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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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여름캠프 ‘훅’ - 대선주자들과의 만남

민주정책연구원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평창 소재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2030 여름캠프(핫하게 “훅” 빠져보자! - 2030, 정치를 탐하다)’를 개최했다. 2030 여름캠프는 기본적으로 201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민주통합당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현실 정치 및 민주통합당에 대한 열린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구상해보고, 대선주자들과 19대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여 2030세대와 정치적 이슈에 대해 직접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캠프 첫날인 29일에는 이해찬 대표가 기조강연을 통해 ‘2030세대의 정치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캠프에 참여한 2030세대에게 당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연은 민주통합당의 핵심 목표인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경제, 안보 전반에 걸친 국가적 과제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젊은 정치학도들에게 공적 마인드를 가질 것, “학자의 양심과 상인의 슬기를 가지라”고 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예로 진정성을 가질 것, 정치를 잘하지 못하면 국민이 굶주리게 된다는 인식을 통해 절박성을 느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과학적 지식을 갖출 것을 강조했다.


 








 


이번 캠프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선주자들과의 만남은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정동영 상임고문, 조경태 의원, 정세균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가 각각 한 시간 동안 2030세대 참가자들 앞에서 대선주자로서의 비전과 전략을 밝히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장 먼저 강연에 나선 정동영 상임고문은 2013년 체제는 평화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지난 몇 년간의 정치행보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2012년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실제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개혁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진심으로 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소소한 공약들이 중요함을 밝혔다. 특히, 캠프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행된 토론장에서 정동영 상임고문은 세부적인 공약과 관련하여 이공계 분야에서는 현 정부 체제 하의 낙후된 과학, 기술, 통신 등에 대한 지원과 행정기반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장려하되 개입하지 않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을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동영 상임고문은 팀 경쟁력을 통해 여당을 넘자는 말로 다가올 대선에서의 정권교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캠프 둘째 날인 30일 첫 대선주자 강연에는 부산지역 3선 경력의 조경태 의원이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구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대결이 될 2012년 대선에 시대정신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며 청년들이 세상을 함께 바꿔나갈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특히 핵심 이슈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금강산, 설악산 등의 세계적인 관광지구 조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동시에 제2, 제3 경제지구를 개발하여 중소기업 진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 경제발전을 위해 10대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일자리와 투자, 내수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경태 의원은 대권 후보로서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만 행정부의 브레인들을 잘 구축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국민들을 위한 더 나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진 정세균 전 대표의 강연은 대선 캐치프레이즈인 ‘빚 없는 사회, 편안한 나라, 든든한 경제 대통령’의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비전에 대한 표명으로부터 출발했다. 정세균 전 대표는 빚더미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서민과 중산층의 위기, 신성장동력의 부재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국가 공동체의 위기, 시장과 경제의 위기로 진단하며, 이러한 위기가 관리되고 극복되지 못하면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동시에, 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서 ▷경제성장의 원천을 자영업자에서 찾아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분수경제 ▷복지를 통해서 재분배하는 공동체 복지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정치에너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유능한 민주주의 세 가지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99%의 중소기업과 1%의 대기업, 그리고 88%의 중소기업 근로자와 12%의 대기업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경제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사교육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세균 전 대표는 민주당은 더 진보적이고 더 시민적으로 가야 한다는 정당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최후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확고한 의지로 국민을 통합하여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손학규 전 대표는 '2030 세대의 저녁이 있는 삶'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1인당 GDP보다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로 사회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저녁이 있는 삶’의 목표라고 강조하며, 세계 11위권 경제 대국이 UN에서 발표한 행복지수에서는 56위라며 사회 발전의 기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시간 노동시간 체제만으로는 사회적 생산, 경제발전이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요소 투입형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으로 ▷단계적 정시 퇴근제 ▷연차 휴가 등과 연계한 여름 휴가제 확대 ▷11시간 최소 연속휴식시간제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10-7, 8-5 선택근무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하고, 원하는 사람은 20세부터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2070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세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생성과 함께 고용창출형 비과세감면제도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끝으로 손학규 전 대표는 대선 경선 후보로서 따뜻한 저녁 밥상에 조용히 불을 밝히는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어 2030 여름캠프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골방토크에는 설훈, 최재천, 이원욱, 최원식, 진성준, 은수미, 김광진 의원이 참여해 각각 10-15명의 참가자들로 이루어진 팀이 모여 여러 가지 정치·사회 이슈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