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우리는 2011년 정기국회를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4년의 총체적 실정과 무능을 심판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결의했다. 이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10.26 재보선은 물론,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와 필승의 다짐으로 재보선 승리와 민주정부 수립
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할 것이다.
2011년 정기국회는 다음 ‘3대 핵심과제’ 완수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첫째는 ‘민생희망 국회’다. 반값등록금, 일자리·전월세 대란, 물가폭탄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둘째는 ‘보편적 복지 국회’다.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보육과 주거복지, 일자리·노인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국민적 동의를 얻고자 한다. 셋째는 ‘경제정의 국회’다.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개혁,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묘안을 준비하고 관철할 것이다.
[국정감사]
우선, 올해 국정감사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오만과 독선, 승자독식과 토목공사’로 상징되는 낡은 역사는 저물고, ‘보편적 복지와 경제정의, 다함께 잘 사는 사회’로 상징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이번 국감이다.
무엇보다 올해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권 4년의 실정과 총체적 국정실패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따질 것이다. 동시에, 반값등록금과 전월세대란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눈높이 국감, 끝장 국감, 희망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눈높이 국감은, 민주당 87명 의원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국감 이슈들을 국민께서 알기 쉽게 정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라이브로 전달해 드리는 국감을 뜻한다. 끝장 국감은, 한 번 제기된 의혹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희망 국감은, 등록금·물가·전월세·일자리 대란 등 ‘4대 민생대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다.
2011년 국감은 이름하여 ‘365 국감’이다. ‘3대 기조, 6대 책임, 5대 대책’을 뜻한다.
‘3대 기조’는 앞에서 언급한 눈높이 국감, 끝장 국감, 희망 국감을 일컫는다.
‘6대 책임’은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기관이나 대상을 말한다. ①청와대는 민생파탄의 책임, ②검찰은 저축은행 부실수사의 책임, ③KBS는 불법도청의 책임, ④서울시는 부실 수방대책과 파탄 난 시정에 대한 책임, ⑤재벌은 무차별 중소기업 영역침범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책임, ⑥군과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강행, 강정마을 강경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5대 대책’은 시급한 민생현안 대책을 뜻한다. 무엇보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입법과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의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대책을 제시할 것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보호·육성 대책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와 서민감세 실현을 위한 세제 개편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이미 시대적 대세가 됐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저소득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일도 절실하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근로자, ‘88만원 세대’로 상징되는 청년 구직자, ‘알바’ 등 저소득·단기 근로자에게도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
[예산 심사]
2012년 예산심사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민생예산, 복지예산, 일자리예산, 지역균형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최근 제출한 2012년 예산안은 너무나도 한가한 현실 인식과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태평성대 예산안’이다. 국내외 거의 모든 경제 전문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4%이하, 3%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4.5%대 성장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의 기본원칙도 완전히 무시됐다. 재정은 경기가 좋을 때 긴축, 침체가 예상되면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작년엔 6.2%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29조원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내년은 3%대 성장이 예측되는데도, 정부 예산안은 세출을 세입보다 4% 낮게 운영하겠다고 한다. ‘예산의 기본 ABC’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짓이다. 예산안 마무리 시점에 이
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보고 놀란 나머지, 긴축 예산을 편성하라는 훈수를 뒀고 이에 재정당국이 방향을 거꾸로 잡은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극복 예산인데, 反일자리 反중소기업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따라서 ‘일자리 삭감 예산’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수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여·야 영수회담’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10.1조원)은 전년(9.5조원) 대비 6,400억 원(6.8%) 증가에 그쳤다. 특히,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 2조 3,651억 원에서 2012년 2조 5,026억 원으로 겨우 1,375억 원 증가했다. 일자리 개수도 올해 54만개보다 겨우 2만개 늘린 56만개에 불과했다. 일자리 예산을 최소 2조원 더 늘려, 2009년 80만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내년엔 ‘중소기업 살리기’ 예산으로 가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도 모자랄 판에 신보·기보 재원 5,0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역전출’시켰다.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금에 남겨둬야 한다. 오히려 5,0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견해다.
‘복지 말살 예산’이 아니라 ‘복지 우선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 예산안은 무상급식 국고지원 ‘0원’,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 실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도 ‘0원’이다. 무상급식 국고지원을 최소 1조원 이상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실현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도 늘려야 한다.
정부가 2012년 복지예산이 ‘사상최대’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총지출이 늘어나면서(2011년 309조원→2012년 326조원) 자연스럽게 복지지출이 90조원을 넘어선 것에 불과하다. 복지지출 증가분 대부분은 4대 공적연금, 기초생계보호, 노령연금 등 법적 의무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되레 결식 어린이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만5세아 만이 아닌 만4세
아 이하 유아 무상보육 등 핵심적인 복지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은 OECD 최하위권이다. GDP 대비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요 OECD 회원국 22개 나라가 1인당 GDP 2만 달러를 달성했을 때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평균 43.6%였다. 그러나 내년 우리나라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8.2%로 절반에 불과하다. 복지지출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내년 예산은 비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위기 극복예산으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 초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둘째,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을 2조원 이상 늘려 20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야 한다. 셋째, ‘신보·기보’ 재원 5,000억 원의 일반회계 전출은 안 된다.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되레 ‘신보·기보’에 5,000억 원을 더 출연해야 한다. 넷째, 의무교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전환 지원, 무상보육 확대 등 국민적 요구를 반영할 것이다.
[법안 심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살리는 ‘55개 민생희망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좋은 성장, 복지, 경제정의 등 ‘3대 가치’를 실현하는 법안들이다.
우선 ‘좋은 성장’ 관련 법안이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입법이 가장 중요하며,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ICL 제도개선을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이다. 이밖에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있다.
일자리 창출과 보호를 위해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고용보험법’, 실직자를 도와주기 위한 ‘실업자 구제촉진 및 소득지원법’, 하도급 남용방지,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야4당이 공동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도 통과시킬 것이다.
둘째는 복지관련 법안이다. 부자감세를 철회시키기 위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도 중요하다. 전월세대란에 고통 받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과 계약갱신을 허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민주당이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다.
또, 어르신 효도 및 노후보장을 위해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어르신 교통수당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경로수당 확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어르신 틀니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결식 어르신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등이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버이날,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법’,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4대강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지법안’, 내륙습지의 훼손 및 4대강식 개발 방지를 위한 ‘습지보전법’,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준비했다.
셋째는 특권과 권력독점을 타파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정의관련 법안이다.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한 ‘특별수사청설치법’,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이다.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미디어렙법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조성을 위한 ‘대규모 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법’, 산업은행의 우리금융 인수 저지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예비 타당성 제도를 강화해 국민혈세를 절약하는 ‘국가재정법’, 대학 교육재정 투명화를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도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민주당 87명 의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두려울 것도 없다. 2011년 정기국회를 통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의 자격을 부여받을 것이다. 역사를 믿는 사람에겐 패배가 없다. 지금 비록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서민경제는 파탄에 빠졌으며, 남북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는 불굴의 의지와 신념으로 현실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2년 총선 승리, 민주정부 수립이란 국민의 꿈을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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