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취지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고령화 진입 속도 1위). 또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45.1%)은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로 30개국 평균(13.5%)의 3배 이상임. 특히 한국 독신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함.
 ▪ 반면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OECD 평균(6.8%)의 1/4 수준으로 매우 낮고, 통계청 조사결과 2012년 현재 60세 이상의 52.6%가 전혀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개인의 노후 대비나 국가차원의 노인복지 정책이 미미한 상태에서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퇴직연령의 하락(평균 53세)에 따른 수입 감소로 노인들의 빈곤율 급증과 자살률 증가로 이어짐.
 ▪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마련 등 면밀한 대책이 요구됨.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공적부문의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대안을 모색함.

□ 주제
 -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공적노후소득보장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이창곤 소장(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발제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공적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개편 방향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기금투자의 방향)
 - 지정토론 :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오건호 실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등

□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4]_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 검토.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