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미래차 전략’이 대한민국 제조업 명운 가른다

배 지 영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구체적 로드맵 발표 한국이 최초

❍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서비스면에서 모두 세계1위 가능성

❍ 국민의 이동 교통 삶의질 개선 차원에서 획기적 전환 계기

❍ 국민편익증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저감 기대

1. 미래차, 한국 자동차 산업의 중대한 변곡점

 ❍ 미래차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 존망을 가를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 미래자동차는 자율주행 전기․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술 ․ 트렌드 집결체

   ▸ 미래자동차는 자동차라는 플랫폼에 자율주행, 이동통신, 배터리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이 융합 ․ 연계

  - 그간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의 중추

   ▸ 자동차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국가 제조업 근간산업이자 전후방 연계산업이 많아 막대한 산업파급효과로 경제성장 견인

   ▸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193조원)은 제조업 13%, 고용(40만명)은 제조업 11%, 수출(640억불)은 전체11%, 생산유발계수․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주력산업 중 가장 높음(산업부 보도자료, 2019.10.15)

  - 산업 패러다임 전환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 제고 기여

   ▸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를 해방시키며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바꿀 최상위 혁신 기술로, 탑승자 이동시간 활용, 교통사고 감소, 주차공간 해소, 에너지 절감 등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친환경차 보급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기대

    ※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15만대의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따른 사회적 가치는 약 200억원1)

 ❍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격변기, 불확실성 파고 속 정부 역할 중요

  - 자동차 산업은 혁신의 원동력

   ▸ 헨리 포드의 조립라인 혁신, 토요타 생산방식(TPS), 폭스바겐의 플랫폼 공동화 등이 혁신의 대표 사례

  - 현재 자동차산업은 ‘탈 기계화’·‘IT화’ 추세 강화 속에서, 자율주행, 연결성, 전동화, 모빌리티 서비스(CASE*)를 중심으로 파괴적 혁신 중

    ※ CASE: 연결성(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성(Shared & Servives), 전동화(Electric)

   ▸ 전기차 핵심기술은 ‘모터’와 ‘배터리’. 이는 기존 기업영역이 아닌 전기․전자․화학 영역

   ▸ 자율주행 선도기업은 완성차 업체가 아닌 구글. ‘18 무인 자율택시 서비스 최초 상용화

  - 세계 자동차시장은 전통 완성차산업의 대전환기

   ▸ 기존 전통 자동차 시장은 한계에 도달, 1%대 저성장. 사실상 ‘정체’ 위기

    ※ 글로벌 자동차 판매대수 증가율(’17년:2.5% → ’18년:1.2%)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2)

    ※ 한국 자동차 시장: ’19년: -1.0% 전망3)

   ▸ 미래차산업은 2030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을 본격 대체할 전망4)

    ※ 전기차 시장: ’20년: 5% → ’30년: 24% (IHS자료), 수소전기차 경제효과 향후 20년간 307.7조원5)

    ※ 자율주행시장: ’20년: 6% → ‘30년: 62% (PWC자료), 자율주행차 경제효과 7조 달러6)

    ※ 서비스시장: 연간 30% 성장, ’30년 1.5조 달러 전망(산업부 보도자료, 2019.10.15)

    ※ ’25년까지 세계 자동차업계 수익 35% 증가, 반면 기존 완성차공정 핵심인 자동차 설계․제조․판매 부문의 수익 8% 감소 전망(감소분은 솔루션 서비스 제공기업 등 비전통업체로 재분배)7)

  -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으로 경제․사회의 구조적 전환 가속화

   ▸ 기존 산업은 완성차업체를 필두로 모듈-부품업체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 미래차 산업은 컨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로 구성된 수평적 구조로 전환

   ▸ 환경규제강화로 자동차산업의 탈 내연기관 본격화

    ※ ’20년부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연비규제 및 CO2 배출규제 대폭 강화 전망, 전기차 시장 유망

    ※ 이에 프랑스 ‧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세계 최대규모 완성차업체인 폭스바겐은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우버는 전기차 ‧ 하이브리드로 대체하는 등 자동차기업들의 탈 내연기관화 본격화

   ▸ 향후 교통․물류시장 확대, 전자․소프트웨어․센서․반도체․통신장비 산업, 나아가 인포테인먼트 발달로 미디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막대, 이에 따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이에 생사기로에 놓인 완성차 업계는 막대한 기술투자협력 ․ 전략적 제휴 활발

   ▸ 폭스바겐은 ’25년까지 80여 종 전기차 출시 선언, 다임러와 BMW, GM과 혼다는 자율주행차 공동개발, 일본 소프트뱅크 산하 반도체업체는 도요타, GM등과 자율주행컨소시엄 설립 등

