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인 정책선거에서 승리의 기관차가 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커다란 수고와 희생을 견뎌내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의료진 여러분께 특별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 방역 시책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여러분 모두가 영웅입니다.
새해에는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2022년은“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이행의 원년입니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를 50만대까지 늘리고, 탄소중립관련 연구개발과 핵심기술 개발에 10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양식과 생산양식의 도입이 불가피합니다.
인구절벽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20년 주민등록 기준으로 내국인 인구가 3만여명 감소했습니다. 2029년부터는 외국인 포함 총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대로 가면 2070년 총인구는 1979년 수준인 3천7백만명이 될 것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경제사회적 시스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로 긴장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에 따른 국가간 협력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국제법의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변국과의 인위적 갈등 조장이 아닌 조화로운 공존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22년만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한 해에 실시됩니다. 민주화 이후 30년, 국민들은 정치에 의해 정책이 바뀌고, 정책에 의해 삶이 바뀐다는 것을 뼛속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개의 큰 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은 전면적인 정책선거의 해가 될 것입니다.
정책이 뒷받침될 때 선거운동도 빛을 발합니다. 정책 콘텐츠 없이 선거를 이길 수 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약진은 후보 본인은 물론 당의 축적된 정책적 자산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민주연구원은 시대정신을 담은 핵심정책 개발과 정책전문가 양성, 객관적이고 심층적 정세분석을 통해 2022년 전면적인 정책선거전에서 승리의 기관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좋은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항상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