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2018 담론[1] 발표 기자회견
민주연구원 2018 담론 - 1.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 애국민주평화개혁세력과 노선
-정통성 확립을 위한 3대역사의 재정립: 3·1운동, 임시정부, 백범 김구
-백범묘소 현충원이장의 필요성
-백범-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져온 애국민주평화통일세력과 노선정립
1. 3·1 운동의 재정립
1) 기록상, 46,948명 체포, 15,900명 부상, 7,500명 피살
2) 민주헌정의 역사적 뿌리. 대한민국건국과 임시정부수립으로 이어짐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 ‘대한국민’들이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음을 역사적 사실로 명시
- 3·1 정신이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대한민국’ 탄생의 기원
- 3·1 운동 후 전국대표가 상해에 모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3) 3·1 정신은 세계 피압박민족 해방운동에 영향 미친 ‘동방의 밝은 빛’
- 주체(전 국민), 정신(자유, 평등, 진보), 방식(공개적, 평화적 시위)은 인도(간디) 비폭력독립운동, 중국 5·4운동, 베트남의 독립운동, 필리핀 마닐라의 독립시위 운동, 이집트 카이로의 독립시위 운동 등 전 세계 독립운동에 영향
-제국주의적 한계 지녔던 미국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와 달리 인류보편의 자유와 독립 주장한 세계사적 의의
4)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온 촛불혁명사의 뿌리
- 4.19, 5.18, 6.10등 평화적 대중운동의 시조)
5) 본래 평화적 전쟁, 또는 3.1혁명으로 불리었으나(제헌헌법 초안), 그 후3.1운동으로 격하(안창호는 주로 이승만파에 의해 격하된 것으로 언급).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립
1) 법통: 정통성, 국체, 정체, 국호의 계승
-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에 있음을 명시
-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헌법(1925.4.7.)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에서 정한 국체와 정체의 정통성은 제헌헌법(1948.7.17.)과 현행 헌법으로 계승
-1919 임시헌장의 ‘민주공화제’명시는 세계최초, 여성참정권보장도 미,영보다 앞섬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최초로 정식 사용
-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의 ‘대한민국’ 국호로 계승
2) 이념과 노선 넘어선 통합정부
- 좌우이념과 노선을 초월,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 및 임시정부들을 통합시켜 해방까지의 27년간 독립운동 최고기관이자 국외망명정부로 활동.
3) 국제법적 차원의 정통성
- 근대 국제법상의 승인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지만, 일제의 강권으로 정상적인 주권행사가 막힌 상황에서 특수한 형태의 망명정부 성격을 지닌 임시정부로서 내정(內政), 독립전쟁, 외교 등에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최대한의 역할. 국내외의 한인 대부분이 상해의 의정원과 정부를 인정(안창호)했고, 국제법적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각국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중국의 경우 윤봉길의 의거(1932) 이후 1940년을 전후해 한국광복군 지원 등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지원
4)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을 대한민국의 기점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1948년 건국절 논란’의 정략적 의도(친일파의 과거사 매장)와 부실한 역사적 논거를 원천종식시키기 위한 기초(cf.1948.5.31.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이승만 의장 자신이 民國 연호가 기미년에 기산한다고 하고, 대한민국30년이라고 서명)
5) 그간 좌파의 무관심과 우파의 폄하로 저평가되어온 임시정부를 역사적으로 재정립해야 함
3. 백범 김구의 위상 재정립
1)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소련식 공산독재 뿐 아니라 무산자를 괴롭히고 낙후국가를 상품시장화하는 미국식 독점자본주의 비판
2) 고난의 시기에 임시정부의 존속과 통합 유지하여 반일저항의 상징, 임시정부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 등을 기획·지도,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광복정책을 소생시킴.
-1940년 장개석의 전폭적 지지 아래 광복군을 창설해 항일전투를 벌여 한국독립문제에 대한 열강들의 관심 유도
3) 한국독립을 보장한 카이로선언을 이끌어낸 결정적 역할
- 김구의 주도로 이루어진 의혈투쟁은 임시정부의 위상을 강화시켜 중국정부의 한국독립에 대한적극적 의사표명 유도
-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은 장개석 총통과의 직접면담 등 지속적인 외교전을 통해 한국독립의 필요성을 설파. 장개석은 임시정부 요인들과 면담 후 일체의 신탁통치안을 버리고 카이로까지 한국의 즉각적 자유독립안을 고수. 이는 ‘적절한 시점(in due course)’에서 한국은 자유독립한다는 카이로 선언의 한국조항을 이끌어내어 독립의 외교적 단서 시발점.
