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11년 3월부터 유럽 복지국가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의 지원을 받아 베를린자유대학에 체류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흥미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다양한 학자와 시민들을 만나 유럽 정치와 사회의 변화에 대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기회가 가졌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년 동안 유럽 사회민주주의는 매우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1990년대 후반 유럽연합 15개 국가 가운데 12개 국가에서 사회민주당 등 중도진보 정당들이 집권했던 시기가 있었다. 특히 중도진보정당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 동시에 집권한 일은 유럽의 역사에서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2000년 유럽연합(EU)의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고용 확대와 사회통합이 중요하다는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중도진보정당은 야당이 되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SAP)도 연거푸 선거에서 패배했다. 가장 최근에는 포르투갈의 사회당이 야당이 되었다. 그나마 중도진보정당이 집권하는 그리스와 에스파냐에서는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과연 유럽 진보정당의 위기는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그들에게 미래의 전망은 있는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8년 미국에서 출발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럽 정치가 좌경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적이 있었다. 다시 케인스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인기를 얻었고, 마르크스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졌다. 그러나 유럽 정치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중도진보정당의 신뢰는 더욱 약화되었다. 오히려 인기영합주의 성향을 가진 극우파와 극좌파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민전선,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등 극우파는 이민을 두려워하는 노동자와 저소득층을 파고들고 있다. 극좌파는 국유화라는 옛 노래를 부르지는 않지만, 기업과 부유층의 조세를 대폭 인상하여 관대한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유럽의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생활세계가 모두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민주당을 더 이상 사회정의의 수호자나 약자의 보호자로 보지 않는다. 세계 금융위기에 맞서는 그들의 노력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중도보수 정당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영역의 정책으로 이동했다. 지난 총선에서 독일의 기독교민주당(CDU)은 '중도'(Mitte)를 선언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다. 스웨덴의 보수연합은 복지국가를 지지하고, 영국의 보수당은 '온정적 보수주의'를 내세웠다. 블레어 정부의 정책수석보좌관을 지냈던 패트릭 다이어먼드는 이러한 중도보수정당의 이념적 전환을 '진보적 보수주의'(progressive conservatism)의 등장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진보적'이라는 형용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인가?
제3의 길 정치의 종말
1990년대 후반 '제 3의 길'(The Third Way) 노선은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 각광을 받았다. 영국의 신노동당(New Labour)과 블레어 정부가 대표적이다. 독일의 '신중도'(Neue Mitte)와 네덜란드의 '폴더 모델'(Polder Model)도 비슷한 변화를 추진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앤서니 기든스 교수의 '제3의 길' 정치철학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책은 한국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인기가 있었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당의 집권에 영향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 1960년대 이후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경험했던 정치노선의 수정 가운데 가장 커다란 변화이었다. 제3의 길 정치는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달리 고용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장했다.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교육과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했다. 실업수당 등 복지급여의 조건부 수급, 자산조사, 직업훈련 의무의 강화를 통해 복지에 의존하는 대신 근로 동기를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들은 이를 '활성화'(activation) 정책이라고 불렀다.
내가 만난 볼프강 메르켈 베를린사회과학원(WZB) 교수는 제3의 길 정치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최근 (2008)을 출간한 메르켈 교수는 제3의 길 정치가 강조한 '활성화' 정책은 빈곤율과 실업율을 낮추는 일정한 성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고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여 전통적 지지층의 외면을 받았다. 특히 독일에서는 사민당(SPD)과 좌파당이 분열하여 노동계급의 정치적 기반이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제3의 길 정치를 맨 처음 제창한 영국 노동당도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되었다.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현재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제3의 길'의 정치라는 정치적 수사는 사실상 사라졌다. 앤서니 기든스조차 '제3의 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더 이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제3의 길 정치가 사라진 이후 새로운 정치적 아이디어와 패러다임도 사라졌다.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성과와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의 얀 엥겔스 박사는 진보정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정당의 프로그램과 조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시절 중도진보 정당의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공급 측면을 강조하고 자유시장의 역동성을 과대평가했다. 반면에 금융시장의 탈규제와 불안정성에 따른 위험을 충분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전통적 사회민주당의 약화는 눈에 띌만하다. 무엇보다도 유럽에서 육체노동자의 비율은 평균 15%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와 정보 경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노동조합의 집단적 정체성과는 다른 소속감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청년층의 사회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제 대부분의 사회민주당의 지지율은 20-25%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연합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집권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중도진보정당은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진보세력과 손을 잡는 연합정치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지금 유럽의 중도진보정당은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는 유럽 여러 국가들의 중도진보정당과 연구소의 이념과 정책 논쟁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 뵈른 헤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연구원은 "신자유주의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와 인기영합주의에 대응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학자와 정책 전문가들은 향후 중도진보정당이 추구할 중요한 가치로 사회통합, 지속가능경제, 참여민주주의를 지적한다. 유럽의 진보정당, 연구소, 재단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과제
현재 유럽에서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위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칼 폴라니, T. H. 마셜, R. H. 티트무스, 피터 타운젠드, 존 롤즈, 아르마티아 센과 같은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의 고전적 연구를 재평가하면서 변화하는 현실을 조명하려는 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의 고용, 가족 구조, 인구학적 변화는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젠스 알버 베를린자유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유럽 복지국가에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국가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노동시장의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실업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유연안정성'(flexi-security)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동시에 실업급여도 고임금, 고숙련 노동자들보다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비율을 제공하여 임금격차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운 진보주의의 미래는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유럽에서 유럽통합의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정책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클라우스 부쉬 오나스부르크 정치학과 교수는 "1990년대 후반 유럽의 노동조합이 유럽통합의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예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유한 나라의 기업은 임금이 낮은 나라로 이전하는 반면에,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은 부유한 나라로 이민을 선택하고 저임금 노동자로 취업한다. 유럽통합은 부유한 나라의 기업들에게 더 큰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독일 기업은 큰 이익을 얻었으며, 최근 독일 경제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그리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아일랜드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의 이동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낮추어 '사회적으로 불균형한 유럽'을 만들고 있다. 유럽통합은 새로운 기회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재앙을 만들기도 한다.
한국 사회의 진보적 대안
1990년대 후반 이후 관심을 끌었던 제 3의 길에 대한 재평가는 중도진보정당의 지난 시기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아직은 미완의 과제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인기 하락에 편승하여 과거 민주정부를 단순하게 미화하려는 노력은 미래지향적 태도로 볼 수 없다. 민주정부의 긍정적 업적은 인정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냉정한 분석도 필요하다. 지금도 수출 분야의 대기업과 내수 분야의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사이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저임금 노동자와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민주정부의 시기에 커진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정의와 평등이라는 진보 담론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도 역동적 경제, 사회적 연대, 민주주의 등 세 가지 목표를 통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사회 각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는 보통 사람에게 아주 쉬운 말은 아니지만, 진보적 대안을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여파로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현상은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럽연합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얻는 기업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취약계층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진보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단기투기자본의 위험, 국제적 노동 기준의 부족은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정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세계적 차원의 진보적 거버넌스를 마련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의 시대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글은 프레시안에 공개된 글이며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민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