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6일 천안함 희생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광장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그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금양호 선원들 또한 이 분향소에서 함께 추모 받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금양호 선원들은 천안함 희생장병들을 위해 국가의 요청을 받고 기꺼이 나섰다가 희생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장병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의무도 아니고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는 일을 오직 의로운 뜻으로 행하다가 희생된, 그야말로 의사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국가와 사회가 예우하고 추모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금양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은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천안함 희생장병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 어린 연설에도 금양호 희생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관계당국은 ‘금양호가 직접적인 구조작업 중에 침몰한 것이 아니라, 구조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침몰’했다는 이유로 금양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 결과 금양호 유가족들은 예우는커녕 정부와 장례비․장례절차 등에 관한 협상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민심이 소극적인 정부를 채찍질 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위험한 서해의 바다로 나간 자체가 매우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천안함 희생장병 이상으로 그 뜻을 기리고 영예로운 대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천안함 장병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구하기 위해 서둘렀을 금양호 선원들의 애타는 충정이 이대로 묻히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조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맞닥뜨린 거센 풍랑에 금양호가 침몰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정의도 같이 침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양호 선원의 억울한 죽음에 손을 놓은 정부를 대신해서, 의로운 죽음이 잊혀지지 않고 그 유가족들의 한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했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은 과거에 미처 알지 못했던, 또는 사회의 변화로 새로 생긴 정의의 공백을 채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의사상자 적용 범위를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참가한 재난구조, 인명구조, 수색 등 공익적 활동을 위한 이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때 “공익활동 중”이라는 말을 ‘정부의 요청으로 참가한 재난구조, 인명구조, 수색 등 직접적인 활동은 물론, 이런 활동을 위해 오고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과 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또 부칙에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의사상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어, 과거에 발생한 일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양호 희생자도 심사를 통해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4월은 천안함 실종 장병을 수색하고 돌아가던 98금양호가 침몰한 지 1년이 되는 달입니다. 지금도 유족들은 이들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소극적인 태도, 정부의 반대로 인해 의사상자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4월 임시회에서 이 개정 법안을 처리하도록 정부와 한나라당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우리 사회가 국민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 존중과 보상을 해주는 계기로 삼아야 겠습니다.
국회의원 천정배
법률개정안 처리 결과는....
금양호 법 통과 무산시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4월 국회에서 98 금양호 선원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의사상자법 개정안 처리를 심의조차 못했다. 98 금양호 침몰 1주기를 맞이하여 4월 국회에서 의사상자법을 처리해달라는 유족들의 애끊는 호소가 무참히 짓밟혔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다. 이번에 한나라당은 여론 압박에 떠밀려 말로는 처리해줄 것처럼 했지만, 14일 국회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상자 법을 최우선적으로 심의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 결과 의사상자 법이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4월 국회를 넘어가게 생겼다.
천안함 장병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구하기 위한 금양호 선원들의 애타는 충정이 구조 작업 복귀하는 길에서 맞닥뜨린 거센 풍랑 속에 영원히 묻히게 해서는 안된다. 금양호 선원의 억울한 죽음에 국회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다시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서라도 의사상자법을 논의해야 한다. 4월 국회에서 의로운 죽음이 잊혀지지 않고 그 유가족들의 한을 덜어주는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