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대통합당과 평화복지정권
- 민주진보대통합당 건설을 위한 8대 명제와 해결방안 -
이인영(민주당 야권연대연합특위위원장, 최고위원)
| 1. 민주진보세력의 입장에서 2012년은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고 평화복지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이것은 절대명제이다. |
‘3반 5망’(반민주-반민생-반평화, 민주주의 후퇴-서민경제 파탄-남북관계 악화-국토환경 파괴-국가재정 위기)의 이명박 정권과 그 후예들이 더 이상 나라와 사회를 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과 제 권리를 확실하게 옹호하고자 한다면, 시장에 종속된 가짜복지를 넘어 인간중심의 진짜복지로 가는 국가와 사회의 기틀을 다지고 더 나아가 대기업 대재벌과 부자들의 나라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이 상생공존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또한 북의 권력재편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한반도 전체의 중대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제2의 분단고착화를 넘어 당대에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대위업을 이룩하고자 한다면, 민주진보세력이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민주진보정권을 다시 세우는 것은 절체절명의 사활적 과제이다. 민주진보세력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명박 정권과 그 후예들에게 조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것은 민주진보세력의 사활적 이해이기도 하지만 국민과 역사를 위한 대의이기도 하다.
| 2. 2012년 정권교체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민주진보세력은 무엇보다 진보적인 통합형 수권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
지난 해 6.2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복지, 일자리, 교육의 이슈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진보는 시대정신이다. 이는 지난날의 민주주의 또는 민족민주변혁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는 것이다.
양극화, 제2의 분단고착화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넘어 복지와 평화로 가는 진보적인 수권정당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민주당 또는 특정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하기 어렵고, 더욱이 진보정당은 상당기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로,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수권 가능한 통합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
2002년과 2007년을 거치면서 한국에서의 보수대연합은 극대화된 모습으로 확고하게 확장 재편되어 있는 바, 이에 민주진보진영이 1 대 1의 승리 가능한 대안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거대한 민주진보대통합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제2의 민주대연합이며, 복지동맹이고, 평화대연합으로 연합운동이나 연합정치의 수준을 정당적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최고의 대안이다.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은 연합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대안이며, 유권자 대중의 역동적 참여와 변화를 폭발시킬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연대부터 시작하여 높은 수준의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현 시점에서는 기계적 접근이며 기능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지분나누기 방식이 주종이 되어 버린 선거연합의 현실은 복잡하고 어렵다. 발상만 전환하면 통합의 방식이 똑같은 지분으로도 두 배의 효과를 진보정치세력에게 안겨줄 수 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발상만 전환하면 통합은 가능하며 오히려 연합보다 쉽고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느 누구도 연합보다 통합이 훨씬 강력하고 확실한 대안이라는 점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 3. 대중의 요구 즉 유권자의 역동적인 요구가 필연적으로 통합형 수권정당을 만들게 할 것이다. |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임박할수록 국민은 수권정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당 간의 선거연합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유권자의 요구이다.
국민의 정치적 행동양태는 투쟁과 조직을 반복하던 20년 전에 비해 크게 변했다. 2008년 촛불은 마스크법, 미네르바와 미디어법, 4대강 등의 상징적 이슈와 인물 등으로 유지되다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폭발했다. 2010년 연말의 날치기에 대한 유권자의 행동양태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2012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의로운 투료궐기로 반드시 폭발할 것이다. 이것은 투쟁을 잘하는 조직보다 수권 가능한 정당을 우선시 하는 유권자의 요구의 발로인 것이다.
