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사회’와 ‘좋은 자본주의’ 독일 전문가 초청강연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좋은 사회
민주정책연구원(변재일 원장)은 10월 15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 Christoph Pohlmann)과 함께 독일의 ‘좋은 사회’와 ‘좋은 자본주의’의 담론에 대한 독일 전문가 두 분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한국이 추구해 온 자유시장경제에 근거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새로운 경제사회체제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좋은 사회(Good Society)를 위한 좋은 자본주의(Decent Capitalism) 논의의 최신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적 구현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초청 강연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좋은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크리스티안 켈러만(Dr. Christian Kellermann) 박사와 헤닝 마이어(Dr. Henning Meyer) 박사가 잇따라 강연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순으로 이뤄졌다.
크리스티안 켈러만 박사는 카쎌대학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 국제정치분석국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또 뉴욕과 프랑크푸르트에서 금융시장 분석가로도 활동 중이며 이날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헤닝 마이어 박사는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 비교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런던정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방문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헤닝 마이어 박사는 '좋은 사회 구축 : 경제위기와 세계화시대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하에서는 두 분 강연내용과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강연 자료집 파일을 참조)
[초청 강연 개요] ○ 일시 : 2013년 10월 15일(화) 14:00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극동VIP빌딩 7층) ○ 주제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좋은 사회’” ○ 강연 - 크리스티안 켈러만(Dr. Christian Kellermann)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미래” - 헤닝 마이어(Dr. Henning Meyer) “좋은 사회 구축 : 경제위기와 세계화시대의 사회민주주의” ○ 질의응답 |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북유럽 사무소 소장이며, 독일 사민당 ‘전략 및 컨텐츠 국’부국장 크리스티안 켈러만이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좋은 사회(Good Society)의 4가지 분야
○ 국가 : 권력 강화, 증세 통한 국가재정 증대 추구. 이를 통해 공적투자 증대 도모.
과세의 대상은 최상위 부류층→ 기민당과 사민당이 대조적인 부분
○ 사회 : Good Society와 가족,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주장.
저소득층의 양육수당 인상, 교육비 무료 제공
○ 시장 : 은행의 권력 축소, 금융거래를 통한 세금 부과하는 등의 컨셉 제시
○ 경제 : 최저임금 법적 주장. 이는 사회적 정의라는 측면과 소비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이기에 중요
○ 환경 : 독일의 산업 전체가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환 중. 에너지 환경 부분은 초정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정책. 전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 남겨둔 상황
■ 좋은 사회와 좋은 자본주의의 적용가능성
○ 좋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각 요소 간 균형 재정립은 다른 국가에도 얼마든지 적용가능, 좋은 사회와의 연관성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
○ 사회 각 구성원, 주체간의 연관성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
○ 정의와 경제라고 하는 것,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
▲ 런던정치경제 대학교 방문 연구원 헤닝마이어 박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제3의 길과 경제위기의 관련성
○ 제3의 길 : 사회민주주의가 1990~2000년대에 실시했던 대규모 개혁 프로젝트. 이를 통해 사회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움직임.
○ 2007~2008년도 경제위기가 발생 시, 기존 주류의 한계성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의 부활에 대한 논의 활발
○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의 기회는 정책적 대안의 부재, 다양성의 부재로 인해 아직도 쟁취하지 못함
○ 이러한 맥락에서 좋은 사회를 고안. 국가, 경제, 시민사회라는 3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
유럽 사회 민주주의가 가장 중시하는 자유, 정의 사회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좋은 사회에 대한 고민 좋은 사회의 목표는 세 가지 주체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
■ 좋은 사회에서 추구하는 정치스타일
○ transformative 한 스타일. 즉 변혁적 리더십
○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야한다고 대중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 이것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은 각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 질의 응답
Q1. 경제적 격차가 큰 나라들이 모여 단일 통화를 만들다 보니 유럽의 재정위기 발생, 재발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화에 바탕한 EU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A1. 유로존 위기는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민간분야의 부채가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경우 부동산 분야의 부채가 국가적인 위기까지 가져온 것. 각 국가들 간 국제수지에서 상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유로존 전체를 하나의 거시 경제로 본다면 이러한 불균형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유로화가 다시 각국의 통화로 되돌아 갈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Q2. 유럽의 경제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성장률 2010년부터 4%대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제가 튼튼한 이유가 제조업 부문이 높다고 본다. 독일의 제조업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A2. 독일은 천연자원이 없어서 단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교육이라는 분야였다. 교육을 제품이나 생산 분야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기존 제품을 더 향상시킬 것인가와 관계되어 있다.
