 환경권 또는 생태권과 달리 ‘문화권’은 특수한 권리, 문화작업 관련 특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로만 이해 

❍ 헌법상 ‘문화권’ 규정은 문화국가이자 포용국가, 그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국가·사회적 선언 

  - 국가적 계몽체제에서 국민 개별적 기본권(행복권) 보장으로의 ‘문화권’ 개념 정립 및 명확화 

   ⦁ 포용국가는 개개인의 ‘문화권’을 구체화, 그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나라 

   ⦁ ‘문화권’은 곧 문화적 삶의 ‘자기결정권’으로 자유권, 평등권, 교육권, 환경권, 참여권 등으로 세분 

  - 문화 공급·수요의 분리개념 극복, 자율성·다양성 및 상호존중 이념을 바탕으로 문화주체들의 문화환경에 공정성·공공성·다원성·균형성·사실성이 국가의 근간으로서 뿌리내리도록 수립 

   ⦁ ‘문화정의’ 관점에서 문화의 종(種)다양성 보호·확산을 위한 ‘문화생존권’ 및 ‘주체권’ 적극 반영

❏ 문화 자율성·다양성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그 가치·법제의 위상 및 연결성 강화

❍ 헌법 실현을 위한 「문화기본법」·「문화다양성법」 확대·개정, 추가법령 제정 및 국제연계 확장 

  - 문화예술인·종사자에 대한 자율적 지위 및 다원적 권리의 평등 보장에 우선적으로 초점 

   ⦁ 「(가칭)문화예술인 지위·권리 보장법」 제정, ‘문화계 지위·권리 보장 상설기구’ 설치 등 추진 

  - 문화 자율성·다양성에 대해 유네스코 등 국제비준의 정책적 위상·범주와 부합되도록 조치

(2) ‘보편적 문화권(문화복지) 확산체계’ 구축

❏  ‘문화권’의 보편적 확산은 모든 국민에 대한 全생애적, 全범위적 ‘문화복지’ 실현 의미

❍  ‘문화권’은 사회적 복지로써 삶의 질을 높인 후 부차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가 아닌 기본권 

  - 국가정책에서 문화는 복지와 분리하지 않고, 토대로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원칙적 가치 

   ⦁ 구제 개념의 문화복지가 아닌, 문화주체가 ‘자기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는 기본적 권리 

   ⦁ 문화는 성별·연령·소득·지역 격차 없이 정치·경제·교육·여가 등 사회 全영역에 확산돼야 할 필수재

❍ 문화복지 사각지대(문화·경제적 취약계층) 해소를 최우선·단기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성, 자율적 사고, 다양한 잠재역량을 제고할 것 

  - 문화 공급·수요 양측의 취약계층, 즉 열악한 제작환경下 문화예술인·종사자 및 문화향유에의 경제여력이 없는 국민 개개인 모두에 대한 문화적 노동권·인권 보장 및 강화에 우선 초점 

   ⦁ 문화계의 직업적 특수성 고려, 일체의 법·사회·경제적 지위 제도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필수 

   ⦁ 경제적 소외로써 유발된 문화적 소외계층(저소득·고령·장애)의 문화적 경험 및 향유 확산조치 절실

❏ 문화 창작·생산(공급) 및 향유(수요)에 모두 활용 가능한 ‘통합문화바우처’ 시스템 마련

 ❍ 문화예술인·종사자도 문화 창작·생산 작업에 활용(비용, 공간 등)할 수 있도록 대대적 개편 

  - ‘문화소외’에 대해 문화공급자 포함 全국민적 개념으로 재정의, 소득·지역·분야 편중 해소 

   ⦁ 現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향유’에만 사용 가능, 저소득층 및 특정분야에의 편향된 소비도 한계

 ❍ ‘통합문화바우처’를 통해 문화 공급자·수요자 모두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문화복지 수혜 

  - 유·초등생, 청소년, 대학생 비롯 2030세대, 직장인, 4050發 중년세대 모두에, 각각 타겟팅 

   ⦁ 커뮤니티內 문화예술 공연·교육,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직장, 문화를 통한 중년의 생애전환 5) 실현

❏ 문화범위의 보편화, 즉 문화예술 생태계 확장을 통해 문화 자율성·다양성 역량 강화

 ❍ 각 개인이 원하는 문화를 자유롭고 다양하게 제작 또는 향유할 수 있는 균형적 생태계 조성 

  - 다양한 문화적 경향·취향이 공존함으로써 특정 장르·작품에 편향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 

