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먼저 온 통일-북한이주민’ 들로부터 문재인정부 대북 및 이주민정책 방향을 듣는다. |
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 일시 : 2018.1.4.(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1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인 김형덕 소장(1993년 탈북)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전주기전대학 주승현 박사(2002년 탈북)가‘북한이주민의 관점에서 본 대북·통일정책’을 주제로, 남북한 약대, 약사고시를 모두 통과한 이혜경 약사(2001년 탈북)가‘북한이탈주민 관점에서 본 이주민정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승현 박사는, 역대 정부마다 통일에 대한 청사진과 목표가 제시되고 있지만,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 또한 미비함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 통일의 상대인 북한주민들에 대한 무관심, 구체적인 통일 방안과 시나리오에 대한 무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역할에 대한 준비 부족 등을 제시했다.
- 주 박사는 지속가능한 대북, 통일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통일의 상대인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잘 파악하는 것이 분단극복의 선결조건이므로, 남북한 주민들의 갈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많은 통일방법론 중에서 남북한 구성원들 모두가 지지하는 통일의 방법, 시기, 내용 등을 공론화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표자인 이혜경 약사는, 북한이주민 정책과 관련하여 탈북민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북한이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북한이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북한이주민들을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통일자산으로 인식하여, 통일 이후 남북한 사람들의 정서적 이질감을 융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인사말에서“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며 통일 이전까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북한이주민들의 남한사회 이주정착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통일·대북 및 이주민정책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북한이주민들의 정책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토론자로 한용수 서울교통공사 기관사(1996년 탈북),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경제팀장(2002년 탈북), 김정미 코리안드림 탁구단 단장(2005년 탈북), 북한 고위간부 출신인 이동식(가명)(2015년 탈북) 등이 참여한다.
[별첨] 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계획안
목적 ❍ 남북관계 직접적 당사자인 북한이주민 의견 청취로 대북정책 유효성 검토 ❍ 성공적으로 정착한 북한이주민들을 관련 정책의 주체로 참여 유도
개요 ❍ 일시 : 2018.01.04.(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제 : 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민주정부와 보수정부 대북정책 비교, 향후 정책방향 등
진행순서 ❍ 인사말 :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 축 사 : 전주명 (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 협회 회장 ❍ 좌 장 : 김형덕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발표 - 주승현 교수 (전주기전대학, 2002년 탈북) - 이혜경 박사 (약사, 2001년 탈북) ❍ 토론 - 한용수 (서울교통공사 기관사 / 전 인민군, 1996년 탈북) - 이동식(가명) (전 북한 고위간부 출신 / 2015년 탈북) - 김영희 박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 2002년 탈북) - 김정미 단장 (코리안드림 탁구단 / 2005년 탈북)
기타 ❍ 토론회 주제 성격을 감안하여 참여자 전원 북한이주민으로 구성 ❍ 탈북시기/탈북년도/재북시 거주지역 및 직업을 다양화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