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싱크탱크 네트워크와 민주정책연구원은 3월 26일부터 사흘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명박정부 4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현 정부 4년을 평가하고 2013년 새로운 정부의 비전과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외교안보, 경제∙산업, 복지∙노동∙교육의 3개 분야에서 총 9개의 분야별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26일 열린 토론회는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 ‘남북관계 파탄과 전망’,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자치후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의 성과와 실패를 평가 및 비판하고, 현재 우리가 놓여있는 삶이 나타나게 된 실패의 정책적∙이념적 원인과 정책 자체의 한계와 함께 정책 의도와 결과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반드시 출범해야 될 민주 정부 2기의 성공을 위해 자기 성찰과 반성을 위한 틀 마련이 더욱 큰 목적”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고원 교수는 “국정철학의 부재, 잘못된 역사인식, 인적자원 풀의 협소성 등 내적 조건과 더불어 구조적으로 낮은 국가자율성 수준이 이명박정부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를 막을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김근식 교수는 “단절되고 망실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며, 포용과 연계된 북한 변화가 아닌 포용의 결과로서의 북한 변화를 통해 대북 포용정책의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 3세션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지역불균형발전의 심화와 지방분권의 훼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7일에는 ‘재벌중심 정책의 한계’, ‘부자감세와 재정악화’, ‘녹색성장정책의 평가’라는 주제로 이명박정부의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원재 한겨례경제연구소장은 이명박정부의 재벌 대기업 중심의 시장만능주의 몰두를 지적하며, 차기 정부의 재벌 대기업의 높은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하는 제도 설계와 소규모 지역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경제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홍헌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양극화와 함께 조세형평성, 재정건전성 면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새 정부에서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성장-복지 선순환 정책을 통해 현 정부의 문제를 극복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진 제 3세션에서 김정욱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4대강 살리기와 핵에너지 개발로 대두되는 현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의 실체는 반환경적 성장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폐쇄와 대규모 하천 토목공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실패에 관한 해외 사례들과 비교하여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임을 비판했다.
마지막 날 진행된 토론은 복지∙노동∙교육 분야에 대해 ‘복지정책의 후퇴’, ‘이명박식 일자리와 비정규직’,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복지 분야를 다룬 제 1세션에서는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담론 대신 경제논리가 주도하는 사회정책으로서, 이태수 현도대 교수는 복지제도의 질적 퇴보, 특히 공공성의 훼손 등으로 대변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시기’임을 시사했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낮은 공약 이행률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성장제일주의에서 고용과 복지를 통한 성장의 방향으로 고용 안정성, 비정규직법 개정을 비롯한 입법과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에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이영탁 참교육연구소장은 경쟁이 교육의 패러다임이 될 수 없으므로 서열화, 시장화의 결과를 낳고 있는 신자유주의식 교육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교육의 철학과 원리 마련을 통한 교육개혁을 주장했다.
사흘간 계속된 토론회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평가 및 비판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가운데, 반드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통해 모든 정책적 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마무리되었다.
[발제 및 토론] △정치∙외교안보 분야 '민주주의와 인권후퇴’: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사회), 고원 서울과기대 교수(발제), 정상호 서원대 교수, 채진원 경희대 교수(토론), '남북관계 파탄과 전망’: 고유환 동국대 교수(사회), 김근식 경남대 교수(발제), 김연철 인제대 교수, 박선원 미래연 부원장(토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자치후퇴’: 조명래 단국대 교수(사회), 변창흠 세종대 교수(발제), 강현수 중부대 교수, 소순창 건국대 교수(토론) △경제∙산업 분야 '재벌중심 정책의 한계’: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사회), 이원재 한겨례경제연구소장(발제), 홍종학 경원대 교수,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토론), '부자감세와 재정악화’: 강병구 인하대 교수(사회), 홍헌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발제),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정창수 경희대 교수(토론) '녹색성장정책의 평가’: 이항진 4대강 범대위 상황실장(사회), 김정욱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발제), 박수선 전 갈등해결센터 소장,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토론) △복지∙노동∙교육 분야 '복지정책의 후퇴’: 조흥식 서울대 교수(사회), 이태수 현도대 교수(발제), 김동영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진석 서울대 교수(토론), '이명박식 일자리와 비정규직’: 성경륭 한림대 교수(사회), 김성희 고려대 교수(발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 고영국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토론), '경쟁위주의 교육정책’: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사회), 이영탁 참교육연구소장(발제), 박거용 상명대 교수, 김명신 서울시 의원(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