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2013체제의 시대정신

1) 정치: 시민주권 정치

대의민주주의가 지배적인 정치제도로서 뿌리를 내린 현대 민주주의에서 인민주권의 원칙은 실제로는 그 절반만이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주권이 완전히 행사될 때는 주로 선거 때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가 없는 일상시의 경우 그들의 주권은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대신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위임 받은 그 주권을 행사한다. 물론 대표들에 의한 주권의 행사는 주어진 절차와 규정에 의해 행사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그것은 때로 자의적으로 행사되기도 한다. 시민의 직접 참여가 아니라 그 동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는 바로 그런 점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에 기반을 두었던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현대의 대의민주주의가 이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이 같은 한계를 지닌 대의민주주의조차 그 동안 제대로 시행해 오지 못했다. 권위주의 시기 대의민주주의는 형식적인 장치에 불과했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그것은 위로부터 동원된 지역주의에 의해 상당 정도 왜곡된 채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 정당정치가 전개되는 동안 젊은층을 비롯한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 속에서 지속적으로 투표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이 같은 왜곡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정치는 아직도 시민이 그 주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정치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3체제에서 우리의 정치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그 동안의 우리 정치가 소수 권력층이나 정치계급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정치였다면, 그 변화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정치, 즉 시민주권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특히 시민주권 정치는 우리의 정당정치가 지역 연고의 노장층만이 주로 투표에 참여하는 지역주의 정당정치가 아니라, 젊은층을 비롯한 시민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정당정치로 발전할 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시민주권 정치는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온라인 공론장의 등장과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확산 등 시민들이 정치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시민 참여가 보다 넓게 확장될 때 가능할 것이다.

2) 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1987체제 대신하여 2013체제를 요구하게 만든 가장 커다란 요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인해 급속히 심화되었던 사회 양극화이다. 따라서 2013체제가 지향해야 할 경제는 국내외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3체제의 경제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되어야 한다.

우선 사회적 시장경제는 기존의 시장경제 구조를 상당 정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적 시장경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사실 그 동안 우리 경제는 재벌을 위시한 경제적 강자가 일방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시장경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한편, 사회적 필요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이를테면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과 같은 대안 경제체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에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과 조화 그리고 균형과 공생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개발과 생태의 조화, 지역 및 부문 간 경제의 균형 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의 협력, 지역 상권에서의 공생 등과 같은 요소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편, 2013체제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해결, 자영업자 대책, 그리고 실업자 대책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의해 그 생활 여건이 급속히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시장경제는 노동의 시민권 확보를 위해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국의 노동이 분단 상황에 기인한 반공 편향적인 사회 구조, 권위주의 시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탄압과 배제, 학생과 지식인 중심의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던 중산층적 시민운동의 우세,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의 노동운동의 분열 등의 이유에서 그 시민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3) 사회: 공공성과 연대의 강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는 기득권층을 비롯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과도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이에 따라 극심한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역대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했던 데에 더해,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급속히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사회 공동체는 급속히 해체되고 있고 사회 연대 역시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2013체제의 사회는 사회의 공공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한편 극단적으로 파편화 된 사회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013체제의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시민들의 삶에 있어 기본적으로 그 보호가 요구되는 영역, 즉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등의 영역에서 그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그 보호의 상당 부분이 공공의 차원에서 제공되지 않을 때, 사회적 약자층은 그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3체제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보편적 복지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른 한편, 급속히 해체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지역 그리고 국가 등 사회 공동체의 각 단위에서 그 연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남북․국제관계: 평화와 공영

국제적 냉전이 등장하는 가운데 1948년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이래 우리의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는 주로 분단과 냉전 상황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 결과 남북은 상호 대립과 갈등의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해왔고, 한반도 주변의 우리의 국제관계 역시 냉전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탈냉전의 상황이 도래했을 때, 우리의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는 부분적으로 그 변화가 시도되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는 여전히 과거 냉전시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탈냉전 이후 일부 이루어졌던 진전마저 다시 되돌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2013체제의 남북관계는 과거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나? 그 변화는 남북의 평화와 공영에서 찾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냉전이 종식된 상황에서, 그리고 남북의 체제 경쟁에서 남한의 우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지금의 현실에서 남북은 더 이상 과거 냉전시대의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평화와 공영의 남북관계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물론 평화와 공영의 대북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우선순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핵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해 평화를 앞세울 경우 현실적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경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3체제의 대북정책은 남북 공영을 위한 대북 경제협력을 앞세우는 한편, 그 성과를 기반으로 남북의 평화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3체제에서 우리의 국제관계 역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영을 지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이 해체되고 중국이 미국에 버금하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과거 냉전시대의 국제관계에 억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이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중국과 그 협력관계를 보다 긴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중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적 상호 의존을 증대시킴으로써 한반도 주변의 역내 평화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줄 것이다.

