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부활!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 국회의원)은 ‘당신은 중산층입니까?’를 주제로   를 3회에 걸쳐 개최한다.

❍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3회 개최한 은 당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외부의 저명인사      들이 참여하여 ‘쓴 소리’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 부활 첫 개최의 주제로 ‘당신은 중산층입니까?’라는 주제를 선정한 것은 미래의 ‘백세사회’가 건강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안정적이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이다.

 오늘, 대한민국은 4.16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과 계층 간   격차의 새로운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상황에 놓여 있다.

❍ 2015년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지금의 한국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지만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이른바 ‘풍요의 역설’과, 절차적 민주화는 진전되었지만 정치에 대한 냉소      와 불신은 커지고 선거 투표 참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민주화의 역설’에 시달리고 있다.

❍ 오늘의 한국사회는 실업, 빈곤, 은퇴 등과 같은 경제적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이 각 개인에게 귀속되고,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계층과 대처할 수 없는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고도성장의 결과로 형성되어, 권위주의 정치에 저항해 ‘직선제’ 요구를 관철하는 중심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한국의 중산층 역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채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      는 급속히 ‘서민사회’로 날개 없는 추락을 하는 양상이다.

 민주정책연구원은 고도경제성장과 민주화가 가져온 성공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중산층 복원’ 의제를    제안한다.

❍ 민주정책연구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를 이른바 장수가 축복인 ‘백세사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밝힌 바 있다

❍ ‘중산층 복원의제’는 ‘최대참여사회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 복지, 최대고용’ 제안과 함께 ‘백세사회’      구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중 하나인 셈이다. 

ㆍ박근혜 정부는 ‘중산층 70% 복원’을 핵심공약과 국정목표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중산층 지표에 대    한 기준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ㆍ2015년에는 ‘중산층 복원’을 화두로 삼아 사회계층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 왜 ‘중산층 복원의제’인가?

❍ 민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불안과 계층 격차의 심화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는 본격화되었다.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신분상승의 기대감과 희망이 사라지고, ‘패자부활전’이 쉽지 않은 사회구조는 계    층적 양극화를 고착화하고 있다.

❍ 계층 갈등의 부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라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통합과 안정, 그리고 발전도 불가능할 것이고,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      신,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 있다.

❍ ‘역설’의 시대, 중산층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중산층, 노인 중산층, 모두가 위기에 놓      여 있다. 이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 4년 만에 부활된 ,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ž경제적 불안감과 격차에 따른 계   층 갈등의 현실과 원인을 진단하고, 서민의 중산층화, 서민화된 중산층 복원, 그리고 한국형 복지국가,   그 바람직한 복지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의 주제와 연사, 그리고 패널은 아래 와 같다.

❍ 이번 포럼이 중산층 복원과 민생의 주요 의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고,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갈등의 원    인 분석과 해결을 위한 단서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린      다.

[붙임] 민주정책포럼 SeasonⅡ 제1~3차 강연 주요 내용

2014년 12월 8일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민 병 두

[붙임]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강연 주요 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