노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개선과 달리, 사회적 의제와 관련된 미디어법, 민영화나 영리법인화, 전교조나 공무원노조 등의 과제는 꾸준히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권교체의 수권 가능한 진보의 현실적 대안을 지지하려는 경향을 갈수록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철폐나 고용안정 역시 20년 후의 진보정당 집권으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과제가 아님은 물론이다. 당장 민주당이 집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례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단기고용의 무기고용화, 준공영제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최저임금의 보장과 고용안정의 강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집권 후 정부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전범이 될 수 있다.
| 4. 통합정당만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단순화 할 수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갖고 후보단일화를 실제로 이루어 낼 수 있으며, 유권자의 선택을 간명하게 할 수 있다. |
많은 사람들은 정당 간의 통합은 이상적인 것이며, 정당 간의 선거연합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합은 발상의 전환만 있으면 오히려 현실적이며, 연합이야말로 다종다양한 이해관계로 뒤얽혀 도리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선거연합보다 연합정당 또는 민주진보대통합당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선거연합은 해당지역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또한 이로 인해 해당지역 이해 당사자의 정치적 반발을 조절통제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통합리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차지지의 가능성이 분리된 토너먼트 방식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극대화시킬 수 없어 대중적 이벤트 효과 역시 미미할 것이다.
반면 통합은 연합공천으로는 미비한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성을 가질 수 있고, 아래로부터의 변화가능성도 실존하며, 한 두 정파의 이해관계나 패권추구로 인한 선거연합의 이탈과 붕괴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게다가 진보정당에서 주장하는 정파 간의 독자성 요구는 연합정당의 방식을 통해 정파등록제나 준교섭단체 등의 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민주당의 중도성이나 보수성의 문제는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 진보적인 민주당으로 거듭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의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로의 변화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며, 향후 비정규직과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진보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된다면, 이는 수권 가능한 진보적 대안의 대표성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 5. 통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을 수 없다’와 ‘다르다’는 것인데, 이는 실천과 정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믿을 수 없다’는 문제는 진정한 회고와 성찰을 통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치유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집권한 지방자치단체부터 잘 해내어서 민주진보진영의 신뢰,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획득해야 한다. 일례로 민주당이 집권한 지방자치단체와 진보교육감에 의해 친환경무상급식이 대부분 실천되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비정규직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90여개의 민주당집권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된다면 그 신뢰도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어제는 달랐을지 몰라도 오늘은 같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필요하다. 실제로 3+1의 내용은 오랫동안 진보정당들이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며 한두 가지는 진보정당이 요구해온 것 보다 더 적극적이기도 하다. 앞으로 비정규직 해결대책이나 주거복지 그리고 국민기초연금제도 정도의 내용이 더 추가되면 미래의 일정기간까지 민주진보세력이 하나되어 실천할 중요한 과제들이 일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평화와 통일로 가는 중대한 국면에서 민주당이 취할 정치적, 정책적 지향과 진보정당의 정치적, 정책적 지향은 많은 점에서 공통의 지향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유권자의 눈에는 서로 지향하는 방향도 일치하는데 왜 굳이 당을 따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할 것이다. 물론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 자체만으로도 6.2지방선거 때처럼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진보적 삶의 요구로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요구는 정책적 지향점이 같다면 민주진보통합정당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 6. 민주진보연합정권을 공동으로 수립하자고 하면서, 민주진보대연합당, 민주진보대통합당을 못할 이유가 없다. |
