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간담회
배경
■ 취지
- 사회복지예산 및 서비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 체감도는 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반증
* 사회복지예산은 국가 총예산 중 가장 큰 규모(2012년 92.6조원)와 비중(28.5%)을 차지하며, 전 부처의 복지사업은 296개에 이름
- 2013년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 개선방향은 부정적 수급에 대한 조치 강화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민주당은 클라이언트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방선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중앙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 지역단위의 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의 전산망 개선방안 도출
- 민․관 협력 방안 도출
■ 전문가 패널
* 발제자
- 지은구(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대영(보건복지정보개발원 책임 연구위원)
- 정홍원(보건사회연구원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 토론자
- 최재성(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준영(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광덕(세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