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상 황 : 평화국면 이후 첫 군사능력 과시행위

❏ 북한은 화성-15형 시험발사(2017.11.29) 후 1년 5개월 만에 ‘단거리발사체’ 발사

 ❍ 2019.5.4.일 오전 9시 6분~10시 55분경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북동쪽으로 수발 발사 

  -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240km 비행, 고도는 약 20~60km인 것으로 파악

   ⦁ 발사체의 사거리가 짧아 이동식발사대(TEL)를 활용해 호도반도로 이동 후 발사(5.4, 국정원 발표) 

   ⦁ 2014~2015년경 호도반도 항만에 훈련참관용 부두 신설, 2014.8월과 2015.6월 등 참관 진행 1) 

   ⦁ 합참이 발사당일 최대사거리를 200km로 추정한 것보다 약 40km 증가(5.5, 국방부 발표)

 ❍ 당정청은 당일 유기적 위기대응조치 실행, 동시에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대북메시지 전달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 긴급소집, 국방부장관·국정원장 등 참석 

   ⦁ 대변인은 “9.19군사합의의 취지(적대행위 중단)에 어긋난다”며 “군사적 긴장 고조행위 중단” 촉구 

  - (군사당국) 한미간 상세정보 공유, 발사체의 세부 탄종·제원 등을 정밀 분석해 수시 브리핑 

   ⦁ 국방부·합참은 ‘위기조치반’ 즉각가동 및 연합사內 정보체제 강화, 국정원도 국회 정보위 긴급보고 

  - (민주당) “군사조치 발생에 유감” 표명,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남북대화에 나설 것” 촉구 

   ⦁ “대화의 틀을 허무는 것은 절제하고 있다”고 평가, 북미간·남북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 강조

❏ 발사체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방사포(240mm, 300mm)인 것으로 우선 파악

 ❍ 北 조선중앙통신은 발사체가 대구경장거리방사포 및 전술유도무기라 보도(5.5 오전 6시경) 

  - 통신은 이번 군사행위가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이라 공표 

   ⦁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모습, 전술유도무기 발사장면, 240mm/300mm 방사포 등의 (추정)사진 공개 

  - 훈련목적은 발사체의 “운영능력, 화력임무 수행 정확성, 전투적 성능 판정 검열”임을 명시 

   ⦁ “경상적(변동없이 정상적으로 지속) 전투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게” 할 목표로 진행됐음을 부연

 ❍ 국방부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했다고 발표 

  - 5.5일 ‘북한 단거리발사체 발사 관련입장’을 통해 한미 군·정보당국의 분석결과 일부 공개 

   ⦁ 발사지역에서 일정거리 이격된 지점상 관람대 식별,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에서 참관한 것으로 판단 

  - 전술유도무기의 기종에 대해 신중한 태도 유지, 속도·궤적 등에 대해 정밀 분석중(5.8 기준) 

   ⦁ 발사체 “외형은 작년 北 열병식(북한군 창설 70주년, 2018.2.8) 때 등장한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 

   ⦁ 공개된 사진을 토대로 1~2발 발사 추정, 실제 처음 발사된 무기이므로 정밀분석이 필요한 상황 

  - 이 신형무기는 4.17일 북한이 사격시험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는 기종이 다른 것으로 평가 

   ⦁ 한미는 지난달, 사거리 약 20km의 스파이크급 유도미사일 또는 신형 지대지 정밀유도무기라 분석 

   ⦁ 미국은 4.18~19일과 29일 수도권 상공에 이례적으로 정찰기(RC-135W)를 띄워 대북감시 작업

2) 이용민, 『북한 탄도미사일의 정치 – 기술분석, 전망, 대응전략』,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보고서, 2017.12, p.9.

❏ 한미 군·정보당국은 ‘전술유도무기’의 탄종·제원 등에 대해 정밀 분석하며 수시 보고중

 ❍ 최초, 방사포와 ‘섞여’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외형’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던 상황 

  - 북한이 방사포만 탄착지점 공개, 신형무기에 대해서는 탄의 속도·고도 등이 비공개된 상태 

  - 북한은 ‘전술유도무기’라고만 표명, ‘북한판 이스칸다르’라는 명칭은 민간전문가들의 표현 

   ⦁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2018.2.8) 때, 공개된 외형을 보고 전문가들이 처음 붙인 별칭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단거리(Short-range)’ 발사체로만 표현(5.6, ABC방송 인터뷰) 

  - 국정원도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 지대지로 보인다”고 보고(5.6, 국회 정보위에서 제2차장) 

   ⦁ “지대지라는 사실만으로 공격용 또는 방어용인지 일률적 평가가 어렵다”며 압박적 성격임을 강조 

  - 국방부·합참도 무기 외형이 작년 것과 유사하나 실사격은 처음이라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 

   ⦁ 특히 합참은 “(무기 외형이) 지난해 열병식과 비교해 일부 형태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분석(5.5) 

   ⦁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판단 전·후 ‘단거리발사체’로 명명한 것은 정확하고 올바른 ‘범위’적 표현

 ❍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유엔 제재의 경계를 넘지 않는 ‘순항미사일’로도 추정 

  - 탄도탄이 아닌 유도무기로 한미를 압박하며 미사일 기술도 보강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 

   ⦁ 한미 군사당국은 “정찰자산에 포착된 발사체의 궤도·고도가 통상적인 탄도미사일과 다르다”고 평가 

   ⦁ 북한의 ‘명중률’ 강조에 방점, 합참도 “고도가 낮은 형태로 방사포와 비슷”했다며 순항 가능성 시사 

   ⦁ 관련해, 4.17일 北 국방과학원이 시험한 전술유도무기도 신형 순항미사일이었다는 분석도 존재 3) 