-카이로선언을 통해 한국은 아시아식민지국가들 중에서 열강에 독립을 보장받은 유일한 나라가 됨
-이승만조차 카이로선언에 한국조항 삽입의 공로를 윤봉길·김구·장개석에게 돌림
4) 평화통일을 향한 끈질긴 남북 협상 노력
-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올 단독정부 구성에 반대하고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
5) 문화국가의 국가적 비전
6) 이승만, 두 번의 탄핵(1925년에 임시정부의 법률적 탄핵, 1960년에 국민의 정치적 탄핵으로 하야)으로 임시정부와 민주주의의 법통 상징 및 국부론(國父론)에 한계
7) 백범 위상의 재정립은 임시정부가 독립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자학사관· 패배의식 극복에 기여
4. 백범 묘소 서울국립현충원 이장의 필요성
1) 백범 김구를 비롯해 효창원에 계신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가묘) 등은 대한민국 건국 및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주역들이자,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등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인물들로 국민적 존경의 대상임에도 국가적 참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 이념이 아닌 애국을 국민통합의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이자, 국립현충원의 정통성을 제고하게 될 것
- 이승만(해방 후 정부수립), 박정희(산업화), 김대중(민주화)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통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역을 국립현충원에 모실 때 국립현충원은 대한민국정통성을 상징하는 곳이 될 수 있음
3) 백범 외에도 모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충분한 법적, 정치적, 역사적 자격을 갖춤(김구, 안중근, 윤봉길, 이동녕, 이봉창, 조성환, 차이석, 백정기 모두 건국훈장 포상)
4) 백범 등 국립묘지 이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찍이 약속했으나 무산, 효창원의 국립묘지화도 주변 반대로 계속 무산
5) 특히 백범은, 그 역사적 위상으로 보아 정부수반급으로 모셔져야 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과 역사적 대의에 합당할 것
6) 백범 묘소 이장 국민청원 등 바람직
5. 애국민주평화통일세력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 백범-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져온 가치와 노선, 세력의 재정립
-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백범 김구의 정신은 애국·독립·민주·평화·통일의 가치
- 민주당은 임시정부 요인으로 헌법 기초작업(1919,1948)에 모두 참여하고, 반독재민주화에 앞장선 해공 신익희 등에 의해 최초의 통합야당으로 창당(1955) 된 후 4.19혁명을 거쳐 김대중-노무현 등 민주화 대통령을 배출
- 더불어민주당은 애국민주평화통일노선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통정치세력으로 확고히 자신을 정립해야
- 3.1운동이 임시정부와 임시정부헌법을 세우고, 87년 6월 항쟁이 87년 직선제헌법을 세웠으며, 2017촛불혁명이 촛불-문재인 민주정부를 세움. 2018 국민주권헌법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
- 개인으로는 이승만(탄핵·하야), 박정희(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군사쿠데타), 박근혜(탄핵)·이명박, 정당으로는 한민당(친일)-공화당(유신)-민정당(전·노)-새누리당(박근혜) 으로 이어진, 반민주·매국·친일·분단·냉전 노선과 세력에겐 진정한 ‘애국’,‘자유’,‘민주’가 존재하지 않았음. 건전하고 진정한 보수-진보 협치를 위해 거짓 보수를 역사적으로 극복해야.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 그 확립은 항일전통을 내세우며 단정수립의 길을 걸은 북한과의 향후 정통성 논쟁에서도 중요한 정치사상적 역사적 토대가 될 것.
- 김대중-노무현 노선의 뿌리로서 백범의 사상과 노선을 적극 살려내고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노선과 역사를 정립할 필요.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정통성을 기리는 차원에서 해공 등 민주당의 역대지도자들과 함께 백범을 기리는 것도 적극 검토할 사안이라는 것이 개인적 소견