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연구원(원장 변재일)은 26일(수) 10:00~12: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가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윤태범 교수는 국민의 정부 이래로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공공기관 개혁의 공과를 진단하고, 현 정부가 제안한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과 정상화 계획의 적절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공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공공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적격한 낙하산 인사의 금지와 임원의 자격 기준 구체화, 감사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의 확대, 임원의 임기 보장 및 능력에 따른 임기 연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확보와 독립성 제고 등 바람직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과제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조임곤 교수(경기대 행정학과), 박용성 교수(단국대 행정학과), 김철 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소)이 공기업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셨습니다.
발제문과 토론문 전문은 '정책자료실' → '포럼&세미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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