  - 순항미사일(Cruise-Missile)은 대기권 내에서만 전체구간을 일정속도로 비행하는 유도무기 

   ⦁ 보유국은 76개국, 미국·러시아·한국 등 21개국은 순항미사일 자체 개발·보유 및 생산기술 확보 4) 

  - 한국군의 순항미사일은 ‘현무-3’ 시리즈, ‘현무-3C’는 미사일사령부 예하부대에 실전배치 5) 

   ⦁ ADD-LIG넥스원 주도로 양산에 성공, 사거리는 1,500km(현무-3A/3B는 각각 500km, 1,000km) 

   ⦁ 순항미사일은 터보제트엔진으로써 목표경로 운행, 현무-3 시리즈의 경우 마하 1.2 속도로 비행

 ❍ 참고로, 거론됐던 ‘이스칸다르(Iskander, SS-26 Stone)-E’는 러시아의 수출형 지대지미사일 

  - 약 50km의 저고도 비행 및 다양한 유도장치(관성·광학유도, 글로나스+GPS) 장착이 특징 

   ⦁ 알렉산더 대왕의 아랍식 이름, 구소련을 대표했던 스커드(Scud)를 개량했고 1996년 최초 시험발사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6))의 수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거리를 280~300km로 축소

   ⦁ 2006년 배치된 원형은 고체연료 용량에 따라 최대 500km까지 비행 가능(스커드는 액체연료 사용) 

  - 일각에서는 이와 연계한 추정으로서, 기존 ‘독사(KN-02)’의 개량형으로 보는 관점도 존재 

   ⦁ “(대구경)방사포처럼 낮게 비행하는(고도 등 비행특성 유사) KN-02계열(단거리)”7)일 가능성 시사 

   ⦁ KN-02는 사거리 120~220km, 전술벨트 지역(DMZ 북방 50~90km 등)에 배치된 전술지대지무기

8) 2019년 한미연합훈련 진행사항 및 계획 : 3.4~12일 ‘19-1 동맹’ 연습(키리졸브(KR) 대체) 및 4.22~5.3일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맥스선더 대체) 진행, 8.11~20일 ‘19-2 동맹’ 연습(을지프리덤가디언(UFG) 대체) 계획

4. 과 제 : 그럼에도, 더욱 ‘담대한 평화’로 나아가야 할 때

❏ 정부는 더욱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 ‘단호함’ 속에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할 것

 ❍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불용하고, 대치국면으로의 회귀를 불용하며, 한미간 균열 유발을 불용 

  - 추후 저강도 군사압박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북한에 현실감 있게 전달돼야 할 것 

   ⦁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평화기조 속에서도, 강력한 군사·외교조치의 실제 이행력을 가시화할 것 

  - 북한이 그들의 ‘절실함’을 군사적 ‘무모함’으로 바꾸는 오판(誤判)을 하지 않도록 중재 지속 

   ⦁ 다시는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 평화구상’의 지향점을 북한에 고수하며 북미간 대화·협상 견인 

  - 협상국면 속에서도 한미간 군사적·외교적 균열을 유발하는 북한의 ‘디커플링’에 즉각 대응 

   ⦁ 외교적 공조뿐 아니라, 첨단 군사자산 획득 등 방위력 강화에 초점을 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

 ❍ 대화·협상·교착이 교차되는 평화의 총체적 과정에서도, ‘힘의 우위’를 위한 군사태세에 방점 

  - 북한의 군사적 위협행위를 제거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 억지력 확보에 주력 

   ⦁ 모든 군사행위 가능성·양상을 예측·감시, 그 위협을 완벽히 상쇄할 수 있는 연합적 억지태세 강화 

  - 한미동맹을 토대로 미국의 굳건한 방위공약을 담보해 한미연합의 한국방위를 더욱 현실화 

   ⦁ 국민들이 한미연합자산 확보·가동을 체감하도록, 로키(Low-key)라도 차질없이 연합군사훈련 실행 

  -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태세가 북한에, 국민에 ‘실체’로서 인식되도록 전력계획을 조속히 실현 

   ⦁ 즉각보복에 초점을 둔 ‘압도적 대응’ 군사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 억지력 전반을 속도감 있게 획득 

   ⦁ 2019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8.2% 증액(2008년 이래 최고), 향후에도 핵심전력 보강에 예산 투입 

  - 이번 전술유도무기 및 방사포에 대한 군사대응안으로서, ‘스텔스전술타격체계’ 등도 고려 9) 

   ⦁ ADD가 개발중인 체공형 드론타격체계, 드론 내부에 소형 스마트탄을 탑재해 北 장사정포 등 공격 

   ⦁ 근거리형, 중·장거리 침투공격형 등 다양한 버전 개발 시 더욱 효과적으로 전술유도무기 요격 가능

❏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위한 ‘평화의 담대한 여정’을 앞세워 나아갈 것

 ❍ 한반도의 ‘생명공동체’를 지키는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과감한 전환’이 절실한 시점 

  - ‘신한반도체제’10) 구상과 같이, 남북이 함께 ‘전환의 주체’로서 평화로 나아가야 함을 촉구 

   ⦁ “수동적 냉전질서에서 능동적 평화질서로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임을 북한에 지속 설득 

   ⦁ 남북이 스스로 운명과 미래를 개척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각인시키며,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 한국정부의 입증된 중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운전자·촉진자로서의 역할 및 능력 극대화 

  - 이번 발사행위가 일종의 ‘극(極)’으로서 ‘협상재개’라는 최선의 ‘극’에 맞닿을 가능성에 대비 

   ⦁ 북한의 정치적 ‘시그널’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수세적’ 대응이 없게 철저히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