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부동산 대책 : 부동산의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 토지ㆍ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12
[토론문] 평가와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의 공공성 확보 방안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29
[토론문]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서채란(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33
회의록(전문) ......... 43
주거복지 및 세입자 대책 : 서민 주거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6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65
[발제문]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76
[토론문]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남원석(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07
[토론문] 임대차보호법, 월세화 그리고 주거복지
김남주(민변, 변호사) ......... 133
회의록(전문)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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