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취지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임금소득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불평등 심화 추세로 전환됨
 ▪ 불평등 심화 현상의 중심에는 노동문제가 놓여 있음. 기업들이 일자리를 국외로 옮기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OECD 1위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임(2009년 기준 노동계 통계 52%, 정부 통계 35%)
 ▪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인구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로 매우 낮음.  공무원은 과로하고 국민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 교육, 보육, 의료 등 복지서비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장화 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시키거나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이 필요함.
 ▪ 아울러 내수 경제를 살리고 더 많은 청년층을 실업과 비정규직에서 구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런 인식에서 정부의 고용율 70% 정책(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축소 등 현재의 불평등 추세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

□ 주제
 ▪ 공공서비스 일자리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 비정규직 일자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이창곤 소장(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발제1 : 황덕순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돌봄노동시장의 근로조건과 비공식고용 실태 및 사회권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과제
 ▪ 발제2 : 김종진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개선과제 
 ▪ 지정토론 : 김남희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7]_공공부문 일자리/비정규직 대책.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