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

이 용 민 연구위원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심각한 ‘인구절벽’, 6년 후부터 징집인원 부족 대비 필수불가결

❍ 보수·진보 없이, 역대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

❍ 첨단과학전 대비 군사강국은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

1. 모병제 전환,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

❍ 인구절벽 시대, 병역자원 확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

 -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 부족,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

  ▸ 주요 병역자원(19~21세 남성), 2019~2023년간 100.4만에서 76.8만으로 1차 급감(23.5%)

  ▸ 2030~2040년간 70.8만에서 46.5만으로 2차 급감(34.3%)

  ▸ 2025년 징집인원 0.8만 명 부족을 기점으로 계속 부족, 2033년부터 부족분 심화

  ▸ 이와 함께, 2028년부터 국가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

 - 즉, 계획대로 50만 군(사병 30만)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

❍ 첨단과학기술 기반 정예강군, ‘이기는 군대’로 과감한 개혁을

 - 병력 수(量) 중심에서 ‘전력 질(質)’ 중심의 군대로 전환

  ▸ 현행 징병제 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 불가

  ▸ 징병제 시 전투력 오히려 하락, 모병제 전환 통한 ‘장기복무 정예병력’ 구성 필수

  ▸ 전투숙련도가 상급(16~21개월 필요)에 이르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는 상황 (KIDA 정주성)

   ※ 해·공군 및 특수 임무·부대일수록 심화, 복무단축에 따라 전투기량은 더욱 저하될 것

 - 미래전 양상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 병력에 좌우되는 군사전략은 시대적 전환에 미부합

  ▸ 미래전장환경 전망 : 동시·통합·다차원전, 무인전, 비선형·비대칭전, 마비전, 도시전

  ▸ 징병제의 ‘강제성’에 군의 질과 사기 저하, 첨단무기체계 기반 통합군사력 증강 중요

  ▸ 우리 군은 정예강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육군력, 즉 5대 ‘게임체인저’를 신속 확보할 계획

 - 군구조 개편 및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통해 실질적 국방력이 상승하는 개혁 실현

  ▸ 이라크전(2003) 사례 : ‘18만 對 100만’, 노동집약 전쟁이 아닌 ‘무기집약 통합전’

❍ 모병제 단계적 전환 통해 사회적 갈등 원천적 해소 및 경제효과 창출

 -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간 갈등, 군 인권학대 및 부조리 등 문제 자동해결

  ▸ 모병제 자체가 개인의 자발성과 애국심에 기초, 군기·사기 충만 군대 건설

  ▸ 고질적 사회문제였던 병역비리 근절, 자원입대 병력 구성으로 군 인권수준 향상

 -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현물세’ 개념) 연간 11.5~15.7조 추정 (경총련, 2015)

  ▸ 복무기간 전후 학업·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불, 개인 총 ‘생애소득’ 감소

  ▸ 연봉을 낮게 적용해도 10.6조, 1인당 4,125~4,714만원의 기회비용 지불

   ※ 휴학 등 고려 시 비용 더욱 증가, 경력단절로 입직이 늦어짐에 따라 정년 약 2년 단축

 - 모병제 등으로 인해 사병 18만 감축 시 GDP 16.5조 상승 추정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

  ▸ 20대 남성 취업연령 감소로 경제성 제고, 모병제 자체로도 수십만 일자리 창출

  ▸ 병 복무기간을 21→12개월 단축 시 4.64~9.33조 경제효과 창출 (KDI 이주호)

   ※ 전문병사제 도입비용 추계액(총 급여부담 1.89~3.2조)의 3배 이상, 훨씬 큰 경제적 편익

  ▸ 정예강군 30만 유지 시 병력운영비 절감으로 일자리 12만 개 창출 (국방대 이상목)

