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 경제민주화의 의미,진행 평가 및 과제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13
[토론문] 대ㆍ중소기업의 상생방안-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18
[토론문]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과정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평가와 제언
김성진(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27
회의록(전문) ......... 44
중소기업ㆍ중소상인 대책 :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어떻게 살릴 것인가? ......... 59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63
[발제문] 중소기업, 중소상인 보호 및 육성방안
김익성(동덕여대 EU 통상과 교수) ......... 70
[토론문] 가맹사업과 대리점사업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김철호(민변, 변호사) ......... 99
[토론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양창영(민변, 변호사) ......... 107
회의록(전문)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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