5) 중심: 복지민주주의

2013체제의 각 영역의 시대정신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할지라도, 2013체제의 가장 중심적인 시대정신은 복지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 단계로 볼 때 2013체제의 민주주의는 복지민주주의가 그 중심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는 1948체제에서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대의민주주의의 형식과 제도에 의해, 1960-61체제에서는 개발독재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에 의해, 그리고 1987체제에서는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로서의 민주화 개혁에 의해 그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2013체제의 민주주의는 이상과 같은 단계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연장선에서 사회경제적 차원의 복지민주주의로 한 단계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복지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발전의 한 단계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2013체제의 복지민주주의는 2013체제의 한 시대 동안 그 중심 목표로서 지속적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으며, 그 달성 역시 아래로부터 시민들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복지 문제가 올해 선거 경쟁의 한 이슈로서 단기적인 차원에서만 언급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시행 또한 위로부터 시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3체제의 중심적인 시대정신으로서의 복지 민주주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한 단계로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민주통합당의 시대적 역할  

2013체제가 올해의 양대 선거를 통해 도래하는 것이라면 민주통합당은 그 도래를 위해 그리고 그 도래 이후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우선 2013체제의 도래를 위해 민주통합당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올해에 양대 선거에서 승리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민주통합당이 수행해야 할 또 하나의 시대적 역할은 2013체제의 도래 이후 복지민주주의의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물론 복지민주주의 시대정신의 실현에는 그것을 가능케 해줄 제반 정책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복지민주주의 연합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복지민주주의의 정책 문제보다 그것을 가능케 해줄 복지민주주의 연합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2012년의 선거 승리

통합 이전의 민주당은 2012년 올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야권연대의 전략을 추구해왔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의 선거제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분열되어 있는 개혁진보진영의 정당들을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진보진영의 정당 통합을 꾀했던 야권연대는 또 다른 차원의 통합으로 이어졌는데, 민주당과 시민정치와의 결합이 그것이다. 혁신과 통합 모임을 통해 시민정치세력이 민주당과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야권연대 추진은 현재 다음과 같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그리고 한국노총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통합민주당의 결성이 그 하나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통합파가 참여하여 결성한 진보통합당의 등장이 또 다른 성과이다.

야권연대 추진의 이상의 결과와 관련하여 양대 선거를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선거 경쟁의 정치지형을 표시해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참조). 여기에서 횡축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스펙트럼이며, 종축은 지역 연고의 노․장층 유권자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주의정치와 젊은층의 유권자를 기반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시민정치 사이의 축이다.

2012년 선거 경쟁의 정치지형

위의 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②)은 통합민주당(③)으로 변신하면서 그 진보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자신의 지역주의적 기반을 넘어 그 외연을 시민정치에까지 확대시켰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정치지형에서 민주통합당이 양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총선에 있어 그것은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④)과 선거연합을 어떻게 잘 이루어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큰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의 성공적인 선거연합은 선거 승리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 안철수 현상(⑤)의 지지까지 끌어들인다면 그 승리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편 대선에 있어 민주통합당의 승리의 관건은 민주통합당(③), 통합진보당(④), 그리고 안철수 현상(⑤) 사이의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의 성공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복지민주주의 연합의 구축

민주통합당을 위시한 개혁진보진영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2013체제가 도래한다면, 그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복지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복지민주주의 연합이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민주주의 연합은 어떻게 구축될 수 있나? 그 구축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복지민주주의 연합을 주도할 수 있는 통합민주당의 변화이다. 둘째는 개혁진보진영의 정당들 간의 연합정치 시행 또는 정당 통합이다. 셋째는 개혁진보진영의 지속적인 집권과 이를 위한 다수파 유권자 연합의 구축이다.

우선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민주통합당이 향후 복지민주주의 연합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호남 지역주의의 성격을 지닌 민주당이 시민정치세력과 통합하여 그 성격이 희석되고 약화된다 할지라도, 민주통합당의 지역주의적 성격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민주통합당에게 요구되는 것은 2013체제의 복지민주주의에 걸맞는 조직과 문화 그리고 그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정당으로의 변화와 혁신이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와 혁신에는 상당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한데, 그 쇄신은 올해 총선 과정에서 강력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2013체제의 복지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개혁진보진영의 정당들 사이에서 연합정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복지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의 민주통합당과 사회민주주의 노선의 통합진보당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헌을 통해 현행의 대통령제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로 변경되거나 현행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로 변화된다면, 그들 간의 연합정치는 보다 용이해질 수도 있다. 나아가 연합정치의 경험을 통해 상호 간의 이념적 거리가 보다 좁혀진다면 그들 사이의 정당 통합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3체제의 복지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개혁진보진영의 지속적인 집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집권에는 그것을 가능케 해줄 다수파 유권자 연합이 형성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개혁진보진영을 지지하는 다수파 유권자 연합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나? 이와 관련해서는 다수파 유권자 연합에 참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지지층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적으로 호남을 넘어서는 전국적인 지지층의 확보이다. 둘째는 세대적으로 젊은층의 지지 확보이다. 셋째는 계층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지지 확보이다. 그리고 이들 각 지지층은 복지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강력하게 결합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