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 2013. 4. 3(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524호) |
□ 취지 및 목적
▪ 토지주택은 축적수단이 되는 상품의 성질과 복지재와 같은 탈상품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전자가 압도적임. 토지주택문제 본질은 토지주택의 과도한 상품성으로 시장에서 주거약자를 배제시킬 뿐 아니라 토지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마저 해치고 있다는 점임
▪ 최근 대한민국 가계부채 1,000조 시대라는“서민․중산층”의 위기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마련이 필요함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실질적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제
- 토지주택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동산 대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토지·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 지정토론 :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
서채란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5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