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10강 향후 경제와 한국경제
▣ 일시 및 장소 : 2015. 5. 19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전성인 교수 특강
※ 강의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인 교수님 - 경제정책 심화강의 녹취록 >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하나 하다가 혼자 고민하는 얘기를 좀 적었고요, 중간에 좀 껄끄러운 얘기가 나올 지도 모른다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여건을 돌아보고 이 정책은 어떻게 하고, 또 그러한 커다란 맥락 하에서 금융정책은 어떤 것을 도모해야 하나, 또 현안은 뭔가 그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에서 변화된 것은 인구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래서 전체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을 그려보면 저렇게 나오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무섭게 노령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맨 위에 가장 노령화가 된 나라가 웨스턴 유럽인데요, 웨스턴 유럽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이것을 국가별로 보면 가장 현저한 노령화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아마 지구상에서 바로 한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노령화는 쉽게 봐본 길,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어느 나라도 직면하고 있지 않은 가장 도드라진 나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노령화를 겪어 노령화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 때 노령화를 겪었고요. 우리나라는 대략 20년 뒤의 일본을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양비라는 것을 계산해보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인구 몇 분을 모셔야 되는가 보면 일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한국이 뒤따라서 똑같은 시간관계 그래프로 올라가고 있고 2018년 보면 이정도 부양비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의미에서, 물론 오늘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조금 이야기 해보면, 지표가 뭐냐 하면 대상이 18세 이상이니까 대략 유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권자 머리수 전체. 이중에 18세부터 64세, 이것은 productive한 것이긴 하지만, 유권자 중에 생산에 참여하는 보통 분들, 생산가능 인구를 비교해보면, 20세 이상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유권자 중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말은 유권자 중에 생산하지 않은 인구 비중이, 65세 이상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을 보면 전체 유권자 중에 50세 이상 인구의 비중, 소위 50대 이상의 비중을 보면 이게 50%선입니다. 동아시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평균으로 보면 약 2025년 부근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은 어떠냐. 여기가 한국입니다. 빨간색이, 한국이 이 때 50을 넘기고요, 여기가 대략 2025년 근방입니다. 문자 그대로 50세 인구가 유권자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18년은 투표율 차이가 조금만 벌어지면, 젊은 사람들, 50대 미만하고 50대 이상 사이의 투표율 차이가 조금만 벌어지면, 통상적인 투표율을 대입하면, 모든 사람을 투표장으로 끄집어내도 머릿수가 부족하다. 그다음 배경부터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제 생각에 노령화의 경제적 합의 중에 제일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성장, 또 하나는 저소득자. 여기는 일단 물가만 보았는데요, 물가가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보시면 이 때 영역이 고물가 시절입니다. 여기가 3대 호황, 그 때고요, 여기가 IMF때 이렇게 뚝 떨어지고요, 지금은 이 근방 2%미만의,,, 그래서 최근 것만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3.5가 물가안정목표의 상한이고요, 2.5가 물가안정목표의 하한입니다. 그러면 대략 2012년 5월~6월경에 하한 밑으로 내려가서 한 번도 올라 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물가안정 목표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3년 동안 연평균으로, 이 사이로 들어가라 이게 한국은행에게 국회가 내린 명령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목표 기간의 대부분 동안,,,아직 이 끄트머리에 더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 번도 이 때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으로 넘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을 보이는 게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여러 번의 등락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때 지속적인 음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아베의 등장은 이쪽이죠. 아베가 일본경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이 빨간색은 일본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이 타임 팁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이 없으면 그냥 일본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1991년이고요 여기가 1995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점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2012년 1월, 아까 그 떨어지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밑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정도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학 하는 사람들의 도수 니즈가 이정도면 엄청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냐. 20년, 21년 대략 20년 6개월, 놀랄 만큼 역사가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25년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흘러가면서 빙산에 충돌하는 것을 어,,,하고 보면서 그냥 꽝하고 박는 것 그런 것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 무시무시한 ‘다이나믹스’를 기피할 수 있는냐. 경제정책이 이런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서 금융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 그리고 통화정책 이슈를 보면 이런 상황인데요, 한국의 실질 금리를 그린 건데요, 한국이 청색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때가 서브프라임 직전 올라갔다가 이제 미친 듯이 양적완화를 해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이 있어 올라가면 미친 듯이 양적완화를 해서, 또 양적완화를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실질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이 근방에 있습니다. 음수에요, 실질금리가.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하고 예를 들어 조금 있으면 경제변화가 와서 이게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이게 이제 페이퍼의 얘깁니다.
