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보편적 복지 담론 : 보편적복지 범위 어디까지인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 보편주의 복지
신동면(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 10
[토론문]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1
[토론문] 보편주의 복지
최영준(고려대 행정학과 부교수) ........ 40
회의록(전문) ........ 45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 공적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65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69
[발제문] 공적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개편방안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77
[토론문]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106
[토론문]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114
회의록(전문) ........ 118
복지재정 확충 및 조세재정개혁 :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135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139
[발제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ㆍ재정개혁 방안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150
[토론문] 복지재정과 증세 :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사회복지세 도입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194
[토론문] 조세재정개혁 및 복지재정 확충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201
회의록(전문) ........ 208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