❍ 합리적 전환기간 설정,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강군 건설효과 극대화

 - 적정시점 ‘징·모병 혼합제’로서 전환 착수, 병력규모 감축 및 사병 모병비율 확대 점진적 추진

  ▸ 모병제 전환에 대한 시점, 군 총규모, 단계별 모병비율 등은 총체적 논의를 통한 검토 필요

2. 모병제 전환, 우리 사회에서 이미 준비된 대안

❍ (역대정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

 - (김영삼정부) 1997년경, 국방개혁 입안과정에서 군규모 35만 내부검토

  ▸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정보화특위도 20만 규모의 단계적 감군방안 마련

 - (김대중정부) 1998년, 국방개혁위에서 2015년까지 40~50만으로의 군규모 감축방안 검토

 - (노무현정부) 「국방개혁 2020」 수립(2005.9.13) 시 군 총병력 30~35만 구상 (한반도 안정기)

  ▸ 1999년 「제대군인지원법」에 의한 군가산점 위헌판결 후 ‘의무병제’ 필요성 부각

   ※ (KIDA 안석기, 2005.7.5)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 달러 이상이면 지원병제 가능”

 ▸ 모병제 전환과정으로서 ‘유급지원병제’ 도입(일종의 ‘부분적 모병제’), 2008년 MB정부 시행

   ※ 목표 : 전투·기술 숙련인원 및 첨단장비 운용 전문인력 확보

   ※ 추진방식 : 특수직·포병·기갑·통신 등 전문분야부터 우선 실행 (2018년 기준 8,490명 선발)

❍ (정치권)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십수년간 주장

 - (한나라당 송영선, 2005) 참여정부의 국방개혁案(2022년 50만)에 대해 35만 군 주장

 - (박찬석, 2005) 연천 총기난사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모병제 공론화 

  ▸ “병역비리, 사건·사고 등 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력한 대안은 모병제 전환”

 - (김관진 국방부장관, 2011) “군 적정규모는 군사학적으로 인구의 0.5%(약 26만)” 인터뷰

  ▸ (새누리당 남경필, 2016) 김두관의원실 토론회 인용, 모병제 도입 및 25~30만 군 주장

 - (문재인, 2014) 현역장병 여자친구모임 ‘곰신카페’의 병영문화 개선 간담회 발언

  ▸ “앞으로 군대는 징병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제대로 처우해 주며 모병제로 발전해야”

 - (유시민, 2007) 대통합신당 대선경선 시 ‘평화선도국가 7대 공약’ 일환으로 발표

  ▸ “군대를 전문가집단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시 모병제 실시”

 - (김두관, 2012)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시 ‘모병제 도입을 통한 군 35만 축소’ 공약

  ▸ “모병제로 전환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20~30만 개 창출되고, GDP도 35조 상승”

 - (새누리당 김용태, 2016) “인구구조상 모병제 도입은 필수, 군 체계를 뜯어고치자” 발언

 - (심상정, 2015~2017) 19대 대선 등에서 ‘한국형 모병제 도입 및 예비군 감축’ 공약

  ▸ 2025년 ‘목표군’ 건설(40만 군, 간부對사병 5:5) 및 예비군 300만→100만으로 감축

3. 모병제 전환, 세계적 추세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

❍ 군사강국은 대부분 모병제 채택, 세계 군 보유국 중 약 60% 수준 (국방대 한용섭 등)

 - 이스라엘(현역 17만) 등 인구 과소국 및 북한 등 전제주의 성향 국가들이 징병제 유지 경향

 - 대만은 중국과 대치중에도 불구, 2018.12.26일부터 전면적 모병제(100% 지원) 실시

 - 러시아·스위스·터키·태국(청색)은 곧 모병제 전환 계획, 현 57.4% 비중에서 60%로 확대

  ▸ 러시아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의 90%를 모병제로 전환할 것 발표

  ▸ 스위스는 2016년부터 징병제 기반 예비군제를 폐지한 상태

  ▸ 터키는 2020년 이전까지 모병제 전환을 완료할 계획

  ▸ 태국은 최근(2019.9.21) 총리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모병제 전환 검토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