   ▸ 애플의 연구개발(R&D) 비용 100억 달러(약 12조) 중 30% 이상은 자율주행기술 투자

  - 우리 자동차 산업은 생산량과 수익성 부진 직면, 미래차산업 투자로 기업경쟁력 제고 필요

   ▸ 국내 완성차업계는 생산․수출 대수 마이너스 성장(수출대수는 5년간 감소), 자동차 생산량은 글로벌 8대 자동차생산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 영업이익률은 경쟁국 대비 낮은 3~5% 수준8)

   ▸ 현대차그룹도 전통적 자동차기업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기업’으로 전환 선언(’19년)

  - 그러나 초기 미래차 시장형성단계 리스크로 인해 국가적 지원 중요

   ▸ 현재 글로벌 시장은 예측불허. 모두가 출발선에 놓인 상황에서 미래차 기술수준과 시장 전망에 기반한 인프라 정비 등 초기 신속대응 필요

    ※ 라이드헤일링(Ride-Hailing, 이동수단 호출), 로보택시(Robo Taxi), 카셰어링(Car-Sharing) 등 신개념 이동수단 중 어떤 모델이 향후 시장을 지배할 지 불확실한 상황

   ▸ 전통적 자동차 산업 외부에 존재했던 기업들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생태계 구축 중

    ※ 차량공유업체 우버 가치는 약 65조원. 이는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GM보다도 큰 기업가치, 자율주행 센서 LiDAR(라이다)로 유명한 스타트업 쿼너지는 3년만에 기업가치 ‘20억달러’ 유니콘으로 성장

   ▸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융합기술확보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 제시는 시의적절,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초기 산업생태계 구축 필요

2. ‘미래차 산업발전전략’은 자동차산업 재도약 로드맵

 ❍ 문재인 정부의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10.15) 주요 내용

  - 비전: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

   ▸ 목표1) ’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 ’19년: 2.6% → ’22년: 9.9% → ’30년: 33.3%

   ▸ 목표2)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 24년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 ’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강국 진입

  - 전략: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 제시

   ▸ 1) [친환경차 세계선도]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 2)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를 세계 최초 완비

   ▸ 3)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 의의: 대한민국의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한 최초의 ‘패스트 무버(Fast Mover)’ 전략

   ▸ 글로벌 시장 상황을 반영, 자율주행차 상용화․인프라 등 제조업․서비스업 포함 종합대책 추진

   ▸ 친환경차는 국내 보급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겨냥, 규제 중심에서 대량 수요자 중심 방향 전환

   ▸ 부품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중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미래차산업의 개방형 생태계 조성 강조

 ❍ [제조업 분야]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국제표준과 인증분야의 합리적 규제, 안전․보험 분야의 선제적 법제기반 마련을 통해 신시장 창출 및 국제사회 논의 주도 필요

  - [친환경차] ‘30년 국내 전기․수소차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목표

   ▸ 정부는 미래차 연구개발(R&D) ’25년까지 3,856억원 지원, 수소충전소 1,150곳으로 확대,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세제지원 연장방안 등 제시

   ▸ 향후 한국 자동차 기업의 R&D 투자의 규모․집약도의 취약성 개선, 충전 인프라 및 국내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친환경차 세계1위 가능성] 수소 ․ 전기차 제조역량과 성능에 있어 국제경쟁력 보유

- 전기충전소는 대수당 세계최고 수준 구축 중, 전세계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 가능

- 차량플랫폼,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완성차 국산화 99%, 부생수소 생산능력 등 강점

  - [자율주행] ‘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및 제도․인프라 완비 목표

   ▸ 정부는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인프라․법제 완비(’24), ’21~’27년간 1.7조원 투자(예타 중)로 시스템․부품․통신 개발 추진

   ▸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윤리 문제, 노사갈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은 가장 큰 난제, 기존 인력과의 상호공존과 갈등해결 등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국민소통 강화 필요

[자율주행차 세계1위 가능성] 탄탄한 차량 전동화 기반보유, 통신인프라 강점 보유

- 반도체 기술기반으로 자율주행 핵심부품(주변환경 인지 센서 등)의 국산화 가능

- 미래차 시장선점을 위한 센서중심 독립형과 통신활용 커넥티드 형 모델 동시추진 가능

 ❍ [서비스 분야] 국가적 교통관련 빅데이터 통합 프로젝트 추진 및 빅데이터․AI 관련 인재육성․확보, 사회적 인식 전환을 모색한 국민과의 소통 기구 설립 필요

  - [자율주행 서비스] 커넥티드 정보서비스, 자율주행이동, 신교통수단 서비스, 스마트시티 확산 계획

   ▸ 정부는 데이터 공개, 다양한 커넥티드 디바이스․서비스 제공 가능 통신요금제 검토 계획

   ▸ 자율셔틀, 자율택시 등 민간주도 서비스, 교통약자 이동 지원, 자율주행 무인 주행 등 공공 서비스 추진 * 현재 수도권 분당선, 일부 경전철도 무인운행 중,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시행(세종시)

