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접수

번호

정책제안명

주요 내용

3

육아휴직 일할 사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육아휴직을 6개월 또는 1년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가로 대체하여 일별로 사용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 중지시 활용 가능 ▲남편의 육아시간 증가로 인한 여성의 스트레스와 경력단절 예방, 사업장 부담 경감

5

한국형 암애프터케어

▲수술, 항암, 방사선 등 암 집중치료 기간 치료 휴직 시스템 및 지원책 마련을 통해 경력단절 해소 ▲암 치료 후에도 나의 삶이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19

국민정신건강 전담 정책

▲전국민 정신과 주치의 지정, 중독관련 약물치료 등 연계 치료

▲정부의 국민 정신건강 관리 및 지원으로 건강사회 구현

28

특성화고 뿌리부터 바꾸자

▲특성화고 취업률 홍보 폐지 ▲취업률 실적에 따른 선생님들의 부담감소 ▲ 학생들에게 취업관련 정확한 정보전달로 양질의 취업처 추천 가능

36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지수’ 측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지수’측정→개선방법 모색→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

39

‘부모’ 모두 육아의 행복을 누릴수 있는 기회의 보장

▲부모 모두가 육아의 행복을 누릴수 있는 기회보장으로 출산율 제고와 함께 남녀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 ▲출산휴가를 현행 10일(5일 유급)을 20~30일(유급 20일 이상)로 늘려 경제적 부담 경감

66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방향성

▲학교내 직업의식교육, 인성교육 등 실시 ▲도제학습과 일·학습병행 ▲현장실습교육 비중을 높이고 학생수준에 맞춰어 실습시간과 범위조절, 지역 중소기업과 소성공인 등 지역내 산업과 연계

75

장애인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지원금 지급을 현행 고용기업에 전액지원하는 것을 고용기업과 장애인 동률로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처우 개선

104

대한민국 평화통일 프로젝트(제2의 개성공단)

▲남한의 기술력 및 자본과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공단 조성

▲강원북부, 경기북부에 공단 및 배후도시 조성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경제적 통일기반 마련

107

민간사업자 주택개발사업의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공유지 비율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적용률 도입. 국·공유지 비율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주택 지자체·공공사업자 인수 조문 신설 ▲공공주택 공급면적 비율에 준하여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108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지구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공공)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제언

▲주택공급이 부족한 대도심의 재건축·재정비 구역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신규 공공주택 공급용으로 활용 ▲무주택 임차인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

109

사회취약계층·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마련자금 전담 부동산투자회사 (가칭 청년주택리츠) 운용방안 제언

▲청년의 주택마련 금융플랫폼 제공 ▲민간 매각부지를 재정(기금)과 청년의 재원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환 가능

110

착한 임대인 종부세 감면제도

▲착한 임대인(임대료율 적정가 이하로 공급하는자)에게 종부세율 일정부분 감면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정부 부담 완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주거 안정성 확보 등

121

관광업협동조합법 제정 및 관광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 공약

▲법 제정 및 중앙회 설립 ▲지역관광협동조합 결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콘텐츠 육성 지원 ▲한국관광 증가 대비 선제적 대응, 지역의 경기활성화 기여

122

내 인생 첫 알바에게 주는 선물 ‘무상 보건증’

▲대학생 식당 알바가 교부받는 지자체의 보건증 발급 및 갱신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청년 및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

131

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통해 정부예산의 적재적소 활용 및 실질적 소상공인 도움 제공 ▲생계형과 기술형 창업으로 분류 지원,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등

136

예산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 암행어사 포털”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통합 플렛폼 ▲17개 시·도 예산 집행 실시간 확인 및 낭비사례 신고 등 소통 공간 마련 ▲지자체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한 국민불신 해소

138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메타버스의 기초가 되는 실감형 콘텐츠 산업인력 양성, 기업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장애인, 노인, 도서지역 등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

164

355만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천리안 구축’비전 공약

▲해외시장 천리안 구축으로 해외현지 원천정보를 수집·제공·활용이 가능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해외 정보자원의 활용을 통해 R&D 및 마케팅 활동의 현지화 등 세계시장 진출 도모

171

엿장수 마음대로인 아파트 관리비 지출 사이다 처방 필요

▲공동주택관리 준공영제를 위한 일부 공적개입 제도화 ▲신도심 동지역 아파트단지 기준으로 통장의 역할을 관리사무소로 위임하여 행정복지센터와의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갑질 사전 차단, 관리소장의 임기 보장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174

