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한국경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19년 1/4분기 GDP 증가율이 –0.3%( 전기대비) 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시현 

 - 설비투자(-10.8%) 등 투자 부문의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동안 견조한 흐름을 보여왔던 수출(-2.6%) 역시 5분기만의 최저치를 기록 

❍ 주요 경제주체들의 체감심리 역시 대체적인 하락세를 유지 

 -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간심리( 기업, 소비자 모두 포함) 를 보여주는 대표적 선행지표 중 하나인 경제심리지수(Economic Sentiment Index) 역시 ’17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 지속* 

    * 경제심리지수(기준=100, 순환변동치): (’17.11월) 99.3 → (’18.3) 97.7 → (’18.11) 93.6 → (’19.3) 92.1 

❏ 다만 최근 부진은 상당부분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 

❍ 금년 1/4분기의 실적은 상당부분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양호한 성장흐름을 지속 

 - 전기에 대한 기저효과 작용 

  ․ ’18년 4/4분기 GDP 증가율이 0.96%( 전기대비) 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기저효과 발생 

  ․ 특히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재정지출을 집행했던 정부 기여도가 전기 대비 큰 폭 감소(1.2%p → -0.7%p) 

 -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 

  ․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미중 무역갈등 지속 등으로 글로벌 교역량 둔화 흐름이 본격화 

  ․ 그 동안 수출을 견인해온 반도체 수출실적이 수요감소와 공급확대에 따른 경쟁심화, 단가 하락 등으로 급격히 악화 

❍ 주요 거시지표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등 현재 한국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한 수준을 지속

 - (국민소득) ’18년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3만 달러를 상향돌파 

   ․ 1인당 국민소득이 ’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에 3만 1,349달러를 기록 

   ․ OECD 36개 회원국 중 22개국만 3만 달러 달성,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전 세계 7번째 

 - (내수) 안정적 물가 흐름, 실질임금 상승폭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세 지속 

   ․ 소비자물가지수 및 근원소비자물가 모두 1% 내외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흐름을 시현 

   ․ 실질임금 증가율(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이 큰 폭으로 확대(1.3% → 3.7%) 

   ․ 작년 민간소비 증가율(2.8%)이 ’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완만한 증가세 지속

 - (재정) 국가 경제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재정수입이 구조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가의 문제 1) 

   ․ IMF(2018)는 호주, 독일,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스웨덴, 한국을 재정여력(fiscal space)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

   ․ ’16년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재정수지와 총부채(2008 SNA 기준) 는 각각 GDP 대비 2.4%와 45.1%로 OECD 평균 –0.6%와 84.2%에 비해 양호 

   ․ ’17, ’18년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24조원, 31.2조원의 흑자를 기록, 금년( 예산안 기준) 에는 6.5조원의 흑자 전망

 - (외환) 외환 건전성 역시 안정적 흐름을 유지 

   ․ 최근 주요 품목의 수출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4%대 중후반 수준을 기록 

   ․ 작년 말 기준 순대외채권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단기외채비중 및 단기외채비율 역시 양호한 수준을 유지( 각각 28.7%, 31.4%)

 - (금융시스템) 가계부채 누적 등 일부 하방요인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흡수능력 개선 

   ․ ’18년 3/4분기 기준 민간신용/명목GDP 갭은 –1.5%p로 마이너스 갭이 축소 

   ․ 자산시장 내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역시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급등세가 완화 

   ․ 일반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모두 자산건전성이 개선되고, 수익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복원력이 향상

1) Burger, P. “Sustainable Fiscal Policy and Economic Stability: Theory and Practice”, Edward Elgar, 2003.

2.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하는가? 

❏ 한국경제가 위기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성장지속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 

❍ 경제가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경제의 장기적 해법을 도출할 필요 

 - 세계적 경기둔화 및 저성장 기조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이 터널을 빠져나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필요한 시점 

 -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경기순환에 따른 흐름보다 장기 경제성장, 즉 경제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양의 지속적 증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 

   ․ 정부가 혁신을 창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가, 즉 사회 보장정책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미래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답은 장기성장에 달려있음 

   ․ 따라서 1인당 장기성장, 즉 1인당 생산의 지속적 상승 및 가속화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임금 및 국민의 삶의 수준향상과 직결되는 문제

❏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락 추세의 잠재성장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하여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하며, 한나라의 경제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냐를 가늠하는 성장잠재력 지표로 활용 

❍ 현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대 수준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 

 - ’00년대 초반 5% 내외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2%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 

 - OECD, IMF 등은 중기 전망을 통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들어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경제 성숙화와 불확실성 증대 등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상당히 가파른 것으로 판단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자본 투입에 의한 성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결국 총요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 

 *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경제성장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노동, 자본 등 물적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잔차(residual)로 생산성 또는 기술혁신을 의미 

 -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요소 축적과 기술진보에 의해 결정 

   ․ 노동, 자본 등 요소 축적과 기술진보( 생산요소를 이용하는 효율성) 의 장기적 변화가 경제 내에서 상호작용한다고 가정 

 - (자본) 한계효용 감소, 내생적 유발경로 구축 미흡,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자본 투입 둔화 

   ․ 고도성장 과정에서는 자본이 빠르게 축적될 수 있었으나, 경제 성숙화에 따른 한계생산성 감소 등으로 자본투입이 둔화 

   ․ 기술혁신이나 인적자본 육성 등 질적 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내생적 경로의 구축이 미흡한 점도 자본축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노동)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하방압력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 

   ․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근로시간 변화 등으로 향후 노동 기여도 하락은 불가피 

 - (총요소생산성)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 

   ․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1)경제 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2)배분된 자원을 통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혁신이 동반되어야 함 

   ․ 경제 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구조적 이질성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탄력적 공급이 가능하게 해야 하며

   ․ 혁신 가속화를 위해 혁신창업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3. 혁신, 어떻게 가속화 할 것인가?