   ▸ 차량데이터 축적, 개인정보활용,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제․인프라 정비 필요, 플라잉카는 항공관련 제도 정비 필요

  - [통합교통정보] AI 기반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간 환승서비스와 최적 이동경로 정보 제공

   ▸ 금번 전략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이동 서비스(MaaS*)를 제시, 세종․부산의 실증성과를 토대로 국가 전체로 확산할 필요

    ※ MaaS(Mobility as a Service): 수요자 중심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서비스 세계1위 가능성] 미래차 서비스 시장 대응 커넥티드 정보서비스 우선 확산 추진

- 현 시점에서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의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한국이 최초

- 5G 인프라 세계선도국으로 전국 고속도로 광통신 교통정보 수집체계 완비 등 통신인프라 강점

3. 미래차 전략, 국가 모빌리티 시스템 혁신으로 나아가야

 ❍ 미래차 전략은 국민의 이동 ․ 교통 ․ 삶의 질 개선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으로 가야

  - 미래차 혁신은 전 국민의 이동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 미래차전략은 추후 국가적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으로 연계 ․ 확대될 필요

  - 한국의 통근시간과 교통비용은 세계 최악 수준. 이는 통근자 삶의 만족도와 직결

   ▸ 수도권 직장인 하루 출퇴근에 약 1시간 30분 소요, 교통비는 가구비 중 최대 지출항목9)

   ▸ 현재의 교통 시스템은 교통혼잡, 주차공간확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초래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저하, 주거비 상승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 소외지역과 사회적 약자(장애인, 어린이동반자 등)의 이동을 돕고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신개념 이동시스템과 탄력적 이동․요금 서비스 등 절실

   ▸ 일부 지방은 긴 운행간격, 노선부재 등 대중교통서비스 붕괴 심각.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열악해지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불만 가중

    ※ 국내 지자체들은 버스 대당 기준 20만원 가량(일) 보조금 지불 중. 향후 천문학적 증가 예상10)

  - 미래차 전략방향은 궁극적으로 온디맨드(on-demand) 기반, 즉 수요자 중심의 미래차산업 혁신으로 대국민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 빅데이터, AI 기반 수요예측기술개발로 포괄적인 직결 교통서비스 솔루션 제공 가능11)

  ※ 싱가포르의 Beeline: 통근자의 수요와 경제성에 기반한 셔틀버스 서비스 제공, 이용자가 새로운 경로 제안가능12)

   ▸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타협과 동시에 선제적인 규제혁신 시급

MaaS 혁신의 상징, 핀란드 사례 ‘Whim’

 교통혁신의 가장 선진적 사례는 핀란드가 ’16년에 도입한 Whim(윔)

  - 주요 도시들이 극심한 교통혼잡과 매연, 주차공간부족 등 상황에서 교통시스템 혁신 중

  - 핀란드 헬싱키의 ‘Whim’은 교통혁신의 대표적 성공 사례

   ▸ 이동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제공

   ▸ 개인교통수단과 버스, 철도, 렌트카, 공유차․자전거 등에 대한 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 예약부터 결제까지 일괄적으로 처리 가능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모빌리티 기업대표와 모빌리티 혁신의 성지 핀란드를 방문해 주목

   ▸ 자가용 보유․관리에 대한 개인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교통수단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 및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 기대

  - 시사점: 다양한 교통서비스 기술을 융합한 미래차산업 고도화로 사회적 문제 해결 가능

   ▸ 미래차 혁신은 궁극적으로 국가 중심의 모빌리티 플랫폼 환경조성 단계로 진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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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자동차연구소, ‘지속경영가능 보고서’, 2019.

2)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2018.

3) 현대자동차연구소, ‘2019년 자동차 시장 전망’, 2019.

4) KOTRA, ‘자동차 분야 신산업 동향 및 밸류체인 분석: 산업별 글로벌 시장진출전략 보고서’(자료 재인용), 2019.

5) 자동차산업연합회(제2차 자동차산업 발전포럼), ‘수소전기차 산업생태계 경쟁력 확보 방안’, 2019.

6) Intel, ‘Accelerating the Future: The Economic Impact of the Emerging Passenger Economy Report’, Strategy Analytics, 2017.

7) 베인앤컴퍼니, ‘2020년, 디지털 기술이 바꾸는 자동차 산업’, 2017.

8) 삼정 KPMG, ‘재무비율로 본 자동차 산업’, 2018, 등

9) 연합뉴스 보도, 2018.06.21., 통계청, ‘2017년 가계동향조사’, 2018.

10) 김현명,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디지털 물류 부산에 빠지다(컨퍼런스 자료집), 2019.09.24.

11) ibid.

12) ib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