K-Jewelry 한류상품화

▲주얼리를 관리할수 있는 모법 제정을 통해 한류 상품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구축 ▲일자리 창출과 주얼리의 유통관리,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수입 대체

181

“출생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둘째부터 전액 장학금 지급으로 저출산 극복 및 다자녀 정책 개혁 ▲0세부터 대학 졸업까지 출생, 보육, 교육 등 복지혜택을 주기율표(그래프)를 통한 홍보 필요

183

초,중 새학년 3월 소통 및 관계형성 기간 의무화

▲새학년에 각종 성격분석검사(MBTI, TCI기질검사, 애니어그램 등)를 통해 다름을 존중하고 소통을 시작하는 교육과정 의무화 도입

▲즐거운 학교생활로 학년을 시작하여 능동적, 자기주도적 학습 및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

205

동일 분야 동일 NCS

▲같은 분야 공공기관 NCS과목 통일 ▲청년들의 구직기간 단축, 효율적 취업준비 등 청년의 부담 해소

207

생활소음 갈등해결(층간소음 포함)

▲소음측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고 소음 발생업종은 영업신고가 아니라 방음시설여부 등 허가를 취득하도록 개정 ▲생활소음센터 운영 등

245

스마트폰을 활용한 긴급호출 서비스

▲스마트폰 후면 인체감지센서를 융합한 비상버튼 장치를 통해 등록된 보호자, 경비실, 112경찰로 위급 문자 및 위치 전송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예방, 신속한 대응을 통한 사회적 손실 절감, 보이스피싱 등 예방

247

도서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천후 종합병원선

▲권역별(서해, 남해) 종합병원선 운영으로 도서 등 의료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재난, 재해 발생시 기동성을 활용한 탄력적 운용으로 긴급상황 대처

254

당뇨 환자 관리

▲당뇨관리 정부부처 신설을 통해 환자들의 당뇨 소모품 저가 구입, 정기적 의사상담을 통한 관리 등 ▲당뇨로 인한 장애나 생명위협 등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 관리 필요

248

장애인 교통이동수단 일원화 방안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다원화된 장애인지원센터를 복지로 홈페이지 일원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외부활동 보장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 및 경제적 자립 기여

308

생애 주기별 복지 통합 사이트

▲모르고 지나치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통합사이트 개설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복지 제공 등

319

농작물 잔사 처리팀 운영

▲농작물 잔사 밑 농자재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해 친환경 퇴비화로 지력 향상 ▲환경오염 방지 및 농한기 일자리 창출

362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선박

▲해양쓰레기 수거, 소각 및 업사이클을 통한 해양쓰레기의 순환자원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해양 생태계 복원

접수

번호

제안자

제안명

제안분야

비고

1

양동선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국민을 위한 농업, 사람 사는 농촌] 만들겠습니다.

⑶국토·자원·환경

6

강재구

소확행을 더하는 생활체육 프로젝트 - ‘움직이면 행복해집니다’

⑵사회·교육·행정

9

최웅식

우린 너를 잊지 않았다 - 청년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지원 대책

⑵사회·교육·행정

15

정윤서

청소년층의 혜택 확충 및 개선

⑵사회·교육·행정

16

조영만

동물건강복지보험 제도 시행(안)

⑵사회·교육·행정

31

조병성

아스콘 공장과 주변 지역주민 상생 발전 제안

⑶국토·자원·환경

33

김수래

청년체육인 일자리창출(국민체육진흥법 개정)

⑴경제·산업·고용

35

김수래

국가 공공기관(행정기관) 명칭 시대변화에 맞게 변경해야

⑷정치·외교·통일·안보

51

박상운

사회 대전환 정책

⑵사회·교육·행정

58

한숙경

지방 경쟁력 청년일자리 안정화

⑴경제·산업·고용

59

박상인

동물보건소 설립

⑵사회·교육·행정

60

박종주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⑵사회·교육·행정

63

김가진

저소득층 청소년 국가적 법률지원 시스템

⑵사회·교육·행정

65

임승주

One-stop 노동법원

⑴경제·산업·고용

67

임승주

공정노동위원회의 신설 제안(노동법원의 신설에 따른 노동위원회 재편 방안)

⑴경제·산업·고용

73

주미옥

재벌, 대기업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최저가 입찰제 폐지, 하도급법 개정

⑴경제·산업·고용

74

이원모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관리 문제점 제안

⑵사회·교육·행정

76

정재헌

국민을 보듬습니다 - 화물전용 지하주차장 건립!