일본은 이때 똑같은 실질금리 수준을 겪었고 미친 듯이 또 인하를 했습니다. 또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또 올라가니까 이제 아베가 등장해서 중앙은행 총재를 갈아치우고 여기까지 떨어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색인데요, 서브프라임 때 올라갔죠.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새가슴인 한은이 할 수 있었던 맥시멈이 아니었나,, 올라갔어요, 또 삐질 삐질 삐질 왔습니다. 이때까지가 제 생각에 이성태 총재 시기였던 것 같고요, 여기서 부터가 김중수 총재, 정확한 시기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MB정부 때 통화정책이 결정적으로 국제적인 기류와 괴리되기 시작합니다. MB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였나? 필요한 몇 개의 규제완화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였지만 경제정책 전반으로 보면 MB정부는 통화정책을 잘못한 겁니다. 각 나라들이 밑에 있는데 도야청청 수면위에 놀고 있어요. 문제는 야당이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기재위에서 한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면 밥상머리 서민물가 올라가는데 한은 통화정책 장난 하느냐 이런 식의 질타가 아직도 이어 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한국은 실질금리를 어떻게 떨어트릴 것인가, 이게 통화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금리인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은 중앙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는데 야당은 금리정책에 관한 아무런 스탠스도 없어요. 참 큰 문제다.
그다음에 한국의 환율변동을 잠깐 보시면요. 달러대 엔화, 위안화, 원화 이렇게 보시면, 엔-달러, 이 청색 일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엔-달러 무시무시하게 여기서부터 쭉 절하되고 있습니다. 1달러 대 엔화 값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엔화는 신나게 절하되고 있다.
위완화는 전반적으로 절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청난 정상수지 흑자가 있으니까요.
원-달러는 이 때 엄청나게 절하를 했어요. MB정부 때 ‘수출만이 살 길이다’ 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절하를 했습니다. 그 뒤로 지속적으로 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국내 물가가 불안하다면 계속 절상을 시켜서 이걸 어떻게 더 끌어내리고 물가상승 압력을 없애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땅바닥에 죽어있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화하고의 경쟁력이 문제가 돼서 수출이 비실비실하게 되면 우리도 원화를 절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야하지 않느냐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양적완화 축소가 만약 있다면 정책은 어떻게 써야 될거냐? 한국은행은 금리 올릴 것이라는 뉘앙스를 슬금슬금 풍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금리인하 압력에 저항하는 논거로 씁니다. 조금 있으면 또 올려야 하는데 이거 지금 와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장난하는 거냐, 이런 식의 논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금리는 높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계속 절상 기조를 갖고,,, 이때를 100으로 봤을 때, 이 때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양적완화로 인해 외국자본이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정책을 써야 될거냐? 원화절하 정책을 써야 될거냐? 아니면 금리인상 정책을 써야 될거냐? 저는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인상을 써서 여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없는 짓이다. 금리는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한다면 원화환율을 절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 원화를 절하하는 방식은 나가려면 나가라하는 것이고, 너네 원화를 던지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려면 그렇게 나가라. 원화값 떨어트리면 떨어트리는 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리를 올려가지고 나가지마 나가지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달러가 없어서 난리치면 어떻게 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의 막대그래프로 그린 것 보면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단기외채, 총 외채 뭐 다 외환보유액 대비로 비교해보면 다 100%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으로 단기외채 갚는 것 문제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있는 돈 나가서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자본 들어가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혜택은 보면서 나가는 혜택은 안보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은행이 대외적으로 부도를 낼 것인가 이것만 관리하면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책의 가장 큰 이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야당이 입장을 정하고 있지 않은, 그것은 물가와 성장, 그리고 금리정책과의 관계에서 어떤 안정성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환율이 너무 심하게 변동하면 금리로 조절할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액을 풀어 써라. 그게 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말한 단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 대외 충격, 예를 들어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 같은 것은 환율로 흡수하고, 대내 경기부양 정책은 금리인하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정책은 성장정책을 가지고 하자. 이게 제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아닌가. 그리고 과거의 관성을 그대로 연장할 때 잘못 짠, 번지 수가 틀려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여기까지 주로 기재위 이슈였다고 보고,
