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강 민주주의의 경제학
▣ 일시 : 2015. 6. 2 오전 8시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설한 경제정책심화과정(제12강)에는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원혜영, 추미애, 유은혜, 윤호중, 진선미, 박혜자 의원과 민병두 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늘 특강에서,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을 제시했다.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무지 가설(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무식은 합리적이다)과 관료·정치가의 사익추구 가설 위에 전개되는데 핵심은 예산이 극대화될수록 예산낭비는 더욱 심해지고, 관료와 정치가는 기업에 포획되어 정경유착과 지대추구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부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정전 교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정치’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경제성장만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과거의 성장·고용·수출 주도의 양적 팽창의 시대에는 당장의 춥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를 추격경제성장을 통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근래 추격경제성장의 효과가 소멸되면서 고성장시대에 누렸던 낙수효과는 소멸되었고 이는 빈부격차의 심화, 중산층의 붕괴, 내수기반 붕괴,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을 형성했다고 진단했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간파지 못하고 추격경제성장 정책을 고집한 결과, 무역수지는 흑자지만,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국가는 부유해지지만, 국민은 불행한 ‘행복의 역설’이 본격화 되었으며, 미래에는 신·구 국가관의 충돌이 불가피함을 제기했다.
이정전 교수는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는 누구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최소한의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초저상장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미래에는 ‘제로섬게임’의 시대로 접어들어 사회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의”에 대한 요구가 분출될 것이라 전망했다.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경고도 아끼지 않았다. 2008년 이래 연평균 경제성장률 3.2%를 훨씬 밑도는 실질임금증가율(0.5%)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 ‘분배 없는 경제성장’, ‘임금 없는 경제성장’등 한국 경제성장의 고질적 문제로 고착되었음을 지적하며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인지’ 근원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시장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도 고장 났고, 민주주의도 고장 났다며, 이를 해결한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결국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는 ‘행복, 안정화, 화합’이 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가장 적합 제도와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불평등’을 의제로 삼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교수는 정부는 지상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민과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성장주도의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의 역할 변화, 참여민주주의 확대 등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득권 이익단체의 발호를 막을 것인지, 어떻게 재벌과 대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것인지, 어떻게 국민의 뜻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정치’, ‘정치적 리더십’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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