❏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대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가운데, 혁신성장정책의 성과 기대

 ❍ 한국의 혁신역량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 평가 

  - ‘혁신성장’ 정책은 기업 혁신활동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실현시키고 경제‧ 사회 부문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 우리나라는 혁신역량 구축을 통한 선진국 추격에 성공하였으며 혁신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외부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한국은 블룸버그(Bloomberg) 혁신지수 6년 연속 1위(기준지표: 1인당 R&D지출, 제조업 부가가치, 첨단기술기업 수, 고등교육수준, 연구인력 비중 등),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평가에서 140개국 중 혁신역량 8위,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인 보아오 포럼에서 2018년 아시아경쟁력 순위 1위로 선정 

 ❍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며 혁신을 가속화

  -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동력추진전략(’17.10) 발표 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추진방안(’18.2), 혁신성장 전략투자방향(’18.8),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18.10), R&D투자혁신방안(’18.2) 등 추진 

   ․ 신산업 분야와 신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13개 혁신성장동력 선정, 이후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8대 혁신선도사업 추진(’18.8) 

  - 지난해 벤처투자금과 펀드조성액, 투자금 회수규모, 신설법인수 사상 최고치 기록, 유니콘 기업을 비롯 매출액 1천억원 ‧ 1조원 기업의 대폭 증가 등 혁신성장의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혁신기반과 여건이 조성된 가운데 혁신성장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 혁신형 창업활성화로 혁신성장 견인, 2) 혁신성장의 혈관인 혁신금융의 확대로 혁신 생태계의 선순환 촉진, 3) 혁신형 R&D 강화와 R&D 효율성 제고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

❏ 본고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3대 중점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

 ❍ 세계혁신지수(GII)에 따르면 한국은 인적자본, R&D자본, 연구역량, ICT 인프라 등은 상위권이나 ‘제도’적 측면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기업가정신 등 창업환경, 규제혁신, R&D 생산성 등의 부문을 보완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적 성장동력을 창출할 필요

 1) (경제 역동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 경제성장의 심장, 혁신형 창업 집중 지원

 - 혁신형 창업은 단기간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높은 기술력에 바탕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으며 국가의 장기성장 가능성을 제고 

 - 글로벌 경기침체기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면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 조화로운 성장이 가능하며 저성장 기조를 돌파할 수 있는 경제동력 창출이 가능 

  - ‘제2벤처붐’ 정책 방향은 혁신형 창업 생태계 조성과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혁신 확산의 분위기 조성   

  - 규제혁신, 대-중소기업간 선순환 구조창출 등 혁신생태계 관점을 중심으로 ‘유니콘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집중지원 필요 

   ․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혁신창업은 규제로 불가능(글로벌 100대 스타트업[누적 투자액 약 130조원] 중 약 60%가 한국에서 사업 추진시 각종 규제로 사업불가 혹은 어려움), 생계형(63%) 창업의 높은 비율(혁신형 창업은 21%), 중소벤처기업의 Exit 활성화(M&A를 통한 exit은 IPO 규모의 6%에 불과), 창업안전망 강화 문제 등의 해결이 요구됨

 2) (탄력적 생산요소 공급을 통한 생산성 개선) 혁신성장의 혈관, 혁신금융 확대

  - 혁신금융 확대는 그 동안 위축되었던 금융 본연의 자금 중개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 

  - 혁신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가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동안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이 제한적으로 작동 

  - 이는 금융 자원의 생산적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경제 전체적으로 성장의 분배효과(distributive effects)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혁신금융 확대를 통해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 선도산업의 육성, 시장 내 정보 비대칭성 및 금융시장 취약성 완화를 유도 

   ․ 기업 성장단계(growth cycle)별 자금조달 접근성 강화를 통한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 

   ․ 불확실성이 높은 선도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 

   ․ 전문적 금융기관을 통해 벤처기업 내외부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시키고 시장 내 자금조달 접근성을 강화 

    ․ 경기변동 및 리스크 발생에 따른 시스템 변동성 완화

 3) (R&D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혁신성장의 기초체력, 혁신형 R&D 집중지원

  - R&D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력산업의 핵심원천기술을 제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 기술이전(spillover) 등을 통해 혁신여건 조성 및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 또한 R&D 과정에서 구축되는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은 투자와 학습을 촉진 2) 

   * 흡수역량은 개인이나 조직이 새로운 외부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고 동화시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정보를 적용 또는 활용하는 정도를 의미 

  - R&D 시스템의 질적 제고와 지속적 혁신 창출을 위해서는 동태적 효율성이 달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필요

 ‧ 우리나라의 GDP대비 R&D 규모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정부 R&D는 올해 20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추세에 있으며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 AI, 수소),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분야 등에 집중 투입 예정 

  -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국가혁신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혁신형 R&D 지원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 필요 

  -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인재양성 혁신주체간 연계강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확대 추진으로 인적‧ 사회적 자본 강화 필요 

  - 나아가 R&D지원기관과 연구목표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현 시대의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래기술발굴로 이어지는 연구성과 도출 필요

2) Griffith, R., S, Redding, and J. Van Reenen (2004), Mapping the two faces of R&D: Productivity growth in a panel 

of OECD count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4), 88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