(....중략.. )
Q-1> 고령화 유권자가 많아지는 것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이것에 단기적인 경제성장 저물가 저성장으로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생산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생산하지 않는 인구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죠. 생산하지 않는 인구 비중이, 이건 유권자로 봤지만 경제 전체로 보더라도 여기서 90%선에서, 그니까 옛날에는 유권자의 대부분이 생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이런 것이 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권자, 경제 전체에서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는, 그러한 분들이 늘어나고 이분들은 자기가 언제 돌아가실지 잘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도 소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몇 가지 상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복지는 좋은 것이다. 저는 이것은 틀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복지지출을 늘리면 폴리티칼 게임에서 복지지출이 무상급식으로 갈 수 없어요. 미래세대에게,,, 복지지출을 늘리면 그 복지지출은 폴리티칼 게임에서 무조건 노령층으로 갑니다. 그건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럼 그게 소비로라도 나타나느냐, 그분들의 한계 소비성향은 굉장히 낮아요.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그게 그분들의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보루기 때문에 죽을 때 양의 자산을 남겨두고, 죽을 때 빚진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빈곤해도 그분들에게 돈을 드리면, 한계소비성향은 아주 낮은 상태 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돈을 넣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텍스를 때려야 되거든요, 18세에서 60 한 50세 사이 한창 일하고 애기를 키우고 그래야 될 사람들에게,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텍스를 때려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드린다는 것은 인도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정책적 배려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 거기서 지금 진보진영이 늘 갖고 있던 복지는 선이고, 저부담 저복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그거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야당 보면 정말 좋아하겠구나,,,이런 생각을 역설적으로 좀 비아냥 거립니다. 젊은 세대들은 야당보고 미쳤나? 이러고 있습니다. 노인표 좀 몇 표 얻으려고 우리를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는구나. 소득대체율 40P%에 목숨 걸다가 정작 그것 때문에 늘어나야할 연금가입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밀려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경제정책을 보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젊은 사람들을 봐야 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황금알을 낳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잡아먹으면 우리 경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재정적자나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 옛날에는 경제성장을 하는데 중앙은행을 통화 공급기관으로만 쓰고 자꾸 이제 옆구리 찌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 인플레이션을 적절한 선으로 통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지금은 인플레이션은 선이에요. 왜냐, 노령세대의 대부분이 명목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만이 유일하게 그들에게 쉽게 텍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노령세대에게 텍스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고, 하나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폴리티칼리 쉽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거 하는 정권은 이제 아마 한 번 망할 겁니다. 선거는 못 이길 거에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여당이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령층에서 상당 수가 성장론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 위해서 하자고 하면 진보진영이 반대할 지언정 노인들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이것이 자기들 돈 뺏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인플레이션을 반대하고 있어요. 