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구원 ·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공동 주최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개최 계획안 ]
❑ 목적
❍ 이재명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민생 위기극복’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입법과제’를 제언하는 연속토론회 추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전문가 중심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로 인한 경제와 민생 위기를 진단하고 ,‘민생회복’ 방향과 해법 모색
❑ 행사 개요
❍ 시 기 : 2023.3.8.(수) ∼ 4.26.(수) (총 8회)
❍ 장 소 : 1차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2차~8차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행사명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 대주제(슬로건) : ‘서민·중산층 기(氣) 팍팍 살리는 민생회복 과제 제안’
❍ 주 최 :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주 관 : 매회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 (# 명단 아래 참조)
❍ 참 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 진행 방식
❍ 매회 각 분야별 분과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이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전담하고 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토론회의 책임성 확보
-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 사전 모집(총 31명) : (총론) 우원식, 김영배, 박주민, 홍기원 의원 (금융) 민병덕, 양경숙, 오기형 의원 / (주거·부동산) 박상혁, 윤준병, 전혜숙, 조오섭, 홍기원, 이수진 의원 (중소기업) 이원욱, 김경만,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정태호 의원 / (소상공인) 김경만, 김교흥, 박주민, 민병덕, 윤영덕, 이동주 의원 / (노동·고용1) 어기구, 이학영, 이수진(비례), 최인호 의원 / (노동·고용2) 김승원, 홍익표, 유정주 의원 / (노동·고용3) 남인순, 권인숙, 서영석, 최혜영 의원
❍ 진 행 : 주 1회(수요일), 14:00~16:00 (120분), 총 8회
- (1~4차) 매회 주제발표 50분(2인), 지정토론 45분(3인), 청중토론 20분(자유토론)
(5~8차) 매회 주제발표 30분(1인), 지정토론 60분(4인), 청중토론 25분(자유토론)
- 매회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질의응답’과‘자유토론’과정에 참여
- 유튜브 동시 생중계 : 델리민주 TV 등
❍ 결과물 활용 방안
- 매회 토론회 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 : 토론회 직후(16:30), 소통관 등
→ 언론브리핑 내용 정리한 보고서 발간 : ‘민생회복 00대 과제’ (5월 초)
-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에게 정책 제안(5월 중순)을 통해 입법 추진
❑ 프로그램
❑ 발제·토론 세부 의제
➀ 민생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3.8)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로 인한 거시경제 위기와 영향 진단
- 국제경제 질서 속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 진단
-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으로 경제 위기 극복 방향 모색
➁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3.15)
- 자영업자, 영끌세대, 서민에 대한 채무상담과 재기지원을 결합한 원스톱 채무자 지원행정, 채무자 의 채무조정 상담 및 재기지원(업종·직업전환, 재창업 등)
➂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3.22)
-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어려움 등 전망
- 무주택 세입자 피해 구제(전세사기 피해, 경매단계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경락대금 세입자 우선매수권 행사 등),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대책(매입임대 확대, 임대지원 강화 등)
➃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3.29)
-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 등 기술변화에 따른 위기와 대안 모색
- 기후·에너지 위기,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위기와 대안 모색
-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협회의 단체교섭권, 원재료 공급가격 사전예고제, 정의로운 업종·직업전환 지원 등
➄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4.5)
-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독과점 폐해로 인한 위기와 대안 모색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및 임대료 부담완화, 지역화폐 정책 지원 등
➅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4.12)
- 기후위기,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의 노동과 고용
-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등 노동자 개념의 확대 및 단체교섭권 부여, 화물차 안전운임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협약 등 모색 등
➆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 (4.19)
- 문화콘텐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폐해 진단
-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협력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모색
➇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4.26)
- 돌봄노동자의 실태와 처우개선 등 법적 보호 방안 모색
- 돌봄노동 민영화 위기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