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김영필 : 오늘 좌담회는 민주통합당 당 혁신사례의 하나로, 그리고 젊은이들과의 소통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국회의원 청년비례대표 선출제도를 통해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된 청년비례대표 후보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봄으로써 정치가를 지망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써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전개하셨는데, 각자의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진 : 우리사회는 청년에 대한 배려나 관심에 있어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문제와 관련되어 반값등록금 실현이나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외에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실제로 당 조직 내에 청년참여운동본부나 청년유세단 등 여러 조직들이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예산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실무자들의 지원도 충분치 않은 조직구조를 볼 때, 청년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향력 있는 분들께서 청년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아니면 대학교에 가서 직접 청년들과 이슈에 대해 논하려는 모습을 보였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제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청년 대표를 맡고 있는 당 지도부로서 안타깝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안상현 : 선거운동을 통해 당의 체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당과 정치인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치인들이 당을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의 체계 정비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은혜 : 저는 13일 동안 전국을 돌며 투표독려운동을 했습니다. 지역을 방문해서 청년들에게 SNS를 통해 투표 독려를 많이 합니다. 강원도, 충청도의 경우 현장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여론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시민들의 미래를 제시해 주기 보다는 민간인불법사찰 파문으로 여론의 방향이 너무 집중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지지가 낮았던 이유는 지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 문제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만나 뵙는 아주머니들께서도 이명박 정권 심판보다는 시민들의 꿈과 미래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은 지역별 전략을 세우지 못했던 점과 민간인불법사찰과 같은 이슈에 치중하다보니 다른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영필 : 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까지 3개월 정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총 372명이 지원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과한 48명의 후보자가 정치캠프를 거치고 선거인단 투표과정을 거쳐 최종 4인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지원했을 때 후보로 당선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지원하게 된 동기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 정치활동을 계속 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조직력도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시민통합당 전남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시민운동을 계속 해오던 중에 당시 전남지역에 청년비례 후보가 없었습니다. 전남에서 후보 한명을 못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10년 가까이 해왔던 시민운동이 출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과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은혜 : 정치인이 꿈이긴 했지만 40-50대가 되면 할 생각에 지원을 하면서도 부모님이나 주변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정당활동에 임한다면 정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을 정치영역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상현 : 북한에 김정은 청년대장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정치인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20년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2013년 체제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정치활동을 더 서둘러 시작해야 하는 때입니다.

김영필 : 청년비례대표 선출제도가 이번에 처음 도입되면서 좋은 취지라는 점에서의 긍정적 평가와 흥행에 실패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의 선출경험을 통해 청년비례대표 선출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상현 : 전체적으로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직자들이나 정치인들도 체계적으로 육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 법 등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정치활동을 주로 하십니다. 그러나 정치적 전문성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또래의 정치 참여로 인해 주변으로 정치적 관심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
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필 :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운영면에 있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선출제도의 취지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공감했던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김광진 : 어떠한 제도든지 완공된 고속도로처럼 처음부터 갖춰진 제도는 없습니다. 정당이라는 조직체 내에서 청년들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2-3기 비례대표들을 이끌어내는 문제는 저희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성과 장애인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도 각각의 계층을 대변해야 한다는 국가적, 국민적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은혜 : 20-30대의 정치활동이 저조한 상황에서 여성비례대표나 장애인비례대표와 같이 청년비례대표를 만든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비례대표에 대한 관심사가 흥행 여부에 주목되어 있습니다.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시도는 실패라고 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인을 교육하고 훈련받은 정치인들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잘 해나간다면, 4년 뒤 청년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설 것입니다. 또한, 준비 과정 자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역별로 인물을 선출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훈련되고 성숙한 정치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당 역시 연예인 소속사와 마찬가지로 공인으로서의 행동방식, 정책적 정체성 등을 훈련시켜주고 교육시켜줘야 합니다.

