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취지 및 목적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영역에 대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지역상권 장악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유통업, 도매ㆍ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MRO) 등을 영위하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2000년 기준 163개에 불과하던 대형마트는 2012년 5월 현재 445개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은 2000년 196개에서 2012년 5월 현재 1,145개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음.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지역에 가장 많이 진출함
 ▪ 특히 최근 대기업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밀어내기 등 ‘갑(甲)의 횡포’와 ‘을(乙)의 눈물’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현행법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프랜차이즈(가맹점), 대리점, 특판점 등 사각지대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됨.
 ▪ 경제민주화의 목표가 양극화 해소라면 하도급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핵심임. 따라서 대기업(甲)의 무차별 사업 확장과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乙)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한편으로 공동브랜드, 공동물류를 통한 판로 지원 등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육성방안을 모색함.

□ 주제
 - 중소기업ㆍ중소상인(자영업자)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성진 변호사
 - 발제 : 김익성 교수(동덕여대)
         => 중소기업ㆍ중소상인 보호 및 육성 방안
 - 지정토론 : 양창영 변호사
              김철호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6]_중소기업ㆍ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