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온라인 참여‧소통 채널 ‘나는 정치다’ 오픈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은 국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참여‧소통 채널 ‘나는 정치다’를 오픈한다. ‘나는 정치다’는 ‘여의도를 둘러싼 두터운 장벽에 소통의 파이프라인을 뚫는다’는 모토로 진행된다. ‘나는 정치다’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JYJ법, 김부선법, 미생법, 안심보육법 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나는 정치다’는 2월 3일(화) 오픈하는 나정치닷컴(www.naJungchi.com) 및 이를 통해 공개되는 동영상으로 시작된다.
JYJ법과 김부선법은 경연(정책배틀)으로 진행된다. 주제당 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영상을 통해 각기 해결책을 제안하고, 국민들이 지지 투표 및 게시판을 통해 의견과 제안을 올리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JYJ법은 JYJ가 5년간 지상파 출연을 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방송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최민희 의원 대 홍종학 의원의 경연으로 진행된다. 김부선법은 김부선씨를 통해 제기된 관리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평화로운 주민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윤후덕 의원 대 진선미 의원의 경연으로 진행된다.
미생법과 안심보육법은 공모(아이디어참여)로 진행된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자 을지로위원회의 일원인 전순옥 의원이 동영상을 통해 ‘미생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누구나 미생으로서 경험한 자신의 사연과 미생에게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가지고 게시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안심보육TF 대표인 남윤인순 의원이 동영상을 통해 ‘안심보육법’에 참여를 호소하고 역시 사연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어린이집 문제 해결에 나선다. ‘미생법’과 ‘안심보육법’ 게시판에 가장 인상적인 사연과 우수한 제안을 올린 이에게 소정의 시상과 함께 민주정책연구원 정책서포터로서 명예를 부여할 예정이다.
‘나는 정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네트워크플랫폼 추진TF(대표: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의 의결을 거쳐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참여‧소통 채널이다. 이번 4가지의 경연 및 공모를 파일럿프로그램 삼아, 3월 이후에는 ‘경연’과 ‘공모’ 이외에 TED를 벤치마킹한 ‘강연’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높은 정치권의 장벽을 낮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당의 기풍과 전통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나는 정치다’를 통해 만들어지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당론화와 입법과정 등 실현과정 전체를 끝까지 중계함으로써, 책임과 신뢰를 통해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당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1) 경연(정책배틀)
■ JYJ법: “방송이 공정해야 한류가 발전합니다.” 5년간 지상파 출연을 하지 못하는 JYJ. 이 같은 불공정한 방송환경에서는 한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최근 내놓은 ‘경쟁촉진 3법’(맥주, 휴대폰, 자동차부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언론‧방송 전문가인 최민희 의원은 방송법을 통해, 진보적 경제학자 홍종학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김부선법: “관리비 분쟁 종식! 아파트에 평화를!” 김부선씨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것 이외에도,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숱한 사건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아파트단지가 평화로운 주민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섭니다. 이미 2013년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윤후덕 의원은 강력한 사전규제를 통해, 변호사이자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을 역임한 진선미 의원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공모(아이디어참여)
■ 미생법: “더 많은 장그래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자 을지로위원회의 멤버인 전순옥 의원이 ‘미생이 21세기의 청계천이며, 장그래가 이 시대의 시다’라는 문제의식으로 나섭니다. 전순옥 의원은 최근 ‘열정페이’ 문제가 부각된 패션업계의 인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션노조·알바노조·청년유니온의 대표와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운영위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이미 ‘미생법’의 취지에 따른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나는 정치다’를 통해 미생의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 안심보육법: “어린이집, 최선의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최근 어린이집 폭력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심보육TF의 대표이자 어린이집의 역사에 정통한 남윤인순 의원이 나서서 아이를 맡기는 부모,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사연과 제안을 들으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경연(정책배틀): JYJ법과 김부선법은 향후 2차 동영상(의원간 토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2월중 경연을 마무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나는 정치다’를 통해 모인 지혜와 아이디어들을 집대성하여 향후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
○ 공모(아이디어참여): 안심보육법은 2월말까지, 미생법은 3월말까지 진행합니다. 중간에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이 마련되면 지속적으로 중계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하여 간단한 피드백은 수시로 진행하고, 추천이 많거나 주목할 만한 글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로 공식적인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연과 가장 가치 있는 제안을 선정하여 소정의 시상과 함께 민주정책연구원 ‘정책서포터’의 명예를 드립니다.
2015. 2. 3
민주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