정무위와 기재위의 국감 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아직도 중앙은행 독립성을 중요, 지금 중앙은행 독립성?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은 독립성에 서명한 사람이지만, 지금 중앙은행 독립성 아베처럼 딱 짤라버리면 되요. 아베처럼 중앙은행 삐딱하게 굴면 중앙은행 총재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팍 올라가고 원화 탁 절하되고 지금보다 훨씬 상질거라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딱 올라가는 순간 실질금리가 뚝 떨어지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기업들이 투자를 뭔가라도 해보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노령화 사회가 뒷부분의 경제정책과 연관되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또 하나는 부동산은 좋은 것이다. 부동산은 신념 때문에 집 팔았다가 쫄딱 망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설마 최경환 같은 사람이 있으랴, 설마 쉽게 금융위가 무너지겠느냐, 역시 관료를 믿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세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현금이에요. 왜냐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경제에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재화는, 유일한 자산은 현금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 올인하면 망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훨씬 더 재빨리 어느 시점부터 현금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달을 거고요, 마치 IMF 위기 때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었고,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었고, 부동산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저주받은 계층이었던 것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게 매년 계속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현금에 대한 것으로 가는 순간, 총 수요는 없어져요. 현금이 핫 포테이토가 돼서 빨리빨리 써버릴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에요. 사람들이 현금을 막 긁어모아서 싸들고 있다, 그러면 총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새사회 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현금을 공급해 줘야한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그런식의 또 다른 다이내믹한 그런게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층적 이슈입니다. 클래식한 이슈에요. 젊은 층은 언제나 성장 정책을 지지하고 우리나라는 이상하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물가 안정을 선호합니다. 그건 뭐 교과서에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저금리 정책을 좋아하고요, 나이드신 분들은 고금리 정책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드신 분은 집이 있는사람이고 예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동력 말고는 천둥벌거숭이 거든요. 이자가 높으면 자기한테 좋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 얻으려고 대출 받을 때 허리만 휘어요, 그러니까 지금 폴리티칼리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목소리가 50대 이상이 50%인 인구에서 그쪽을 어렵게하고 젊은 사람을 살릴려고 하는 정책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저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지향적인 정책, 고용 지향적인 정책을 써야한다. 물론 그 나라 버블로 가면 안 되니깐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야 하겠지만, 그러면 모두 죽으란 얘기냐,,,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세대간 부의 이전이 없는 방식으로 노인 분들을 도와줘야 한다. 지금은 젊은 사람한테 소득세를 걷어 가지고 노인들 도와주는 것이 거든요, 이것은 최악의 방식이다. 그나마 좋은 것은 노인들의 문제는 노동계층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최고다. 젊은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그러려면 노인 계층에서 돈 걷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산가입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 자산가, 즉 집 많고 땅 가지고 있고 예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은 재벌 2세 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텍스를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이 그쪽으로 갑니다. 소득세를 강조하면 일하는 계층, 18세 64세로 부담이 가고요, 자산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서 돈 걷어다가 쓰고, 그다음에 자산에 대해서 텍스라던지 집 팔고, 세금폭탄 떨어지고 이런 것은 노인복지라는 것으로, 노인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갈등 부추기는,,너무 그렇습니다만, 젊은 층을 최대한 보호하는 정책을 피고 그다음에 야당이 성장에 관해서 조금 더 저는 전향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해요. 복지, 형평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했다가는 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복지, 형평 하겠다고 하면 100전 100패입니다. 우리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말이라도 젊은 사람들 먹이고, 나이 먹은 사람도 먹이겠습니다.