독일에도 대기업이 존재하고, 높은 품질을 추구하는 대기업에 공급하는 중소기업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히든챔피언이 탄생했다고 본다.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소장 크리스토프 폴만이 에버트 재단을 소개하고 있다.
Q3.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독일의 경제사회모델. 자유시장 원리에 사회적 연대가 결합된 좋은 모델. 신자유주의를 주주자본주의라고 하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A3.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식시장이 존재하고 주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윤추구라는 측면이 매우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에도 더욱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의 시장 경제모델은 장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모델이다.
이해관계자 가치라는 것이 반드시 사회적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금융자본주의에서는 지나치게 추구되어왔다는 것이다.
Q4. 독일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제조업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경제 위기 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다.
A4. 재생에너지는 현재 독일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본으로 자리를 잡았다. 국가적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중요한 산업이다. 한 예로 지금 현재 우리는 전기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Q5. 독일은 교육에 있어서 무상지원이 많은데, 복지재원조달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묻고 싶다. 캘러만 박사께서 좋은 사회와 관련해서 증세를 말씀하셨다. 증세에 있어서는 기민당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셨는데, 집권당이
아닌데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A5. 독일에서 기민당과 사민당의 강령을 보면, 사회민주주의적인 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좋은 사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많이 다르다. 현재 유럽에서 보수파를 보시면 사회 민주주의 같은 색채를 많이
보인다. 그러나 재원충당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증세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다.
Q6. 기민당과 사민당이 가치가 다른데, 가치와 정책노선의 변화는 없는 것인지?
A6. 가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공존하느냐에 대해 어느 정도 유사해졌다가 최근에 다시 상이해지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정의와 연대라는 가치는 각 정당에서 현재 사용하고 해석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
Q7. 사민당 입장에서 사민당의 대선패배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A7. 미국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권자는 신뢰와 정체성에 기반하여 투표를 하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있다. 만약 유권자가 순수하게 이성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정책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보이는 신뢰상실의 문제만 보더라도 유권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파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앙겔라 메르켈의 선거결과도 이런 것을 보여준다. 독일 기민당은 자신들의 차별성을 드러내기보단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공약을 만이 냈다. 또한 메르켈의 경우 인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도 있었었다. 정책에 있어서도 기민당은 중립적 색채를 보임으로써 사민당의 색채를 약화시켰다.
▲ 크리스티안 켈러만 부국장과 헤닝 마이어 박사
Q8. 금융위기 이후로 유럽에서 진보정당이 연전연패하고 있다. 반면 보수는 연전연승을 하고 있다. 사민당은 2009년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참패, 이번에도 참패를 당했는데 타켓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8. 먼저 보수파가 굉장히 진보적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사민주의가 제3의 길에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좋은 사회가 추구하고 싶은 것은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3년간 우리가 새로 설정한 방향은, 연금정책과 관련해 사민당은 은퇴나이를 67세로 설정하는 것이다. 충분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67세 이전에 은퇴할 수 있다. 가족정책이 강화된 것이 또 다른 사례이다.
탁아시설을 좀 더 지원해서 여성이 다시 직장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
▲ 강연을 마친 후 민주정책연구원의 연구진과 에버트 재단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