한국에서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뿌리가 같고 또 지향하는 바가 같을 수 있으므로 민주진보대통합의 길은 원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다. 즉 정당의 토대가 같고 지향하는 방향이 같은데 따로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성향을 분석해보면, 반한나라당 유권자의 대부분은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고, 정당은 부분적으로 진보정당을 선택한다.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도 당선가능성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정당은 진보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투표성향은 지지기반이 상당할 정도로 중복되어 있어 하나의 당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러 정당으로 분열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보다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권자는 후보와 정당을 하나로 공유하고 있는데 정치세력은 정당과 후보를 나누어 구분하려 하는 것은 대중에게 분열을 강요하는 것으로, 정파의 이해나 패권추구 때문에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패배를 자초하게 한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연합정권이 권력을 배분하고 권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의 연합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만 있다면, 대의와 명분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연합정당, 대통합당의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더욱이 민주당과 진보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는 한국사회에서 80년 광주항쟁, 87년 6월 민주대항쟁이라는 역사적 뿌리를 같이하고 있고, 더 나아가 미래 한국사회에서 연합정권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양극화사회의 해법은 좌우의 이념적 문제를 넘어 하향화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민주당이 진보정당의 해법과 다르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라는 큰 방향에서 인식을 같이한다면 나머지는 그 양의 정도를 서로 조정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 7. 국민의 눈에는 정당 간의 연합보다 정파 간의 연합정당이나 새로운 통합정당이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2012년의 승산을 높이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
선거연합은 수도권에서 승률을 높여 130석 안팎까지 약진하게 하겠지만, 대선승리는 난망하게 한다. 이러한 보수진영의 어설픈 패배는 오히려 보수진영을 자극해서 급속한 결속으로 치닫게 할 것이고, 그러면 민주진보진영의 대선승리의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상채기는 섣부르게 건드리면 오히려 덧나서 악화된다. 이기려면 확실하게 이겨야 한다. 통합정당은 150석 이상의 과반수 승리의 결과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천양지차라는 점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민주진보진영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이명박 정권의 각종 폐해를 국정조사를 통해 파헤칠 수 있다. 그러면 그 후예들이 정권을 다시 잡지 못하도록 강력한 국민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2008년 촛불로 표출된 집단지성의 힘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추모궐기로 이어졌고, 미네르바와 미디어법, 4대강의 상징적 사건과 인물들로 이어지면서 2010년 6.2지방선거 때 투표궐기로 폭발했다. 국민의 명백한 심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된 2010년 12월 날치기 만행은 반드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대중의 심판열기를 자극할 것이고, 유권자들은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궐기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불이다. 바람은 있는데 불이 없는 것이다. 2002년에는 불이 있었는데 동남풍이 부족했지만, 2012년에는 동남풍은 있는데 불이 없는 것이다. 이 불은 모든 민주진보역량을 샅샅이 훑어 모으면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또 지나온 민주진보를 향한 30년 역사의 자산에 대한 믿음이다.
한국사회의 운명을 건, 최소한 30-40년의 운명이 걸린 대회전, 대결전에서 한나라당과 보수대연합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냥불 몇 개 모아서 지필 수 있는 불과는 다른 민주진보진영의 강력한 횃불이 필요하다. 그 횃불이 수권을 위한 통합정당이다. 큰 바람이 불면 성냥불은 꺼지지만 횃불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 8. 민주진보대연합당, 대통합당의 길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이념의 융합을 시도할 수 있고 제4의 길을 갈 수 있다. |
유럽에서 제3의 길이 사민주의가 신자유주의 쪽으로 이동하며 형성된 것이라면,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좀 더 진보적으로 극복하면서 제4의 길을 갈 수 있다. 진보의 방향은 시장과 자본의 일방질서에서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세계적 금융위기, 한국에서의 양극화의 격화 등이 이 방향을 요구한다.
그래도 이념의 문제는 남을 것이다. 다 동의해도 이념이 다르면 같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근본적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면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는 서로 근접한 이념의 공유지점에 있다. 이미 사민주의 우파와 자유주의 진보파의 담벼락은 그리 높지 않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사민주의를 함의한다면 민주당은 중도자유주의를 넘어 진보자유주의 즉 사회적 자유주의를 지향할 수 있다. 이것은 유럽의 진보정당이나 미국의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념적 지평일 것이다.
이러한 이념적 간극은 당을 따로 하지 않고서도 하나의 당 내부에서 경쟁하며 정파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 정당간의 연합, 정파 간의 연합당을 통해 충분히 공유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부분적 차이를 해소하거나, 차이를 두면서도 한 당 안에 공존하며 일정한 전략단계를 경과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