김영필 : 말씀을 들어 보니 386세대 정치인들이 20-30대 했던 정치보다 청년비례대표 후보들께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진 : 386세대 정치인들은 총선에서 젊은 피 수혈이라는 명분하에 정치에 입문한 경우가 많습니다. 386세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정치에 함몰되곤 했는데,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시작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계급정치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자부하는 바가 큽니다. 고 노무현대통령께서 국민에게만 빚진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35세 이하의 국민들에게만 빚진 국회의원입니다. 그들을 위해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필 :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김광진 비례대표당선자께서는 5월 30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원내 진출기회가 조금 늦춰진 정은혜 후보와 안상현 후보는 향후 어떤 정치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진 : 당사자 정치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TA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 대부분 농민,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논의들을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기존 논의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담배 값 인상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복지, 세수문제를 논하면서도 청년들을 대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는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청년문제를 떠올리면 반값등록금, 실업문제 등과 같은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18대 국회에서만 1만 5천개가 넘는 상정법안 중 청년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삶 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을 다시 설정하는 일들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안상현 : 재단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 간에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 언론, 학계 등에서 영역을 넓힌다고 해도 정치와 너무 유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영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정치와 연결시키는 중간통로로써 재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안철수 교수님께서 만드시려는 포럼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중간자적 역할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정치가 아닌 밖에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공공영역 밖에 계신 시민사회운동 참여자들을 모아 최소한 50-100명 정도 인원으로 매달 10만원씩이라도 후원을 받게 되면 한 달 안에 연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의 재단 조직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필 : 당내 여러 의원들도 많은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안상현 후보자의 의지가 강한 것을 보니 여타 재단보다 훨씬 더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상현 : 희망제작소에 근무할 당시 직원 한 명당 100명씩 후원회원을 모으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울 것이라는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한 달 만에 100명을 참여시켰고 결국에는 후원자들이 7,000여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의회 밖에서도 훨씬 큰 발언권을 가진 집단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필 : 정치권에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은혜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청년들을 세력화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온라인에서는 SNS를 통해 저의 정치관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사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정당 내에 정치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특히 대학생위원회나 정책자문단 동료들과 우리들만의 세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독서모임을 갖기도 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점점 늘려가고 싶고, 김광진 최고위원님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필 : 이번 19대 총선의 투표율은 54.3%로 저조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젊은 층의 투표율이 다소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수권정당으로써 정권교체를 위해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광진 : 선거기간동안 많이 사용했던 슬로건 중 하나가 ‘투표가 권력을 이기고, 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였습니다. 이를 증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 수도권 지역 20-30대 투표율이 64%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투표율보다 10%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위시로 해서 지도자를 잘 뽑으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경험의 정치 인프라가 수도권에는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전지역이 많았던 수도권에서 민주통합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계기는 20대의 투표 때문입니다. 30대 이상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정치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경험의 정치를 겪었던 반면에 20대는 아직 경험할 수 없었다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전략기획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슬로건의 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안상현 :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은혜 : 한 세대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그들을 위한 정책이나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2030세대들은 투표를 통해 의사를 많이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한 정책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등록금 인상도 스스로 막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표를 독려하는 것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교육입니다. 이번선거에서 16-17세 정도의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요구하는 현장을 본적이 있습니다.
17세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18세에 군대를 가는데 왜 만19세부터 투표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군대를 갈 나이에는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정치를 통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정당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카데미나 정치캠프 참여를 통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정치는 본인의 일이며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야 합니다.

김영필 : 저희 연구원의 과제도 함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을 거쳐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되셨고, 이 제도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후보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청년비례대표에 관심 있는 20-30대에게 조금 먼저 정치권에 입문한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김광진 : 제도적으로 젊은이들이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은 15%의 여성 의무공천이라는 당규가 있습니다. 청년이 정치적 약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할 때, 예를 들어 50대 여성원장님과 20대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공천 시 50대 원장님은 15% 의무공천제도 혜택을 받는 반면 20대 학생에 대한 제도적 보안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시의원이나 구의원 제도들은 20-30대들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들입니다. 공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체 공천에서 5% 정도는 35세 이하로 의무공천을 하는 것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자체 선거를 통해 젊은 인물들을 배출하고 이들이 지자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매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꿈을 가지고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비용이나 컨텐츠 등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많이 움틀 수 있는 일들의 도구로서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안상현 : 우스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많이 반성하자는 말에 공감합니다. 사회는 목소리 높이는 사람보다 자성하는 사람에 의해 바뀐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은혜 : 정치에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직업으로서 닮고 싶은 정치인, 존경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젊은 세대들이 바꿔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희생을 통해 바꿔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고, 세력을 만들고 도와줄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필 : 소중하고 진정어린 청년대표들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비례대표 좌담회를 통해 사람과 정책이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 본문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좌담]시대에 도전하는 청년 후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