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1. ‘일본의 가마우지’ 아닌 ‘검독수리 대한민국’ 되어야 

❍ ‘가마우지 경제’* 끊어내고 가치사슬 고도화 통한 ‘검독수리 경제(Golden Eagle Economy)’**로 

 * ‘가마우지 경제’: 일본이 “한국은 수출을 통해 번 외화를 일본 소재·부품 수입에 쓴다”는 의미로 사용. 실제 한국 경제는, 반도체 등 핵심상품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역조가 발생하는 구조

- 일본은 밸류체인(value chanin) 상류부분인 소재·부품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선점을 통한 경로의존성 제고로 기술적 진입장벽 구축  

- 대일 무역적자 개선 추세에도 불구, 초격차 기술에 기반한 핵심소재는 여전히 대일의존도 높아 ‘가마우지 경제’ 현상 고착화

 ⦁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 약 241억 달러 중 소재·부품 분야는 무려 151억 달러(63%) 

 ⦁ 한국의 소재·부품 무역수지는 매년 개선돼 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대일본 적자는 여전 

 ⦁ 對日 수입 핵심품목(’15) 사례: TAC 필름 99.4%, LCD 유리원판 97.4%, 액정 96% 

 - 이제 한국의 소재·부품산업은 ‘가마우지 경제’에서 벗어나 ‘검독수리 경제’**로 거듭나야  

 ** 검독수리는 가치사슬의 최상위자. 독자적 기술로 상류부문을 장악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재·부품 산업구조의 초고도화를 상징

❍ 소재·부품산업의 탈일본화,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가 관건

 - 반도체 핵심소재 관련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적극적 수입대체처 발굴, 국제공조를 통한 대일 압박 강화 필요

 - 최단기간 내 기술추격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집중 지원 필요

 - 특히 대일의존비율이 높은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품목을 긴급 지원,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증추진 등 필요

 - 정부는 전략적 핵심품목 중 연내추진 가능사업 긴급 지원, 기술개발단계 품목은 연구개발투자 지원, 기술확보 품목은 유동성 지원, 상용화 단계 기술은 실증테스트 등을 지원 할 계획 

❍ 탈일본화는 선택 아니라 필수

 - 그간 탈일본화 실패 원인은 한국경제가 국제분업구조에서 대일본 종속관계에 안주해왔기 때문

 - 일본 업체들은 국제분업체제에서 스마일 커브* 상류에 위치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 

   * 기술개발 → 핵심소재·부품 → 생산·조립 → 마케팅 → 서비스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상 부가가치 크기는 웃는 모양(스마일) 곡선 형태

 -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은 국제경제적 신뢰를 무너뜨려 우리 주력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 추가 경제보복 뿐 아니라 수출제한조치 철회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일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 그간 소재·부품산업에서는 무역갈등이나 산업안보 차원을 고려한 전략적 신규품목의 발굴 부재, 일본종속의 경로의존에 안주해 소재·부품기업의 스케일업 역량 부족

 - 이에 향후 소재·부품 품목별 대일의존 무역구조에 기반, 전략적 기술지원계획 통한 기술 수준 격차해소 필요

2. 소재·부품 탈일본화, 선진국 진입 마지막 관문 

❍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

 - 한국은 조선, 철강, 반도체, IT, 게임, 휴대폰 산업 등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추격한 다수의 역전 경험 

 ⦁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80년대 중반까지 외국기업의 단순 조립공장 역할을 했으나, 기술력에 기반한 반도체 산업의 공격적 투자를 통해 일본과의 기술격차 해소, 추격 성공 

 ⦁ 한국은 약 30년간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추격, 이후 세계 시장에 성공적 진출   

 - 우리 국민과 기업은 일본의 경제침략을 극복할 잠재력을 보유. 이번 사태는 일본과의 격차해소가 요구되는 첨단산업 전반에 대한 추월의 전환점이 될 수도

 ⦁ 한국은 블룸버그(Bloomberg) 혁신지수 6년 연속 1위, 1인당 연구개발투자규모 GDP 대비 세계 1위, 보아오포럼 선정 아시아 경쟁력 순위 1위 등, 혁신역량 보유  

❍ 탈 일본, 대기업(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상생협력구도로 가능

 - 국내 소재·부품산업 기반 없이는 완제품 부분도 국제경쟁력 유지가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마우지 경제’ 고착화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 소재개발단계부터 대기업-소재·부품기업간 협력을 통한 전략적 협업체계 구축 (2) 기술개발에 성공한 소재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기업에 우선적 공급권 부여 (3) 국내기업 소재사용의 일정비율 이상 활용 등 중소기업의 개발·납품 시스템 구축 (4) 소재·부품 장비실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5) 오픈랩 확대 (6) 시설·장비 등 인프라 지원 (7) 신속한 부품소재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

❍ 한국은 결국 소재·부품산업, 탈일본화 성공 가능성

 - 정부는 업계에 대일본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을 독려·지원. 장기적으로 일본은 금번 조치 때문에 결국 상당한 손해를 입고, 한국의 소재·부품산업은 일본을 대체할 전환점으로 삼을 가능성 충분

 ⦁ 블룸버그(Bloomberg) 전문가 인터뷰: 장기적으로 한국보다는 일본 업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2019.7.16자 보도) 

 - 차세대 신산업 개발 시 처음부터 국산 장비와 소재를 사용하도록 연구개발 집중투자시, 신시장 창출 및 장기간 세계 시장선점 추진

❍ 소재·부품 연구개발 집중지원으로 기회의 창 열어야 

 - 소재·부품산업은 수출주력국가 중추로, 소재자립은 가치사슬상 선진국 진입 마지막 관문

 - 소재·부품산업 육성 시 소재·부품기업 중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소재·부품산업육성 시 고용창출효과  

 - 소재·부품기업 영세성 극복 및 기술력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 

 ⦁ 장기적으로 국내 소재·부품산업 고부가가치 전환을 통한 밸류체인 공급안정성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 진입역량 제고, 산업안보 확보

 -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70%를 소재·부품이 차지. 소재·부품산업 고도화로 제조업 경쟁력 제고 기대 

 ⦁ 문재인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2019.6.19)는,  검독수리 경제로의 비상에 중요 토대 100대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집중투자, 테스트베드 구축,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지원, 상용화를 위한 스케일업 펀드 등의 정책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