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 2013. 3. 27(수), 오후 1시∼3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524호) |
□ 취지 및 목적
▪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전국적 이슈화하였으며, 이후 “3무 1반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정책 의제화 하였으나
- ‘소득 계층’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보편적 지원’을 강조함에 따라 “복지 공약”의 대국민 신뢰를 얻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 박근혜 정부는 재원대책을 이유로 당초 대선과정에서 공약하였던 “복지”도 후퇴할 것으로 예상됨(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 공약 번복 등 복지 확대범위 축소)
▪ 이에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과 민주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제
- 보편적 복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무엇이 보편적 복지이고, 선택적 복지인가 ?
- 보편적 복지(보편주의) vs. 선택적 복지(선별주의)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신동면 교수(경희대 행정학과)
- 지정토론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최영준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