⑶국토·자원·환경

79

정재헌

문화바우처 확대로 학생 문화생활 향상

⑵사회·교육·행정

89

김성근

국립대학 강의 의무 온라인 중계법

⑵사회·교육·행정

90

홍승호

모세의 기적을 위한 유도선

⑶국토·자원·환경

96

류창환

기업 친화적 근로기준법 개선

⑶국토·자원·환경

103

조성현

한국어와 공용어인 "한국수어"의 의무교육

⑵사회·교육·행정

106

안기헌

주택대출

⑵사회·교육·행정

124

박계연

마을 전기차 충전소

⑶국토·자원·환경

132

장준영

서울가꿈주택사업 개선 및 확대시행 제안

⑵사회·교육·행정

134

최정호

완성품에 중소기업부품의 비율에 따른 혜택

⑴경제·산업·고용

150

김영수

원자력 안전문화 확립

⑵사회·교육·행정

151

김명수

고속도로 상습정체 구간 문제 해결 공약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⑶국토·자원·환경

158

오창균

치매어르신과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깔창 보급사업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정책을 제안합니다.

⑵사회·교육·행정

169

김동현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⑴경제·산업·고용

175

추평수

아파트 분양 정책

⑶국토·자원·환경

185

나영준

국가보훈처 차별 개선의 핀셋 공약

⑵사회·교육·행정

187

조종걸

국가 주도관리 국민 영원쉼터 조성사업

⑵사회·교육·행정

193

박형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⑶국토·자원·환경

217

박한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 공모사업 점수 입찰제도

⑵사회·교육·행정

219

willow125

교사선발제

⑵사회·교육·행정

231

조종걸

국민의 이동의 자유 보장

⑵사회·교육·행정

237

유민철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해소 정책

⑴경제·산업·고용

239

최승열

ESG 시대 사회적약자 일자리 정책과,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 재활용에서의 생산자 책임성

⑶국토·자원·환경

244

박중규

간판을 공유합시다_소상공인과 대기업 상생 방안

⑴경제·산업·고용

246

유명옥

코로나19 신종 변이바이러스 감염(해외유입)차단 관리시스템

⑵사회·교육·행정

249

나광국

잉여 농산물 시장 격리 방식 개선(과잉 생산 농산물 활용 주산지 식품 산업 육성)

⑶국토·자원·환경

250

송만영

미래 자동차 산업재편

⑴경제·산업·고용

285

옥승용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⑵사회·교육·행정

298

조연우

플랫폼 택시 및 일반 택시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권 보장

⑵사회·교육·행정

300

김혜은

대한민국 공교육 바로잡기 프로젝트

⑵사회·교육·행정

304

박동원

대리운전 공공앱 플랫폼 사업

⑴경제·산업·고용

309

인태원

조세납부 공정화를 통한 공정사회 건설

⑴경제·산업·고용

317

이순자

부모의 활동보조인 자격부여 및 급여지급

⑵사회·교육·행정

318

황효빈

생리대 지원 범위 확대

⑵사회·교육·행정

323

박성진

가칭 소방안전 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의 건!

⑵사회·교육·행정

332

정다혜

돌봄울타리로 만족 up, 안전 up, 세대 통합 up!

⑵사회·교육·행정

335

오광영

노인공원 조성(가칭 ‘어르신놀이터’ 조성)

⑵사회·교육·행정

342

최성룡

연말정산 대학생 자녀 월세 공제 조건 확대 개편

⑵사회·교육·행정

351

지도영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방안

⑵사회·교육·행정

353

권영록

민사집행법개정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정보삭제

⑴경제·산업·고용

361

박정우

예술계 종사자 직업인 인증 시스템

⑴경제·산업·고용

372

김종덕

가족이 행복한 월세 세액공제

⑴경제·산업·고용

373

조연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개편

⑵사회·교육·행정

376

문찬우

‘디지털 포용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디지털역량 교육권’을 보장하자

⑵사회·교육·행정

378

배향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시대전환적 교육정책안

⑵사회·교육·행정

381

조광순

국가 인프라 구축 효율화와 귀촌 활성화

⑶국토·자원·환경

384

윤구현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 지원 기반 마련

⑷정치·외교·통일·안보

385

김성열

택시환승제

(3)국토·교통·환경

388

류태림

두피 스케일링 비용 평생 2회 건강보험급여 적용

⑵사회·교육·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