   ⦁ 예술적 종(種)다양성이 시장논리 및 상업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 

  - 기존의 문화예술뿐 아니라, 비주류·독립문화 및 다양한 新문화장르들도 상생할 수 있는 토대 

   ⦁ 비주류문화예술 : 사이버문학, 라이트노블, 마임, 장르음악, 대안공간, 독립미디어아트, 웹툰 등 

   ⦁ 다원문화예술 : 거리예술, 공공예술, 융합예술(미디어·로봇예술), 창작스튜디오, 문화예술축제 등 

   ⦁ 커뮤니티문화예술 : 다양한 마을공동체 문화, 주거·교육의 공유문화, 기술·디자인의 메이커문화 등 

   ⦁ 다국적문화예술 : 다문화음식·의상·놀이·악기체험, 각국 전통문화예술체험 등 일상·축제의 문화

5) 미국의 ‘창의적 노화(Creative-Aging)’ 및 영국의 ‘제3연령기(Third-Age)’ 개념에 기반한 공공 노후문화정책

(3) 문화분권을 위한 ‘생활문화 디자인’ 실행

❏ 중앙정부·대도시가 아닌 ‘지역커뮤니티’ 중심 생활문화권에서 문화 자율성·다양성 만개

❍  ‘문화권’은 결국 문화 수요·공급의 주체인 ‘나’,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근접 생활권에서 경험 및 실현되는 개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가 핵심 

  - 지역간 문화격차 및 지역주민 문화소외는 생활문화의 균형적 정착·활성화를 통해서만 해소 

   ⦁ 이는 역설적으로 지역주민들 스스로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자발적·일상적 문화참여로써 가능

❍ 지역·마을 중심의 ‘풀뿌리 문화민주주의’는 새시대 포용적 문화로의 변화에 촉매제가 될 것 

  - 커뮤니티의 힘과 역동성을 매개로 한 문화행위들은 폐쇄적이고 파괴된 공동체의 회복 유도 

   ⦁ ‘마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적 관계가 일어나고 일상의 대소사를 인식하는 단위로서 큰 의미 

   ⦁ 마을합창단, 마을풍물단, 마을축제, 마을오케스트라 등 자율적이고 다양한 지역문화 혁신 유발

❏ 투자확대를 통한 생활문화공간 업그레이드로써 全국민적 문화 수요·공급 환경 조성

❍  기존 문화시설 활용, 고유의 자율성·다양성을 유지하되 생활문화化 기능 융합으로 토대 강화 

  - 지역內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인프라로 사용, 접근성 및 개방성 지향 

   ⦁ 정부는 향후 3년간 문화·체육시설 및 인프라에 14.5조를 투입해 체육관은 5.3만 명당 1개(963개)

→3.4만 명당 1개(1,400개), 도서관은 5만 명당 1개(1,042개)→4.3만 명당 1개(1,200개)로 확충 6) 

  - ‘생활문화공간 인증제도’ 도입, 광역지자체(기획·지원)-기초지자체(실천·혜택) 시스템 구축 

   ⦁ 전수조사·점검을 바탕으로 시설 보수·재배치 및 설비증강 실시, 아날로그+ICT 융·복합 혁신 추진 

   ⦁ 생활문화센터, 창작소, 갤러리, 스튜디오, 여행자 플랫폼 등에 법제적 지위 인정 및 운영지원 효과

❍ 주거 인접지(5~10분內)에 가족 및 소규모 공동체 친화공간 마련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 거점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예술가’ 문화, 틈새 없는 공동체 지향(Small, but Many) 

   ⦁ ‘문화놀이터’ : 낡은 놀이터 + 문화예술 ⇒ 친화형 생활문화(아이돌봄)공간, 낙후지역부터 시작

   ⦁ ‘콘텐츠누림터(Lab.)’ : 생활문화 + 기술·장르문화 융·복합 ⇒ 게임, 영화, 웹툰 등 직접 창작·향유 

   ⦁ ‘문화클럽’ 및 ‘문화동아리’ : 자발적 생활문화 공급·수요의 장(場) ⇒ 발표, 교류, 교육 등 액티비티 

   ⦁ ‘문화공작소’를 통한 메이커스문화 : 문화시설 + 생활문화용품 제작 ⇒ 창작자인 동시에 향유자 

  - 읍면동 단위 ‘지역밀착형 청년문화일꾼’ 배치, 지역주민들의 문화 창작·향유권 적극 지원

❍ 소규모, 지역주민 참여·혜택형 관광거점 개발로써 모든 중·소지역이 관광지가 되도록 조치 

  - 도시재생과 연계한 ‘문화재생’을 통해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 지역 문화브랜드 창출 

   ⦁ 특정 낙후지역에 대한 문화접근성 제약 탈피, ‘구석구석 문화’로서 지역별 지리·인문적 고유성 강화 

   ⦁ “모든 마을과 도시는 특별하다” - 게이츠헤드·셰필드(영국), 볼로냐(이탈리아), 프라이부르크(독일)

6) 연합뉴스 보도, “‘집에서 10분’ 체육관·도서관.. 생활SOC 3년간 48조원”, 201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