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취지 및 목적
 ▪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①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함(과도한 사교육비). ② 등록금이 매우 비쌈. ③ 대학졸업장 없으면 대접 받기 힘듬. ④ 대학 졸업해도 취직 보장 못함. 이중 ③과 ④의 문제점은 대학개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그동안 비싼 등록금문제 해결에 집중한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이유는, 높은 사립대 비율(2011년 학생수 기준 79%)과  정부의 낮은 고등교육비 부담을 들 수 있음. 대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미흡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대학간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대학간의 서열구조가 엄연하고 대학별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총․대선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었음.
 ▪ 민주당은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서열화 체제를 점차 완화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반면, 새누리당은 소득분위별로 차등을 둬서 전체 14조원이 되는 대학등록금을 7조원 정도로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이었음.
 ▪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야권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음. 소득 8-10분위의 고소득계층에게도 등록금 반값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고,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정책과 관련하여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혹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음.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엄정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모색함.

□ 주제 : 교육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발제 :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 반값등록금과 사립대 구조조정
 - 지정토론 : 반상진 교수(전북대 교육학과)
              이광철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10]_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