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연구원(원장 변재일 의원)이 산하 '소상공인' 관련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소장 전순옥 의원)를 21일 발족했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 변재일 원장은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고 설립 취지를 밝히고, "소상공인연구소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민생중심의 정당이자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민주정책연구원이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경제의 건강성이 어느 정도되느냐,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어느 정도되느냐 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인가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척도"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허리이자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중과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순옥 소장은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의의 및 활동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구축 및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소공인 인력수급 및 양성, 숙련기술 전수 등 인력개선 방안, 소공인 집중 지원을 통한 제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연구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활동의 방향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한편 연구소 발족을 기념하여, 정태인 원장(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사회를 맡아 '소상공인 10대 정책이슈 및 연구과제 발굴'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박주영 교수(숭실대)의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 원인과 정책개발 발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남윤형 박사(중소기업연구원), 박충렬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신승만 팀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팀), 이동주 실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 이헌욱 본부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 토론자로 나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 등 당면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날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발족식과 토론회에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부 관계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소상공인 등 수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소상공인정책연구소와 함께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과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유지하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실태 분석 등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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