Q-2>. 지금 말씀하시기로 복지, 형평 성장과 분배, 이렇게 가지고,,,여기서 당장 충격적인 것이 저도 일반적으로 복지냐 성장이냐 이러한 프레임에 갇혀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장을 희생하는 내지는 최소한 성장보다는 분배에 관심이 있는 집단, 갖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보면서 저는 당장은 보험료 더 내고 국민연금 더 받자.. 이게 반대하는 세력이 많지만 여론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프레임을 잘 짠거다 라고 봤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니라는 말씀,,,
A-2>. 네, 저는 반대입니다.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망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낸 것보다 더 받아가는 제도거든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에 낸 것보다 더 받아 갈 수 없습니다. 낸 것보다 더 받아 가려면 공짜 점심이 끊임없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 말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만나를 조금 저축을 했지만 나중에 받아갈 때 많이 받아가는 거든요. 지금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가는 사람 머릿수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0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내가 1내고 2받아가는 시스템이니까 쉽게 말하면, A값이 어떻고 B값이 어떻고 해봐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계층 간의 뭐 가입자 간에 바꾸는 거고 가입자 전체로 보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거 보면 이건 부도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착시현상으로 2050년까지 쌓이지만 국민연금제도가 태어나서부터 2050년까지 쌓아온 것을 2060까지 단 10년 만에 다 까먹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문형표 장관이나 수석이 하는 얘기는 이거 망하지 않을 수 있다. 니네들이 돈 더 내면 안 망한다. 이제 여기 황금알은 낳는 거위가 있는데, 알을 2개씩 낳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알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위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거위를 잡아먹어도 거위가 부족하지 않다 이런 거에요. 어떻게 하면 거위가 안 부족하냐, 너희가 어디 가서 거위를 더 가져오면 돼, 그게 젊은 사람보고 이게 망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망하냐, 니네들이 돈을 더 많이 내면 안 망해, 니네들이 지금 내는 돈은 이거다 망하는거 막는 돈이고 니네들이 돈 받아가고 싶어? 그럼 돈 더 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Q-3>. 제일 확실하게 효과, 효과가 크고 부작용 없는 것이 서민금융, 사실 경제 특히 야당이 골라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눈에 띄는,,,
A-3>. 그것은 가지고 나가셔도, 국민 금융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경제에 공짜가 없으니까 그 팩트는 누구한테 부담을 시켜야겠죠.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다 금융기관한테 갑니다. 특히 신용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거든요, 은행 약간 있지만 은행은 뭐 다 탕감해도 신용도 좋은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탕감 받을 사람도 별로 없고, 은행은 뭐 돈도 벌고 있으니까,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대부업체입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는 이참에 구조조정 하면 되고요, 카드사는 이제 섣불리 지금 여전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신용판매업보다,,이제 뭐 돈,,,저축은행도 돈 문제이고요, 그렇게 묻는 돈은 몇몇 컨트롤드 된 애들한테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넣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 5조를 넣어서 그럼 얘네들을 살린다, 그래도 얘네들은 관리 할 수 있는데, 국민들한테 대출 안 하고 일반적으로 5조를 뿌린다 이것은 뭐 거의 전달체계가 다 중간에서 먹고 끝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금융기관으로 다 부실을 몰고 금융기관에게,,,그게 다 우리가 IMF때 썼던 구조조정 방식,,,기업의 부실을 다 은행으로 몰고 그다음에 은행에다가 증자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엇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Q-4>.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려면 실제로 소득 있는,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쪽으로 가야된다...
A-4>. 금융기관이 담보대출로도 신용대출로도 못하는데, 채무자 부채를 탕감하고 금융기관 쪽으로 부실을 모으면 앞으로 금융기관은 신용대출을 자꾸 경원시하고 도외시하고 안전한 담보대출로만 가니까 결국 자금 흐름이 왜곡될 거 아니냐,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LTV, DTI 이런 것을 세게 해서,, 그냥 담보대출은 은행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대출이지만 경제시스템으로 보면 가장 악성대출이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부실을 금융기관 안에서만 하지 않고 이게 다른 데에 흙탕물을 튀기는 것이거든요. 담보대출을 회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신용대출만 있으면 금융기관을 망하게 하던지 돈 넣어 주던지 딱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부동산 시장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보대출은 최대한 억제 하는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거고요, 담보대출 억제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신용대출에서 모럴해저드가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줄 때 조심해서 빌려주죠. 금융배제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정책금융을 넣으면 된다. 이런게 전체적으로 담보대출 억제, 금융기관들은 신용대출 할 때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대출해 주고, 빠지는 영역은 넣는다. 팔 비틀어서,, 왜냐하면 은행은 팔 비틀어서 하라고 하면 자꾸 신용심사를 수월하게 해라 이렇게 되니까 금융위의 룰을 왜곡하게 되지 않을까...그러니까 새로운 기관 만들어서 따로 공급해라, 그렇게 되면 3박자가 대충 딱 맞는 세트로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